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양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어떤 공공재인가?</p><p> </p><p> </p><p>시외(고속)버스터미널(부지)은 특정수익자부담세가 적용되는 준공공재입니다. 특정수익자부담세는 조세부담배분론에서 편익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특정수익자부담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p><p> </p><p>■개념</p><p>□특정한 준공공재(準公共財)가 한정된 범위 내의 이용자들에게만 편익을 제공할 때, 이용자들에게 공공재로부터 얻는 편익만큼 조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p><p> </p><p>■세율구조</p><p>□특정한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가격탄력성보다 큰 이용자에게는 누진과세를 적용해야 편익원칙에 의한 공평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p><p> </p><p>■요건</p><p>첫째, 특정 준공공재의 각 이용자(소비자, 납세자)가 얻는 편익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 등</p><p>둘째, 공공재에서 얻는 편익의 수혜에 대한 대가 요구 방식을 조세(목적세) 형태로연결 ⇒ 석유류세(휘발유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목적세</p><p>셋째, 배제성을 적용할 수 있는 가치재(merit goods)의 공급을모색하는 경우 ⇒ 가치재이면서 배제성을 적용 사례로는 공영주택의 임대료 등</p><p> </p><p>■특징</p><p>1. 특정수익자부담세의 적용분야(목적세, 수수료, 사용료 등)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p><p>2.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공재공급재원 조달을위한 수단 활용</p><p>3. 특정수익자부담세는 보통세의 세수부족분을 보완할수 있고(세수측면), </p><p>4.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을 가능케 하며(효율성 측면), 부담의 적정화(편익원칙의 공평)실현</p><p> </p><p>■결론</p><p>특정수익자부담세는 조세부담배분론에서 편익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종 시외(고속)버스터미널(부지)은 특정수익자부담세가 적용되는 준공공재입니다. </p><p> </p><p>2024.3.19</p><p> </p><p>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p><p>(가천대 재정학 교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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