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 해인이법 / 하준이법

[해운대라이프]

● 민식이법 / 해인이법 / 하준이법

민식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인이 법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다. 하준이 법은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며,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