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최대 15%인상 검토

[이선대]

정부가 마련중인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선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 조기인상과 함께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투기지역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15%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8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획 기적이고 반시장적인 대책이 나와도 국민이 수용할 것"이라며 "양도 소득세율과 부동산 보유세율을 조기 인상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 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현행 50%에서 40% 로 10%포인트 인하하고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 에서 최고 15%포인트 올려 34~51%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거의 전액 환수 하고,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크게 늘리자는 의견이 많다 "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가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청약제도 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된 분양권 전매금지 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원 가 공개 △주택거래 허가제 △개발이익 환수 강화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 규제 도입방안으로는 원가연동제, 상한가제도 도입, 변동형 분양가제 등 3가지가 검토된다.

분양가 원가 공개는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 에 주택법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있다.

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를 높여 폭리를 거두는 것을 방지하고 자율적 인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 초과이익을 노린 매수 수요를 위축시키고 환수된 자금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나 사회간접시설 설치에 투입하자는 방안이다.

<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