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김정은 초청’ 언급 무렵 민노총 국보법위반 수사 스톱
‘창원 자통’ 조사도 동시에 멈춰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2.01 03:00
방첩 당국이 지난 2016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와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2019년 9~10월 무렵부터 전면 중단했던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첩 당국 수사 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과 자통 조직원 4명의 수사 기록은 2019년 9~10월부터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공백’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위반 수사는 대개 국내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이 접선하는 장면을 채증하거나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등 수년간의 증거 수집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두 사건의 경우 이런 활동이 약 2년간 중단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증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 수색한 영장에도 이들이 2016~2019년 동남아·중국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접선하거나 지령을 받은 증거만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남북 관계 경색을 풀려던 서훈 전 국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019년 2월 28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같은 해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냈다.
특히 국정원은 2019년 9월 24일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참석한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조기에 개최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8일 체포됐고, 지난 30일 구속 영장이 청구된 자통 조직원 4명에 대해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 자통 조직원들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29일 기각됐다. 이들은 2016~2019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과 접선하고, 민노총 산하 간부 등을 접촉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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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impact
2023.02.01 06:38:57
그냥 간첩단들이 청와대 5년간 접수 했었구먼!! 청와대에 얼마나 도청기를 깔아 놓았기에 청와대 비운다고 하니까 그난리를 친거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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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him
2023.02.01 07:13:19
도청기 뿐 아니라, 잡일하는 청소부까지 몽땅 벌갱이로 깔아 놨을 겁니다.
東禹
2023.02.01 06:38:19
그지 발싸개만도 못한 놈들이 국정을 농단했지. 싹 잡아서 북쪽으로 보내든지, 거부하면, 장성택 죽음처럼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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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2.01 06:41:17
그 시절은 우리 국민이 아닌 문 오랑캐 족속들이 통치 하던 시대였다. 모조리 북으로 추방하거나 무기징역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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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구
2023.02.01 06:54:25
서훈이가 고정 간첩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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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2.01 06:45:41
방첩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청와대 빈집부터 완전하게 모든 물리적 방법으로 검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감청장치 폭파장치 등등~~!!!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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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뻐꾸기
2023.02.01 06:57:46
지난 5년간 대통령이란 작자는 바지사장, 밑에 참모들은 종북주사파 운동권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니 간첩이 있을 수 없었겠지. 모두가 자기들 편이었으니...국힘당 대표를 할려고 하는 철수님도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있느냐"고 했으니...국민 모두가 처절히 반성하고 반공의식 제고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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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노을
2023.02.01 06:57:07
재앙이가 간첩맞네. 주사파 전과자들은 전향하지 않고 간첩질했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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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kimusa
2023.02.01 06:48:47
서훈, 문재인을 의법 조치해 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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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2.01 07:07:17
저 놈이 간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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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9520
2023.02.01 07:04:00
모조리 싸그리 잡아들여 박살을 내버려라.. 그래야 나라가 바로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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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w4147
2023.02.01 07:02:20
간첩으로 처단해야 다시는 이런자가 안나올 겁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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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2.01 06:44:48
문재인 이게 뭐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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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01 07:09:19
이자는 이적죄 여적죄 중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파견 간첩보다 나라에 더 큰 중대한 해악질을 했다고 생각되어 해본 얘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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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별
2023.02.01 06:52:31
종북주의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나라를 통치하면서, 국가의 근간을 종북주의에 대입하여 흔들고 뭉갠 것이다. 문재인이 5년동안 공산주의자, 간첩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 또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속임수로 국민을 가지고 놀았다. 계층의 소득, 일자리, 집값 등의 통계를 실제 현실과 다르게 문정권에 유리한 지표로 조작했다. 탈원전 경제성도 마찬가지다. 이게 문재인의 공산주의 핏줄의 정체이다. 간첩과 종북주의 그 하수인들의 범죄를 법이 심판 해야 한다. 문재인 잃어버린 5년이다. 헌법을 기반으로 세계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로 그 근간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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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2.01 07:34:01
문재인이가 이토록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말아 먹었단 말인가? 통재로다 통재 ~ 어쩔수 없네 서훈도 북으로 강제북송하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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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2.01 07:29:58
문재인이 대신 들어가는 조건으로 진행하면 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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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2.01 07:29:31
이건 완전 이적 행위 아닌가? 엄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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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2.01 07:18:54
결국 정점에는 문재인이 있다.잡아 죽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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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2.01 07:17:28
평화쑈 해서 이북과 짝짜꿍하며 그걸 핑계로 공안수사를 손을 놔버렸구나. 지난 5년간 도처에 간첩과 종북이들이 넘쳐나고 민주당 등 좌익당에 가스라이팅 당한 지지자들 속출하니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그들을 믿고 저리도 당당하게 고개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버렸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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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언덕
2023.02.01 06:59:20
모든 원흉은 문재인 그놈이다. 하루빨리 간첩단 수괴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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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염소
2023.02.01 07:29:19
민노총 전 현직,또는 대기업 핵심 간부,위원장 조직부장은 북노동당 가입 신고식이라 보면된다.김일성 붉은 뺏지 다 가지고 있고 민주 노총 친북은 오랜 전통 역사다.북 입장에선 큰비용,위험 들어 간첩 남파 할 일 팍 줄엇다.문재인 1명 효과는 북 간첩 수천,수만명 남파 보다 더효율적 고정간첩 효과?이유 사라졌다.서훈은 김대정 정부 대북 원전 지원 과장 출신,대북 송금 깜방 북 노동당 박?지원 부대?국정원 허수아비 만든 원흉은 진영논리 문재인?국방은 세금 처먹는 하마,군은 당나라 오합지졸,일국 정보,첩보 있으나,마나~정치 진영 따라 허공에 사라지는 비용은 늘고 정치 리스크가 이나라 가장 큰 재앙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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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3.02.01 07:29:13
간첩들이 장악한 정권이니 간첩수사를 중단시킨거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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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02.01 07:01:15
전 정권은 증말 하수인이었나벼..... 국가와 국민을 팔아먹다니.... 그래놓고 국민선동하는 그들을 봐라.... 개딸도 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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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우님
2023.02.01 07:46:37
ㄱㅐ버린 시레기들 별짓 다했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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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라
2023.02.01 07:43:53
청와대 곳곳에 간첩들이 숨겨논 비밀장치가 있을 것이다! 물증을 찾아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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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라
2023.02.01 07:42:24
이런놈이 민주주의에서 호의호식 실컨하며, 또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놈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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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2.01 08:05:16
남조선 작전사령부 간첩공화국 문재인의 5년, 나라 엄청 망가졌고 그 파괴공작의 결과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문이 국회까지 합작하며 알박기 인사와 청와대 사수한 이유가 있었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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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구기
2023.02.01 07:53:06
서훈을최고의대북전문가라고칭찬한문재인세키놈 문가놈이북조선고정간첩단장이고서가놈은행동대장두놈다사형에처하노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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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2.01 07:44:57
저러니 문재인 패거리들이 윤 정권에게 청와대 쓰라고 예산 자르며 기를 쓰고 강권했구나. 간첩 소굴인 청와대가 사라지니 그간 공들인 김정은은 얼마나 허탈했을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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