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베르킨게토릭스]

 4대강 사업과 일자리 창출

o 토목사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자체가 말이 안 됨

-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체계를 무너뜨리고 일자리는 없고 자연환경 파괴라는 재앙만 초래했음. 운하의  비효율성과 환경 파괴의 사례는 독일 등 외국의 경우에도 알 수 있음.

o 4대강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거의 없었고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기극’

가. 중장비를 동원한 작업이 대부분으로 공사인력 약 1만2천여명 중 대다수는 기존 시공·감리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 충당되었고 신규로 늘어난 인력이라곤 4천여 명의 막노동자 수준에 불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 따르면 SOC 투자 1조면 약 1만8천개의 일자리창출이 가능
- 그렇다면 MB정부의 대표적인 SOC투자인 4대강에 22조가 투입됐으니 약 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함.

나. 4대강 공사는 ‘돈 먹는 하마’로 사후 일자리도 만들어 내지 못함.
- 얼마 전 4대강에 지난 4개월간 방문객이 100만명이라고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홍보했는데,
- 굳이 비교하면 롯데월드는 6500억 투자에 연간 약 800만명이 이용하고 에버랜드는 연간 700만, 남이섬도 200만명이 이용중. 말 많은 청계천도 공개 첫해 1200만명, 그 이듬해 2800만명, 지금도 1500만명 이상 이용 중임.
- 그런 점에서 공사 후에 발생한다는 관광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내지 못할 것임.

다. 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그동안 법규제로 수입되지 못했던 미국의 초대형 건설장비등이 들어오게 될 테고 그동안 4대강 사업 때문에 늘어난 굴삭기, 덤프, 레미콘 등 중장비 기사들의 수급조절도 힘들어 질 것 임.

o 오히려 기존에 낙동강에서 골재를 채취해 생계를 유지하던 수백명의 준설 노동자들이 해고 됐고 하천변 농경지 수용으로 2만5천명 정도의 농민들이 생활터전을 잃고 일자리를 박탈당함.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무슨차이?]

o 4대강 사업은 이명박 토건정권이 집권 초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겠다고 하다가 야당의 반대와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불현 듯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만 바꾼 채 추진된 것으로 차이점 없음.

o MB정권의 ‘대운하의 꿈’은 정권이 끝나면 더 이상 진행 할 수도 없음

- 그러나 ‘4대강 살리기’로 위장 추진하며 배가 다닐 수 있는 6m 수준으로 수심을 파고, 보에 갑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등 대운하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정황들이 밝혀짐
- 지난해 말 영암 통선문 설치예산 300억원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결국, 대운하의 전초전으로 4대강 사업을 했던 것임.

[두물머리 유기농단지 개발 관련]

o 먼저 자연이라는 것이 당장 살고 있는 우리세대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함.
- 친환경생명공간을 인공수변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황당한 발상.

o 팔당유기농 단지는 남양주 대표브랜드로 그동안 1,000여 가구가 연간 150억의 수익을 내고 소비자 35만명과 연간 12만명의 체험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유기농의 ‘메카’임.

- 북한강은 보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4대강 토목사업과는 별 상관도 없는 곳인데, 수변공원 조성을 위해 유기농단지를 없앤 것 임
- 또 경기도와 남양주가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해 놓고 유기농단지를 폐쇄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 함.

o 농민들이 대체부지로 이전했지만 대체부지는 유기농 단지로 적합한 곳이 아니며 아직 유기농 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있음.
- 오히려 무분별한 관정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논란이 있고 지하수 관정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은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음.

[국가예산 낭비 사례]

o 4대강사업은 고환율정책, 금리인상과 함께 정권최대의 악정이자 폭정.

-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서구국가들은 사회적 안전망투자와 내수 진작에 역점을 뒀지만 MB정부는 토목사업에 집중

- 게다가 세계는 부자증세를 논할 때, 9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를 하면서 4대강에 22조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 국가재정건전성 악화
- 참여정부 말 299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0년에 407조원으로 108조원(36%) 증가해 정권 말에는 468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

o 시대착오적 고환율정책과 금리인상, 최악의 물가대란으로 민생 파탄

- 집권이후 수출대기업들은 MB노믹스 대변자 강만수장관의 고환율정책에 힘입어 무역 1조달러 달성 등 사상최대실적 돌파
- 대기업 현금유보율은 1200%이상으로 역대 최고의 현금을 확보하는 등 살판난 반면, (수입)물가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은 부도 속출, 서민생계는 막대한 고통에 허덕임

o ‘형님예산’, ‘영부인예산’ 등도 대표적 예산 낭비사례

- MB집권 후 10조 이상을 챙긴 ‘형님예산’. 국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례.
- 더불어 ‘영부인예산’으로 알려진 한식세계화 사업예산으로 뉴욕에 ‘나라돈’으로 한식당을 열겠다고 편성한 50억을 비롯해 저조한 집행실적이 문제가 됐지만 수 백억원의 예산 투입됨.

o 2011년 '바지의장‘ 박희태 예산 최소 282억 증액

- 국토부, 덕천-양산광역도로건설, 99억 증액
- 경찰청, 경남 양산서 파출소 신설
- 국토부, 양산-동면간 국지도 건설, 34억 증액

o 2011년 이주영 예결위원장 예산 최소 555억 증액

- 대법원, 마산지원 증측, 72억
- 검찰청 마산지청 개청, 40억
- 지경부, 마산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40억
- 국토부, 진주-마산고속도로건설, 100억 증액 등

o 통일세 연구용역 및 북한정세지수개발사업예산 등 과다편성

- 대결적 남북관계로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1조원이상을 쌓아놓고도, 국민혈세 38억을 들여 통일세 연구용역을 하거나 대북정책 의지도, 비전도, 전략도 없으면서 북한정세지수개발사업에 33억 사용

o G20, 핵안보정상회의 등 과잉홍보예산 편성

- 지난 정부들은 전체 행사예산의 1% 내외를 홍보비로 사용한 반면, MB정부는 국제행사에 과도한 홍보비를 편성, 정권홍보로 활용
-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예산의 16.56%인 101억원을 홍보 및 광고 예산에 사용했고, 올 3월에 예정된 핵안보정상회의의 전체 예산 349억원 중 55억원(15.76%)을 홍보 및 광고에 편성

o 매년 수 조원씩 유사·중복사업 예산 발생

- 2010년 기준 녹색성장 관련(총리실,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각각 추진), 인터넷 중독 예방(행안부, 여가부 각각 추진), 농가 컨설팅(농수산식품부, 농진청 각각 추진) 등 연 평균 약 8조원의 유사·중복사업 예산 발생함
- 엄밀히 말해 각 부처별 또는 부처내 유사한 사업으로 별도예산 편성은 예산의 중복투자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김해경(바다도시)]

처음부터 4대강은 반대의 벽였슴다..
이번 여름 물난리 난곳들도 모두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인재였거든요..

[거부기]

전문가 50명 설문 조사에서 - MB정부 4년 '10점 만점에 4.3점'
: "4대강 쏟아붓느라… 굵직한 성과 없어"라고 평가

[미스터붕71]

멀쩡하게 살아 있는 자연을 훼손한것은 각 건설사들도 알고 있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