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에 대해 (화장실과 칸막이별의 위치 변경)

<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tbody><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제목</th> <td colspan="3">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에 대해</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4.10.15 16:54:21</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때문에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이후 14.5.14~14.6.13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였고 관리처분계획총회를 14.8.29일 개최하여 현재 공람공고 기간중이며 지금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경미한 변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38조4호에 의하면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때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단위세대내에 화장실과 칸막이벽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즉 평면이 변경될때 변경되는 단위세대 실면적을 10퍼센트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는지와 공람공고중에 사업시행인가 변경(경미한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단위세대내에 화장실과 칸막이벽등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변경되는 사항을 첨부문서로 보내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첨부파일</th> <td colspan="3"> <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6330457&filename=%EB%8B%A8%EC%9C%84%EC%84%B8%EB%8C%80%EB%B3%80%EA%B2%BD%EC%82%AC%ED%95%AD.hwp">단위세대변경사항.hwp</a> </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td></tr> <tr>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기간에도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도정법 제24조제3항제9의1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4호에 따르면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는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ㅇ 다만, 선생님께서 첨부하여 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관P/D부분 변경 및 날개벽 이동', '대피공간 전면으로 이동' 등으로 인하여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 변경되는 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