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8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이매진]

23.11.28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https://www.kcif.or.kr/economy/economyView?rpt_no=33855&mn=003002

ㅁ [이슈] 최근 미국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나 단기내에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원인과 영향을 점검

ㅁ [재정건전성 개선이 어려운 이유] 단기내 정부부채의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있는 정책대응도 제한적이기 때문
          ㅇ (부채비율 고수준 지속 위험) 실질금리 상방위험, 잠재성장률 상승 여부의 불확실성,
                 기초재정수지 적자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의 단기내 개선은 기대난

<표1> 정부부채 비율 산식

Dt – Dt-1 = (r-g) X Dt-1 + PBDt
D: 부채비율, r: 실질금리, g: 실질 GDP 성장률,
PBD(Primary Balance Deficit): 기초재정수지적자 비율(정부지출-수입/GDP)

⇒ 부채비율의 변화는 <r>에 정비례, <g>에 반비례, <r-g>에 정비례, <PBD>에 정비례

          ㅇ (정책적 대응 여력 미흡)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민주/공화 양당의 정책적 합의 도달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통한 실질금리 하향, 금융억압을 통한 명목금리 상승 억제
                등의 대안도 논란 가능성이 많아 단기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

ㅁ [영향]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재정정책의 경기완충능력 약화, 기간 프리미엄
      상방압력 지속, 대외신인도 불안에 따른 달러약세 유발 가능성 등의 영향이 예상
          ㅇ (재정정책의 경기완충능력 약화) 내년 재정수지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이나
                 부채수준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한계
          ㅇ (기간 프리미엄 상방 압력 지속)  내년 순국채발행 증가(올해 $1.09조 → $1.91조, JPM)
                불구 지준의 적정수준 상회에 따른 QT 지속 가능성 등으로 국채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기 때문

ㅁ [시사점] 재정건전성 악화는 회색코뿔소* 위험에 가까워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안요인이
       될 것이며, `24년 대선 후보들의 선거공약이 구체화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재정전망 변화에
       따른 기간 프리미엄 등의 재평가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단기내 해결이 어려운 위험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