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12 '대왕고래' 빛 좋은 개살구?… 투자유치 앞서 조광료율 검토

[담바우]

240712 (금) '대왕고래' 빛 좋은 개살구?… 투자유치 앞서 조광료율 검토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전 현행 조광료율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현행 조광료율이 적은 생산량을 가정하고 설정돼 있어 소위 '잭팟'이 터질 경우 충분한 이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전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조광료율과 조광권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조광료율은 대규모 자원개발에 적합하지 않고, 광구가 유망구조에 맞게 설정돼있지 않아 조광권 설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광권을 얻은 기업으로부터 조광료와 법인세,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 우선 판매금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판매가액 중 일정 부분을 조광료로 부과하고, 판매가액에서 조광료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현재 조광료율은 대규모 자원개발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 조광료율은 일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원유 기준 일일 생산량이 2000~5000배럴일 경우 3%, 5000~1만배럴이면 6%, 1만~3만 배럴은 9%, 3만 배럴 이상이면 12%다. 하루에 3만 배럴을 한참 넘는 양을 생산해내도 12%보다 더 높은 조광료율을 부과할 수 없는 셈이다. 총 110억배럴 이상 매장량이 추정되는 가이아나 유전에서는 올해 초 기준 일일 약 65만 배럴을 생산 중이다. 우리나라 기준 상한의 20배가 넘는다.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최대 140억배럴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 것을 고려하면, 현행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아 더 높은 조광료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조광료율을 높일 경우, 해외 투자 유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동해 등 우리나라 영해에서 일일 3만 배럴 이상을 생산해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유망구조에서 생산량이 대폭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제도 개편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광료율을 너무 높여 놓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면서 정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앞서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 제도가 대규모 자원이 있을 것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도대로 개발하게 되면 해외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의 일방적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에 맞게 광구를 재설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광구는 동서로 길게 설정돼있는데, 이번에 도출된 유망구조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있어 8광구·6-1광구 북부·6-1광구 중동부 등 3개 광구에 걸쳐져 있다. 현재 구조상 하나의 유망구조에 대한 조광권을 설정하기 위해 비슷한 작업을 3번 해야 하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유망구조 위치를 정확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번 유망구조는 남북으로 길게 배치돼 있다"고 했다.

이어 "1개의 유망구조에 대해 1개의 조광권을 부여해야 개발이 쉽지 않느냐"며 "지금은 하나의 공장에서 이뤄지는 생산 과정에 대해 공장을 3부분으로 나눈 뒤 각 부분에서 생산 공정을 세우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장관도 "(광구를) 유망구조별로 재배분하고, 정교한 국내 제도를 구비한 뒤에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실무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폭염·장마 속 거리의 노인들… “먹고 살러면 나와야지”

"우리 손자 둘이 젊은 엄마가 죽고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7월 10일 오전 10시 10분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노년 여성 A 씨는 무더운 날씨에 장갑까지 끼고 시민들에게 헬스장 광고 전단을 건넸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목에는 손수건까지 둘렀지만, 따가운 햇빛을 피할 수는 없었다. A 씨는 더운 날씨에 전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힘들다면서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 폭염·장마에도 거리로 나선 노인들

이날은 장마가 물러나면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고 기온은 32도로 야외에 1분만 서 있어도 피부가 따끔거릴 정도였다. 뜨거운 날씨에도 강남역 부근에는 4명이 전단을 돌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70대 이상 노년 여성으로 지하철역 출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분주하게 전단을 돌렸다.

A 씨는 전단을 돌려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세금과 연체 이자를 낸다. 여력이 있다면 손자들에게 만 원씩 용돈을 준다. 그는 현재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어 1년에 세금을 500만~6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푸념했다. A 씨는 "할머니가 돈 한 푼이라도 주면 좋아서 애들 입이 이렇게 벌어진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 씨는 손자들 생각에 비가 와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못한다. 직장인의 출근시간·점심시간·퇴근시간에 맞춰 2시간씩, 하루에 총 6시간을 일한다. 그는 "6시간 동안 전단을 돌리면 진이 빠져서 집에 들어갈 땐 다리가 아파서 50m 가다가 쉬고, 또 50m 가다가 쉰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더우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비가 오면 방수가 되는 모자를 쓰고 일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본인 및 배우자 부담 비중은 2015년 66.6%에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취업 노인의 48.7%가 단순노무종사자로, 노인들은 주로 전단 아르바이트 같은 저임금·저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노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폭염에도 야외 노동으로 내 몰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에서 필라테스 광고 전단을 건네던 김순애 씨(76·여)는 출근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손수건을 땀으로 흠뻑 적셨다. 그럼에도 김 씨는 "이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비가 와서 전단을 못 돌리면 수입이 줄어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양질 일자리·소득 보장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56.9%에서 2022년 57.1%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지만, 2021년 기준 OECD 주요국 중 노인빈곤율은 1위다. 전문가는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득 보장이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인들은 노동력의 질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노동력이 저임금에 팔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포용하지도 못하고 노인들을 훈련하고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승희 교수는 "한국은 연금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노인을 공공부조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인들을 위해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주사 와불(臥佛)은 언제쯤 일어날까?

전남 화순군이 오는 10월 국가유산청에 ‘운주사 석불석탑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화순군 도암면에 위치한 운주사(雲珠寺)는 일명 ‘천불천탑’으로 불리며, 다양한 석탑과 성불상이 밀집한 독특한 사찰이다. 신라 말 도선국사가 세운 것으로 알려진 이 사찰에는 9층 석탑(보물 제796호), 석조불감(보물 제797호), 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 와불 등 총 108기의 석불과 21기의 석탑이 있다.

특히 운주사의 대표적인 불상인 와불(와형석조여래불)은 길이 12m의 누운 형태의 불상으로, 그 규모와 독특함이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또한, 거대한 북두칠성 모양을 한 ‘철성석’은 국내 유일의 별자리 거석이다. 운주사는 그 문화적, 종교적 보존 가치를 높이 평가 받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고자 지난달 화순군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문적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화순군은 2025년 상반기에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주사의 독특한 문화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7월의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단상.......!!!!!!!!!!!!!!

참나리.......

10:10   남원로 527번길......

담쟁이

춘천으로 이어지는  5번국도  서원대로.........

감나무

쪽동백나무

마가목........

무궁화  아사달..........

원주종합체육관........

10:17   원주종합운동장 음수대........

보물섬 물놀이장.......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서원대로.......

마가목

강아지풀

17:30   따뚜주차장........

18:02   흥양리 별천지가든에.......

원주 하나두회  7월 정모..........

흥양리 별천지가든에서 보이는  치악산 삼봉.......

19:21  오늘의 해넘이........

별천지 앞  흥양천.......

별천지가든.......

다래나무........

여주 덩굴.......

흥양천........

20:07   삼성으로.......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