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재건축 2년 실거주 완전 백지화 !

[박철진과장]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 상반기에 3.06% 올라...5년차 이하는 1.58% 상승
강남권이 상승 견인...
'재건축 실거주 2년' 백지화에 "국민 상대로 실험하나, 전세난 부추겨" 비판 쏟아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으려면 조합원2년 실거주를 의무화 하려던 정부 규제가 백지화 되었다.

국회 국토교통해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정법(도시 및 주거화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전날 이법안의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삭제하 바 있다. 이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은 지난해 정부의 6.17대책에서 나온 재건축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수요를 차단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에서 주요 정책이 빠진 것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규제가 실행되면 집주인이 재건축 분양을 받기 위해서 실거주가 필수 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부득이 하게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낡아서 거주 의무까지 부여한다면 재개발 사업 중단까지 초래할수 있다고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 강남권이나 목동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곳들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중복 규제라는 점도 감안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1년동안 법 통과가 안되다가 지난 12일 전면 백지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재건축 2년 실거주해야 하는 법안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 또한 혼란을 가져 오게 되었는데요

서울에 압구정 공인중계사는 전세로 있다가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때문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세입자들을 내보내야한 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다고 하며, 개발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 집값은 오르고 주변 단지 전세값도 뛰면서 신축과 보다 2배나 육박한다고 합니다.

© bergab, 출처 Unsplash

압구정 한양8차 210㎡ 1년새 18억원 '껑충' 뛰었고 현대 7차는 전용면적 245.2㎡가 조합 설립 인가 직적인 4월 2일 80억원(11층) 거래되며 6개월 전 (67억원 9층)보다 13억원 뛰었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압구정동발 급등은 작년 말부터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으로 퍼졌다'며 '신중하지 못한 대책 발표가 시장 혼란만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의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거 아니냐 실거래 요건 채우려 수천만원 들여 인테리어 하고 들어간 집주인들이 멘붕이란다 등의 분노에 찬 글이 올라오고 있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정부 발표를 믿는사람은 손해를 보고 믿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잉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 이래서 누가 정부 정책을 신회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놔 오히려 전세난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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