선진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신당의 국정운영 기본정책( Agenda)

[재원]

求國(구국)을 위한 

            상생(相生)의 길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할 언론인과 지식인등 지도층까지 보수와 진보라는 탈 뒤에 숨어

치졸한 지역패권싸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의 미래는 없으며

우리 후손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충정에서 이 글을 드립니다.>

 재보궐선거는 실시지역이 몇 군데 되지 않고 각 지역적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 그때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메세지를 던져 주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4.29 재보선 선거가 주는 의미를 살펴 보면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던 지역주의를 종식시키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안방에서 패배한 것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으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한 것 역시

민주당도 지역주의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이제 국민분열의 온상이 되어 온 지역주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분열되어서는

우리는 중국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이 지극히 암담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보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사실을 보면서도

지역당들은 아직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쇄신운운하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호도하려 하고 있으며

어떤 당은 또 국회문을 열지 않겠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쇄신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은 영남당이고,

민주당은 호남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깨지지 않는 한 지역갈등과 국민분열을 계속될 수 밖에 없고

나라의 장래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또 국회문을 열지 않겠다는 것은 나라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상대당을 궁지로 몰기위해 나랏일을 하지 않겠다니

이런 정당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나간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이 집권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장기집권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가지면에서 강한 힘을 가진 지역이 존재합니다.

일견 그 지역사람들이 단결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면 그들은 50년이든  100년이든 이땅을 지배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지역간 유혈참극이 많았던 우리 민족이기에 특정지역의 장기집권은 불을 보듯

상대지역의 소외감과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국민 분열의 근원이 되며,

국민분열은 국력저하와 인재발굴을 막아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심하면 내분을 초래하게 되어

이 나라를 돌이킬 수 있는 망국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분에 휩싸이고 국력이 약화되면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은 얼씨구나 하며

이나라 강토를 침범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 지역패권주의를 획책하는 사람들은 상대지역을 무력화시키기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이는 결국 서로간의 적대감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 뻔한 일입니다.

결국 특정지역의 패권을 위한 지역주의는 우리 모두를 공멸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어

결국은 그지역 사람들까지 나라없는 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집차지하려고 형제끼리 싸움만 하다가는

결국은 집이 무너져 가족 모두가 집더미에 깔려 죽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지역주의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싸움이란 그 속성상  아이들이 싸워도 어른들이 사이가 좋으면 싸움은 오래가지 못하는 반면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른들이 싸우면 아이들을 그싸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들은 아버지가 미워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어 싸움은 커지고 악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정치권과 언론, 지식인등 이 사회의 지도층이 지역싸움에 앞장서기 때문에

국민들은 편을 갈라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뿐만아니라 이는 후손들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악화되어 나라의 분열은 날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할 젊은 이들까지

몇사람만 모이는 조직에 가면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골탕먹이고 괴롭히기까지 하는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군대, 회사에서는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모함하고 미워하고 있으며

인터넷 댓글에는 적의로 가득찬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지역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면

내 자식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서로 밟고 밟히기 때문에 이나라에는 세계적인 인재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를 위해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고 훼궤한 논리를 들어 반박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지식인을 포함한 지도층에 너무도 많다는 사실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국민분열의 근원이며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지역주의를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가야 한단 말입니까?

왜 지역주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후손들까지 이 더러운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까?

이땅의 지역주의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나왔습니다.

이제 지역주의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이 지역주의를 종식시켜야만 합니다.

이땅의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부 극단적인 지역패권주의자들을 제외한 지금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등

지역정당들이 연합하여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 통일될 때까지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극우과 극좌, 지역주의등 분파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연합하여 새로운 신당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도 지역주의가 사라질 때까지 지역순으로 번갈아 가며 추대하는 등

국민단합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당이 합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 3의 신당을 만들어 입당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특정지역이 주도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신당에 개별입당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를 분열시켜온 근본원인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통해 새로운 신당을 칭딩하는 것이

모두가 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진지한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물론 특정당의 깃발만 꼽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지금의 지역구도를 고수하기위해

이러한 노력을 방해하려고 간계를 쓰는 정치인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익만을 위해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정상배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일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에 편승하기 위해 

또다시 지역주의를 강화하거나 회귀하려하는 분들은 

국민의 뜻을 무시할 때 불어닥칠 역풍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9년 5월

송림  조 화훈올림

국민단결과 선진강국건설을 위해 시급히 실시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

1. 50억 이상 재산가들에 대한 재산관련 세금 인상, 연간 종합소득 5억 이상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여 어려운 이때 여유있는 분들의 부담을 높여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계층간 갈등의 소지를 줄여 국민화합을 이루고 

   국가발전기금마련과 사회안전망구축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과표2억이상이면 과표가 1,000억인 대기업이나 과표가 2억인 중소기업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 22%를 세분화하고 누진화하여

   수익이 낮은 기업의 법인세는 낮추어 주는 대신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인상하여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미.일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되 민족의 공동번영과 분단된 조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남북간 실질대화를 본격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미국만 쳐다보는 해바라기 외교를 계속한다면 우리 민족의 장래는 

    불을 보듯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결정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도 우리가 자기들 나라보다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제정치의 근본 현실때문입니다.

3. 작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수출중시정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장벽이 없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간 경제발전단계나

   국가간 경제현실 그리고 국민성은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강력 추진하되 수출시장을 재 점검하고 

   대륙이나 권역별 수출전략을 국가별 수출전략으로 특화시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각 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수출품목을 개발하여 수익성높은 수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출정책을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새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경기를 활성화시켜야만 국민경제가 되살아 날 수있고, 경제가 살아 나야 

   국민의 일자리문제도 해결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되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을 통한 외화획득전략을 강화하고 금융전사(戰士)등 사이버 전문가를

   작극 육성하여 다가오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4. 어린 학생들에게 입시부담과 학습부담을 줄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여 창의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입시와 학제등 교육환경을 대폭 바꾸고,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셰계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만들기 위한

   혁명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5. 독거노인 조손가정, 난치병환자, 장애인.신용불량자문제등

  개인의 힘으로는 재기의 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정책과

  극빈계층에 대한 최저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며,

   서민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은 보장되도록 최저임금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6. 부정부패는 국가발전을 가로 막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일부 지도층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여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의 말씀>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주의의 망령이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여

자기지역사람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타지역 사람이 하는 얘기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또 정권이 특정지역을 위한 정권이 되다보니 정권재창출을 위해 자기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펼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인해 국민분열은 계속되고 있고,

이와같은 지역주의가 계속되는 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정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낼 정당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모두의 공멸을 초래할 분열과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도 한나라당이 영남당이고, 민주당이 호남당이며, 자유선진당이 충청당이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한 지역패권주의 싸움으로 인한 국민분열은 피할 수없고,

국론분열은 국력약화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우리모두의 후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지역주의 정치는 1%의 소수특권부유층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이로인해 발생할 부족한 재원을 힘없는 서민들로부터 메꾸려 하는  특권층의 하수인 정권을 탄생시켰고,

새 정권출범 후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나라의 곳간은 비어가고 , 서민살기는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선진국진입에 필수적인 창의력있는 인재양성과는 거리가 먼 엉터리 교육정책은 

사교육비만 부풀려 없는 서민들의 희망마저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어설프고 근시안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불필요하게 악화되어

국가와 민족의 장래마저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대결국면으로 몰아가 동족끼리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국민이 단결하지 않으면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우리는 낙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려 나라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하면 우리는 힘없는 약소국으로 전락해

바로 우리 후손들이 그로인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치권은 나라를 위한 미래준비는 커녕 소모적인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국민분열만 심화시키는 지역패권주의정치와  정쟁만을 일삼는 구시대 정치로

애꿎은 국민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하고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이에 구태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를 종식시켜 국민대화합을 이루고, 우리 국민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선진강국을 건설함으로써 후손들에게 우리민족의 숙원인 선진통일조국을 만들어 물려주기 위해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새로운 정책정당인 국민대화합 국민정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하오니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국민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참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당의 명칭: (가칭) 국민의 당 (國民黨) The General Public Association

창당의 목적:  1. 지역주의 척결을 통한 국민의 화합과 단결

                  2. 국민화합과 빈부격차해소를 통한 선진사회 건설

                  3. 새로운 교육혁명등 국민역량 극대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4. 과학기술발전과 수출증진을 통한 선진강국 건설

                  5. 남북협력을 통한 민족의 공동번영과 조국통일 완성

선진강국건설을 위한 기본 로드맵

외교: 미일등 우방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유지발전

안보: 국력증강을 통한 국가안보, 북한과의 실속있는 대화, 남북공동번영, 조국통일기반 조성

경제: 수출주도, 과학기술발전, 금융, 환경 자원문제 중점 육성관리, 빈부격차해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지원강화를 통한

        선진강국건설

        * 노동집약상품--> 남북경협 

        *기술집약상품--> 남한주도

교육: 신교육혁명을 통한 창의력있는 인재육성, 국제경쟁력 강화, 교육비절감,학제개편.

사회: 선진정치 정착, 선진국민의식함양, 사회의식 선진화,

국민통합: 지역주의등 분파주의 척결, 국민대화합과 대동단결울 통한 국력의 극대화

국민후보 선출:

경선은 새로운 분열을 자극할 수있어 사회 명망가로 구성된 국민후보 추대위원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이끌고 갈 적임자를 국민후보로 선출하여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여 집권

정강 정책:

      자유민주, 시장경제, 지역주의 척결, 빈부격차 축소, 신교육(新敎育)혁명,

     과학발전을 통한 기술입국, 남북 공동번영과 조국통일.

신당 노선:

       극우와 극좌를 배제한 모든 정치세력을 포괄하는 중도통합 전국정당

       ( 남북대결세력과 무분별한 북한 추종세력 배제) 

조직 구성

      1. 남녀 각 1인씩의 공동대표제 도입

      2. 각 시도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제 도입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등 15인)

      3. 경제연구소, 민족문제 연구소, 정책위원회등 필요한 산하 조직 설치

      4.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에 지구당 설치하여 전국정당화

      5. 지역주의 추종세력과 극우, 극좌노선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 흡수 통합

        (창당방식: 참신한 신진인사는 물론 지역주의와 극우와 극좌이념을 반대하는 분들이라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등을 포함한 기존정당에 몸담았던 분들까지

                  동참하여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국민대화합정당을 창당)  

신당의 운영 및 참여방법

*. 온라인회원: 카페가입회원으로 당비와 의결권이 없음

*. 평당원 : 카페가입후 년간 당비 3,000원 이상 실명으로 납부한 분으로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지구당위원장 및 최고위원등 간부당원의 당비는 추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후원회원: 카페가입이나 입당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후원을 해 주시는 분 

*. 대의원: 평당원중에서 선출.

*. 지구당위원장: 대의원중에서 선출 

*. 최고위원: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 후보추천위원회: 국회의원, 대통령후보등을 선출하여 대의원대회의 추인을 받도록 함

                       대통령후보는 지역안배와 능력을 고려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선출

                          송림 조 화훈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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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신당의 국정운영 기본정책( Agenda)

신당 창당 후 아래 안건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당의 추진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정책

1. (안보, 외교, 통일분야)

-.  미.일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되 민족의 공동번영과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남북간 물밑대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방안마련

 -. 민족 공동번영전략마련과 민족 통일계획수립을 위한 남북한 공동 상설기구 설립방안 마련

2. (수출시장 재점검 및 수출전략 전면 재수립)

-. 수출시장을 재 점검하여 수익성있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을 강력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 국립경제 연구소를 통폐합하고 정보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시장의 금융 정보와 국가별 실물 경제상황을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는 (가칭) 국제경제금융정보연구소 설립 검토.

-. 국가별로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및 수출품목 개발,

-. 금융전사(戰士), 사이버 전문가를 육성하여 금융산업을 통한 외화획득방안 마련.  

-. 관광수입 증대 방안 마련, 유휴병력을 활용한 공연전문부대 창설 방안 마련

3. (국가 성장동력 창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금융산업, 콘텐츠산업, 생명공학,로버트, 우주산업등의 첨단화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창출방안 마련. 

4. (신교육 혁명)

어린 학생들에게 입시부담과 학습부담을 줄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게하여 창의력을 배양해 준 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셰계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하기 위해 혁명적인 교육개혁을 해야만 우리 나라가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1. 대학입시 철폐하고 졸업고시제를 도입하여 학생의 능력을 대학 졸업시에 평가

2. 대학교육을 최대한 인터넷에 올려 컴퓨터만 있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비를 낮추고 인구의 도시집중등 기존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해결

3. 대학교육연한을 6년으로 하고 입학은 무시험입학으로 하여 학생이 원하는 시기에

   자기에게 맞는 전공을 택하도록 하고,졸업시 선택한 전공에 대해 전국적인 졸업고시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인재를 발굴.

4,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당기고 초등학교 5년, 중고교 5년, 대학 6년으로 학제를 변경

5. 초등학교등 초기교육은 학교등교를 의무화하되 중고등 고학년으로 갈 수록 인터넷 교육의

    비중을 높여 어학이나 영재교육등에 활용.

6. 서울대학교는 학습교재를 만들고 학습계획 수립등 전반적인 국민교육실무를 맡도록

   기능을 전환

5. (빈부격차해소 및 서민층 보호방안 마련)

 -.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시책을 본격 추진하고 서민생활 보호및 소외계층 배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

-  극빈층 보호대책 강화(가족수당제 신설)

 -. 독거노인 노숙자 수용시설, 노인층 여가시설 건립 방안마련,  희귀병질환자 건강보험 확충방안 마련

 -, 도심에 있는 군사시설을 최대한 외곽으로 옮긴 후 의탁할 곳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국립 양로원으로 개조하고

     오지에 있는 폐교를 노숙자 부랑인들을 위한 수용시설로 개조하여 도심에 있는 노숙인들을 전원 수용

6. (국가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금마련 )

   50억 이상 재산가들에 대한 재산세 인상, 연간 종합소득 5억 이상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어려운 때 여유있는 분들이 부담을 조금 더 높여 국가발전기금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발전, 교육인프라 구축 , 극빈층 보호 및 국가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일정액 (예 50억) 이상의

   자산가층에 대한 기부제를 실시하거나 재산세와 상속세를 인상하고,  유보율 높은 (대)기업에 대해 유보세를 신설하되

   신규투자액 과표공제확대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마련.

7. (초고소득층애 대한 소득세율 인상 ) 

  현행 소득세 구조를 변경하여 초고소득층 (예, 년간 종합소득 5억 이상)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

8. (서민 임대주택 건설 전문기관 설립)

   주공을 민영화하는 대신 주공의 임대주택기능을 환수하여 서민 임대주택건설과 독거노인등 극빈층의 주거생활만을 전담할

   제2의 주택공사 설립방안 마련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화 방안 마련

9. (행정구역 개편)

   지역주의 해소와 사회변화에 걸맞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 검토

10. (개헌문제)

   5년 단임제는 대선이 끝나면 바로 차기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북문제, 경제정책등에서 일관된 정책주친이 긴요한 우리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선거와 구태의연한 선거운동방법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국가 경영의 영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력구조의 개편과  인터넷선거 활용을 통한 선거비용 절감방안 마련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부패.비리척결문제등)

-. 국정원의 첨단 장비와 전문인력을 이용한 고위층 부정부패 전담판 편성 대통령에 직보하여 고위층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

-. 선진사회건설을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 전개방안 마련

[출처] 나라를 위한 상생(相生)의 길|작성자 조화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