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17조원 감소” 경고, 적자 더 키울 ‘선거용 추경’ 안 돼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사설] “세수 17조원 감소” 경고, 적자 더 키울 ‘선거용 추경’ 안 돼

조선일보 입력 2023.03.18. 03:14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재정 지출 탓에 '연 100조 재정 적자'가 일상회되고,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적 예산 편성으로 2923년 재정 적자 폭을 50조원대로 줄였으나, 세수 구멍과 추경 편성 전망 등으로 재정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등 감세 정책 여파로 5년간 연평균 1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청난 액수다. 실제로 새해 들어 세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월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6조8000억원 줄었다.

감세 정책은 투자·소비 활성화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세수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시행 첫해 국내외 경제의 동반 침체가 겹쳤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전년보다 33조원이나 늘어나 103조원에 달했던 법인세 세수가 올해 크게 줄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소득세 전망도 어둡다. 국세의 20%를 차지하는 부가세도 소비 침체로 작년의 82조원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 등의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 놓은 탓에 새 정부도 첫해 살림을 58조원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세금이 지금처럼 덜 걷히면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벌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경기 부양과 전기료·난방비 보조금 확대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현실화된다면 문 정부에서 일상화된 ‘연간 100조원대 적자’가 반복된다.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다.

총선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 국회는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재정 준칙’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뼈를 깎듯 지출을 줄여 빚으로 하는 추경 없이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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