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p><p> </p><p>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사회보장수급권(인생권) 둘 다 가미되어 있는 게 맞나요?</p><p> </p><p>연금수급권엔 퇴직연금도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p><p>2. 그러면 지자체장 퇴직연금 입법의무는 최소한 목적적급부가 아니라 인생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필기했는데 퇴직연금수급권도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가 있어서 인생권에는 해당되나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br><br>항상 감사드립니다.<br><br><br></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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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재산권+사회보장수급권 둘 다 있습니다.
2. 퇴직연금수급권도 사회보장수급권적 요소가 있어서 인생권에서 보장되나
지자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는 도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