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금융혁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제2편. 2023.11.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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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금융혁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제2편. 2023.11.23.목

"금융혁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제2편

3단계. 은행과 지폐의 문제점

은행은 여전히 문턱은 높고 고객위에 굴림 한다. 저축하고 대출하는 고객은 "갑"이고, 은행은 감사한 마음에 "을"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은행이 "갑"이고 고객은 "을"이다.

고객은 5시 퇴근하여 업무를 보고자 하였으나 은행 문은 닫힌다. 고객은 돈이 없어 대출이 필요하면 담보력이 약해 외면 당하고, 고객은 돈이 많아 대출이 필요 없을 땐 담보력이 좋다고 대출을 권유 받는다.

은행은 고객이 저축한 돈을 안전하게 관리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고객의 돈을 지키지 못하여 파산을 초래하고 때론 ① 횡령 및 유용 ② 사기 ③ 배임 ④ 도난 및 피탈로 일탈 한다.

세계최초 지폐는 중국 송나라의 "교자" 이고, 원나라에서도 지폐인 교초가 발행되나, 발행의 남발로 경제가 난장판이 되어 원나라 멸망의 주원인이 되었다. 그 후 지폐는 계속 진화하여 오늘날의 지폐가 되었고, 지금도 ① 무한발행 ② 내재가치결여 ③ 관리비용 ④ 분실 도난 훼손 등의 문제로 위기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자국 은행의 문제점에 이어 국제 은행 간 송금결재의 문제점도 크다. 외환규제, 까다로운 절차, 높은 수수료, 송금처리속도,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 등등 현재 은행과 지폐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가와 은행 중심으로 고객에게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주었고 지폐기반 은행 시스템 송금결제 문제 근본 해결은 한계가 있다. 

4단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2008년 9월 15일 뉴욕 남부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사건이다.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의 일종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파생상품 손실에서 비롯되어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한 사건으로 미국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이를 막았고 이 사건으로 달러의 위상은 추락하고 그 후 화폐혁명을 예고하는 비트코인의 출현을 불러왔다.

5단계. 달러위기

화무십일홍 달도차면 기운다. 권불십년 기축백년 말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찬란한 영광도 때가되면 빛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미국은 기축통화의 힘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 악당과 보안관을 넘나들고, 월남패전의 아픔과 하나둘 은행이 도산하는 지경에 이르러 국가 부도의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금융지배세력 마저 달러를 버리고 새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설이 나도는 사면초가의 현실에 처해있다.

세계기축통화 달러는 1차 세계대전 후 1921년부터 오늘날까지 102년의 역사로 장수하고 있다.  

세계기축통화 역사를 살펴보면 최장수 기축통화는

1) 스페인의 페소110년(1530~1640), 
2) 영국의 파운드105년(1815~1920)으로 100년을 갓 넘겼다.
3) 그 외 프랑스의 프랑95년(1720~1815), 
4) 네덜란드의 길드80년(1640~1720),
5) 포르투갈 이스쿠두80년(1450~1530)으로 
6) 기축통화의 평균 수명은 94년이다.

이런 역사의 관점으로 보아도 달러의 수명은 102년으로 한계에 직면했음을 알 수 있다.

[달러의 어원]
최초 달러는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스페인 달러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은 물론 중국으로도 대거 유입되어 사실상 최초의 세계 통화가 되었고, 중국에 유입된 스페인 달러가 둥글다는 뜻의 원(圓)으로 불리고, 이것이 한국, 중국, 일본의 화폐단위가 되었다. 

영국령이었던 북미 대륙으로 유입된 화폐가 중남미와 서인도 제도의 스페인령에서 사용되던 스페인 은화였고, 이를 스페인 달러(Spanish Dollar)라고 불렀는데 이는 16세기 보헤미아 왕국의 요아힘스탈(Joachimsthal)이라는 도시에서 주조된 은화를 요아힘스탈러라고 부른데서 기원한다. 나중에는 지명을 빼고 ① thaler(독) ② dolar(스페인) ③ dollar(영) 등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달러의 탄생]
지금의 달러는 1785년 미국 회의에서 도입된 화폐이다. 당시에는 스페인 동전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독립전쟁 이후 미국이 자체화폐 발행을 시작하면서 달러가 등장하게 되었고 스페인 동전의 단위인 '피조'를 기반으로 농작물과 상품의 가치에 맞춰서 결정되었다.

[기축통화의 첫 걸음]
19세기에 들어 미국은 산업화로 경제가 성장하여 달러의 가치도 상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더욱 강대국이 되었고 1917년 4월 1차 세계대전 막바지로 참전하여 몇 년 동안 무 참전으로 영국 등 전쟁당사국으로 부터 엄청난 군수 물자를 팔아먹는 최고이익 국가였다.

그로 인하여 영국과 세계의 금은 자동적으로 미국으로 몰리게 되고 전 세계 금은 70%이상 미국이 갖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적 재건에 돌입한 각국은 무역으로 쓰이는 기축 화폐인 파운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여 1921년 금을 많이 소지한 미국달러의 믿음으로 기축 통화 지위는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쉽게 기축통화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국의 경제력을 키우고자 노력 하였으나 미국 대공황의 여파로 결국 일어서지 못하고 1931년 금태환제를 중지하여 기축통화 지위를 잃고 달러 독무대가 시작되었다.

[브레턴우즈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전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달러는 세계 통화로 자리 잡게 되었고 1921년부터 파운드와 기축통화 자리를 함께하였으나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서 44개국 730여명 대표가 모여 회의를 개최한 끝에 미국 달러를 세계기축 통화로 쓰고 1온스(약28그램)에 35달러 기준으로 금본위제를 선언하여 달러 기축통화시대가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닉슨쇼크]
브레턴우즈체제 협정(Bretton Woods Agreement) 이후 달러는 고정환율제를 통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었고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 통화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1960년대 미국은 두 가지 악재에 부딪혀 1971년 닉슨쇼크 발표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는 국내 엄청난 사회복지정책으로 예산을 소진하였고 또 하나는 월남패전으로 국력이 바닥이 나 보유한 금을 지키지 못하고 국외로 유출하였다. 이로 인하여 금 본위제의 믿음은 사라지고 각 국은 미국을 불신하는 움직임이 일고 프랑스는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돌려받았다. 

이에 다른 나라들도 금으로 돌려 줄 것을 예견한 닉슨은 성명을 발표하여 달러는 금을 담보하지 않고 미국 신용으로 거래한다. 라고 선포하여 이것으로 미국달러의 금본위제는 사라지고 신용화폐시대가 시작되었다

[페트로 달러시대]
닉슨쇼크이후 금본위제가 사라진 후 달러의 위상은 하락하고 세계 각국은 달러를 불신하게 되어 1974년 기축통화의 위기를 느낀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과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우디에 들려 미 군함에서 비밀리에 국왕을 접견하고 빅딜을 하였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앙숙으로 사우디의 안보가 위협을 받았고 루즈벨트는 이를 이용해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주는 것과 석유를 거래 할 때 달러를 사용할 것을 상호 약속이 이루어져 페트로 화폐시대가 시작되어 각 국으로부터 금본위제에 버금가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플라자 합의]
장기간 달러의 고공행진으로 대외 무역거래에 불리한 미국은 1985년 9월 22일 자국 무역경쟁력을 높이고자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플라자 합의로 높았던 달러 환율은 낮추고 엔화는 높였다. 이로 인하여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 되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 - 생략(2편 4단계 참조)]

[양적완화]
1930년 미국 대공황 당시 오늘날 양적완화와 비슷한 정책을 비공식적으로 처음 시행하였고, 2008년 이전 양적완호는 약80년 동안 8천억 달러 정도였으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세계 금융위기로 네 차례에 걸쳐 4년 만에 4.2조 달러까지 돈을 풀면서 서브프라임 모지기로 인한 금융위기를 덮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가장 짧은 2년 만에 8조 달러가 넘는 역대 급 양적완화로 가치 하락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하였다.

[부채한도]
미국은 23년 5월말 부채 한도에 도달해 한 동안 비상 조처가 시행되었다. 공화당은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한도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며 이 문제를 둘러싼 샅바 싸움을 하였다. 

2021년 말 설정한 31조4천억 달러(약 3경8842조원)의 부채 한도에 도달해 연방정부가 더는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들의 생계 세계 금융 안정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처럼 미국은 최고 부자의 나라이지만 최고로 빚이 많은 나라이고 이제는 그 빚을 감당할 한계에 직면해 여차하면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페트로 달러의 추락]
미국은 사우디(수니파)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시아파)을 국제 사회로 복귀시켜줌과 원유 수출을 용인하며 사우디의 분노를 싸게 했고 수니파와 함께 IS를 격퇴 했지만 한순간에 시리아를 버리고 철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사우디도 언제든 의를 저버릴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바이든 정부도 빈 살만 왕세자를 적대시하며 미국 무기도 팔지 않고 미국 원유창고로만 인식하게 하여 이러한 분노로 사우디는 탈 미국 행보를 보였고 이 틈을 기회로 중국은 사우디와 석유거래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행운을 챙겼다.

[SWIFT 위축]
SWIFT는 미국달러 기반의 국제간 송금결제 기구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통하여 국제간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환규제, 까다로운 절차, 높은 수수료, 송금처리속도,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 등의 문제와 2014년 중국 위안화 기반 국제 송금결제기구 CIPS와 2015년 러시아 루블화 기반의 결제기구, 그리고 최근에는 브릭스의 국제간 결제기구 등장 및 비트코인과 알트 코인의 송금으로 SWIFT의 위상은 위축된다.

[달러위기]
달러의 위기는 금본위제 폐지 이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코로나 양적완화, 페트로 달러의 추락, SWIFT위축, 하이퍼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신뢰가 무너져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감당하기 힘든 부채한도로 채무불이행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2편끝

감사합니다.

금융혁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제3편은 
6단계. 블록체인 등장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 김진명: 금융혁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제1편. 2023.1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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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금융혁명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제1편. 2023.1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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