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을 위한 세금유예는 당선되면 세금폭탄 된다

조선일보가 오늘(21일) 경제면에 「“1년 땜질 처방… 공시가 인상 한꺼번에 반영땐 2023년 稅폭탄”」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완전히 표퓰리즘이며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정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을 당선시켜 ‘정권심판’을 피하고 ‘정권연장’을 획책하기 위해 이제명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26회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두기 실패로 끝이라는 참담한 결과만 초래하여 오리려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르게 한 다음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폭탄을 퍼붓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우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 혈세를 제돈 인양 마구 탕진하여 국고가 텅텅 비게 되자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하여 벌충(罰充)하려는 수작이라는 비난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고를 탕진한 실례(實例)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만 두 가지만 언급하면, 첫째 인구 증가를 위해 5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젊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에서 지금은 9포까지 확대가 되었다. 인구가 증가하려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소득)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는 노인들의 아르바이트 형 잡비벌이를 위한 일자리만 늘여 “문재인이 자식보다 낫다.”말이 유행하였는데 이는 모두 선거(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추태의 결과인 것이다. 둘째는 젊은이들이 막상 결혼을 해도 부부가 안심하고 생활 할 수가 있는 주택(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으니 안식처를 마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30년 이상을 모아야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다니 내 집 마련은 일장춘몽에 그칠 따름이다. 막상 결혼을 했어도 30년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허둥대야 할 판국인데 아들딸 낳아 기를 의욕이 생기겠는가! 60세가 넘어 수입이라고는 없고 오직 집 한 채뿐인 부모가 젊은 아들딸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모두 실패(失敗)·실책(失策)·실정(失政)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임금 인상, 부적절한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과대한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부과 등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해외 이전이 이어지고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문재인이 취임하자마자 거창하게 자랑을 했던 소위 청와대의 일자리상황판에 먼지만 쌓이게 한 것이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보유세 경감 방안을 대거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년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이나 특정 계층에 종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등의 대책이 일회성인 데다가 장기적으로는 세금 감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도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하다가 말을 뒤집은 이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보유세 완화 역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아재명의 당선을 통해 정권연장을 위한) ‘선거용 액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는 말로 시작이 되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다루었다. ◇보유세 폭탄, 2023년으로 떠넘기나“가장 대표적인 것이 올해 공시가격으로 내년 보유세를 매기는 것이다. 내년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액을 올해와 같도록 동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세종시처럼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선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오를 가능성이 크다. 1주택자의 보유세가 전년보다 50% 넘게 오르지 않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올해 덜 낸 세금이 내년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내년 보유세는 일시적으로 감면한다 해도 2023년 이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올해 전국 아파트값이 13% 넘게 올랐고, 민관 연구기관에서는 내년에도 집값이 오른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2023년엔 2년 치 누적된 공시가격 인상분을 세금으로 매길 것인지, 그에 따른 불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다”면서 “그저 3월 대선을 앞두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세금 감면이라는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단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은 그대로 넘어가겠지만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국민들은 엄청난 보유세 폭탄을 맞을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그 이유는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까지 늘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불공정하다’ 목소리를 높이며 공시가격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한 질타를 하면서 양도세도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표가 급하니까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며 비겁하고 야비하게 표를 구걸하기 위한 인기발언이요 표퓰리즘 정책을 여지없이 꺼내들었다. ◇대선 앞두고 선심성 땜질 처방“대선이 석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당이 부랴부랴 보유세 동결 방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에 대해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수요자의 세금을 낮추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모두 임시 조치”라며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표심(票心)만 신경 쓰는 바람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더욱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수년간 다주택자를 압박하던 정부가 보유세를 동결하면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할 압박이 줄어든다”면서 “결국 다주택자를 용인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재명이 자신이 관련된 부정과 부패 등의 비리에 대하여 사사건건 부인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대니까 이를 보다 못한 국민은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변명·둘러대기·남탓·말 바꾸기·고소·고발”의 연속이요 비열하게 자기합리화를 밥 먹듯이 해댄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현실화하라고 주장하던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국민을 속여서라도 표를 얻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하나 폐기가 아닌 동결을 그것도 단지 1년 동안 한정하는 추태는 눈감고 아웅 하는 추악한 짓거리일 뿐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국민을 속이는 짓거리를 해대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재명을 편들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에게 단 한 표라도 끌어들이기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표퓰리즘을 경쟁이라도 하듯 내뱉었는데 대표인 송영길은 “부동산 정책 바꾸겠다.”고 군소리를 했는데 언제는 바꾸지 않아 부동산(집)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가. 그리고 윤후덕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면서 헛소리를 했는데 중과세를 낮추거나 없앤다 말이 유예라고 했으니 이는 한시적인 득표 작전일 뿐이다. 이어서 진성준은 “재산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고 넋두리를 했는데 이 역시 이재명을 위한 표를 구걸하는 짓거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낭비한 국고를 채우고 국가의 빚을 1000조원까지 끌어올린 것을 갚기 위해서는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 말 바꾸기 전문가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인상될 것이 바로 세금이다!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폭탄이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표퓰리즘 정책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엄청난 빚까지 진 것을 채우고 갚기 위해서 이재명이 아무 거리낌 없이 꺼내들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인 것이다. 말 바꾸기의 달인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전과 4범의 전력으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국민은 문재인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더욱 걱정을 하며 겁을 먹고 있는 것은 ‘도둑을 파하니 강도를 만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전과 4범에 망 바꾸기의 달인인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문제지만 그런 전력을 뻔히 일면서 이재명의 충견이 되어 충성을 다하며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헐뜯으며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자유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들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추태 역시 제정신이 아니기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