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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장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847 매
투표수: 3,748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달서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진천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203 매
투표수: 3,20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대구시 달서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2. 대구시 달서구 선관위를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1) 달서구 용산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20일 00시 31분
투표수: 3,229 매
수작업 시간: 9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0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사항
※ 수개표란 무엇인가? (중앙선관위 '개표관리 매뉴얼'정의)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매, 한 매 육안으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 했다.
[2012.12.19 제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 매뉴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하는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하고,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하고 날인한 후,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2) 달서구 감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4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3시 51분
투표수: 2,581 매
수작업 시간: 9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8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달서구 월성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0시 20 분
투표수: 2,456 매
수작업 시간: 9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31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달서구 도원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22시 38 분
투표수: 2,488 매
수작업 시간: 8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달서구 장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06 분
투표수: 3,248 매
수작업 시간: 10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41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달서구 두류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2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02 분
투표수: 3,142 매
수작업 시간: 10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9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7) 달서구 용산2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21월 19일 00시 10 분
투표수: 2,787 매
수작업 시간: 11분??? (수개표 전혀 안함)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수: 3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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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상인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03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 7.32 %)
미분류 분석 160 매 표 향방
박근혜: 134 매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2 매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월성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23 매
미분류: 112 매 (오차율: 6.14 %)
미분류 분석 112 매 표 향방
박근혜: 96 매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9 매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 5% 이상 발생할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상인3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03 매
미분류: 160 매 (오차율: 5.91 %)
미분류 160 매의 향방
박근혜: 134 매 ???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2 매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4) 월성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873 매
미분류: 104 매( 오차율 5.55 %)
미분류 분석 104매 표 향방
박근혜: 86 표 1번 박근혜 표가 대부분 미분류???
문재인: 12 표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4. 대구 북구 선관위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1) 이곡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10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개표소에서는 개표기를 10 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10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4개의 개표기 운영부와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왜 달서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는가?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1번 후보자의 100매 묶음 속에 2번 후보자의 표가 들어간 것』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100매 묶음의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0대 와 심사집계부 10 곳을 운영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3조)
2) 이곡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10대 와 심사집계부 10 곳을 운영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3조)
결론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수개표 완전누락,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유령투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셋째: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대구 달서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 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불량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달서구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다섯째: 대구 달서구 선관위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구 달서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