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실] 지역살리기 5법 발의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입니다. 지역소멸이 당장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경제 활동 주체인 청년층이 이탈하고 있고, 재정 근간이 흔들리면서 지방 살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격차도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올해 초 기준 서울 74%, 경기 55%에 달하는 반면,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인 지역들은 전북 23.51%, 전남 24.4%, 경북 24.56%, 강원은 25.22%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부산 금정의 재정자립도는 15.93%, 전남 영광은 11.72%, 곡성은 9.26%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자체 살림을 늘려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살리기 5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교부세법」개정을 통해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겠습니다. 현행 19.24%인 세율을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올려 최종 24.24%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잘못으로 56.4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더라도 10% 이내 범위에서만 줄일 수 있도록 제한해 지방 정부가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막을 세우겠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두배로 늘리고 2031년까지로 명시된 일몰 기간을 없애겠습니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정체되거나 퇴보 중입니다. 머지 않아 많은 지자체가 존망의 기로에 설지도 모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향후 10년간 매년 1천억원씩 증액하겠습니다. 10년 뒤면 현행 1조원 규모의 기금은 2조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일몰 기간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셋째,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늘리겠습니다. 중앙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 스스로 재정을 강화하는 길 또한 함께 터줘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내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늘려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강원과 전북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 대상지에 추가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 세종, 전북, 강원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습니다. 이중 강원과 전북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특회계 편성 목적에 맞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강원과 전북 역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을 개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지역살리기 5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예인선을 이끌겠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자는 데는 거대 양당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시대 실현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살리기 5법’을 통과시킵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30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