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발전적 관계 계기로…결과 지켜본 후 판단할 것"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한일정상회담, 발전적 관계 계기로…결과 지켜본 후 판단할 것"

김규빈 기자 이비슬 기자입력 2023. 3. 16. 14:38 뉴스 1

"日 사과 부족하지만 과거 얽매이다 모든 기회 놓칠 수도"

'제3자 배상안'서 출발, 회담 성사 과정 '불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손인사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이비슬 기자 = 4년 10개월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시민들은 한일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평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반면 성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11시50분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 한일정상회담을 비롯한 8개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정부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의 돈으로 제3자 대위변제하는 해법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이다.

◇ 회담 성과 보고 판단해야…새로운 한일관계 열어야

직장인 양모씨(33)는 "이번 보상안을 가지고 외교적·정무적으로 판단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 결과를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며 "전쟁 후 70년이 지났고, 요즘 세대들에게는 너무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상호 이익이 되는 외교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얽매여 있다가 모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일본은 피해자에게 (아직 충분히 사과를 하지 않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원생 김모씨(31·여)는 "일본에서 이번 보상안을 받고 난 후 수출 규제를 풀어주거나, 다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이득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이해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도 있다"고 말했다.

◇ 정상회담 출발점 '강제징용 배상안' 동의 어려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씨(33)는 "이번 보상안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것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클 것 같은데, 정부는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을 희생양 삼아 외교하는 것 같아 달갑지 않다. 한일 관계 개선을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외교 정책에 불신이 생긴다. 외교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민감한 일본에 먼저 양보하는 식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안'을 만들었다는 점이 굴욕적으로 보일 만하다"고 강조했다.

주부 강모씨(44·여)는 "전 정권 때 대일외교는 강단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전범기업 피해보상을 왜 우리기업이 해야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원생 윤모씨(25·여)는 "이번처럼 한 번 여지를 열어주면 향후 위안부 등 다른 배상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화를 하게 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독일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사과하고, 배상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일본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및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후 양국 공동선언은 나오지 않지만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 결과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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