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십니까? </P>
<P> </P>
<P>다름이 아니오라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어떤지 </P>
<P>잘 모르겠습니다. </P>
<P>뉴솔루션 727p 사례에 대해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논의에 딱 들어맞는 사례는 </P>
<P>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불법한 원인으로 보관을 시킨 갑이 절도라서 </P>
<P>애시당초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민법103조와 74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해서</P>
<P>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논의를 하는 소극설의 입장에서는 설사 갑이 을에게</P>
<P>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반사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P>
<P>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위조화폐이기때문에)에게 있기</P>
<P>때문에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결국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P>
<P>상황이기 때문인가요? 나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P>
<P>앞서 범한 장물보관죄의 피해자와 횡령죄의 피해자가 동일해서 결국 횡령죄는</P>
<P>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P>
<P>그런데 이 문제는 103조와 746조에 한정해서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논의하지 않는</P>
<P>적극설과 절충설의 입장에서 출제한 것인데 그렇다면 소극설을 취할 경우 이런 경우는</P>
<P>서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불법원인급여가 논의되지 않는 </P>
<P>경우라고 하고 일단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긍정하고 불가벌적사후행위 논의를 </P>
<P>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극설 취하고 132번 각주처럼 서술해야 하는 것인지 </P>
<P>잘 모르겠습니다.</P>
<P>76도3067판결만을 봐서는 어떤 입장인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04.4.9 선고 2003도8219</P>
<P>판결을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있다가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과실</P>
<P>장물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P>
<P>이는 불법원인급여논의를 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 것인가요...</P>
<P> </P>
<P>연휴에 어설픈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