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박창용]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등록일 : 2019-07-30
• 조회수 : 624
• 담당자 : 강태수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2019년 및 2020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년	170만7008	290만6528	376만 32	461만3536	546만7040	632만544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19년 및 2020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9년	85만3504	145만3264	188만 16	230만6768	273만3520	316만272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주거급여 (중위 45%)	’19년(44%)	75만1084	127만8872	165만4414	202만9956	240만5498	278만1039
	’20년(45%)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의료급여 (중위 40%)	’19년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생계급여 (중위 30%)	’19년	51만2102	87만1958	112만8010	138만4061	164만112	189만6163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26.6	(+3.3)	22.5	(+2.4)	17.9	(+1.6)	15.8	(+1.1)
2인	30.2	(+3.5)	25.2	(+2.6)	19.8	(+2.0)	17.4	(+1.3)
3인	35.9	(+4.3)	30.2	(+3.0)	23.6	(+2.3)	20.9	(+1.5)
4인	41.5	(+5.0)	35.1	(+3.4)	27.4	(+2.7)	23.9	(+1.9)
5인	42.9	(+5.2)	36.5	(+3.6)	28.5	(+2.7)	24.9	(+2.0)
6인	50.4	(+6.3)	43.0	(+4.1)	33.1	(+3.5)	29.1	(+2.4)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19년	378만 원	702만 원	1,026만 원
	’20년	457만 원(+79만 원)	849만 원(+147만 원)	1241만 원(+215만 원)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급여항목	최저 교육비	1인당 지급금액(연간)		비고 (’19년 대비)
			’19년	’20년
초등학생	부교재비	13만1208원	13만2000원	13만4000원	1.4%↑
중학생		20만8860원	20만9000원	21만2000원	1.4%↑
고등학생			20만9000원	33만9200원	62%↑
초등학생	학용품비	7만494원	7만1000원	7만2000원	1.4%↑
중․고등학생		8만826원	8만1000원	8만3000원	1.4%↑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기준 중위소득 등 관련 용어 설명
2. 기준 중위소득 활용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