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특고·프리랜서 정부 지원금 발표!

[방과후학교강사지부]

2차 추경 특고·프리랜서 정부 지원금 발표!

지난 목요일(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보도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요.

여기 특고·프리랜서 정부 지원금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지자체의 들쭉날쭉했던 기준을 보완하고 범위와 지원액수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최대 50만원씩 3개월분,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요건이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는"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가구소득 100%, 150% 하는 건보료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한 강사들이 많았는데, "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아도 건보료가 높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종은 소식이 되겠네요.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조건은 그대로고요.

또 공고문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먼저 지자체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받은 만큼 액수에서 뺀다고 합니다.

부족한 점도 여전히 있지만, 상당히 보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교육부 연구관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해왔네요.

"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노동부와 기재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지원폭을 넓히도록 애썼습니다... 공고문에도 방과후강사가 제일 앞에 언급되도록 했어요..."

노조에서도 자기들 노력을 알아주길 바라고, 널리 알려달라고,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부탁이지요.

상세한 공고는 18일쯤 날 것으로 보이고, 지급은 6월에나 되겠네요. 시급성을 고려하면 많이 늦는것 같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성과들이 나오는 것도 노조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하고, 힘을 모아주세요!

(별첨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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