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아름다운 그녀(서울)]

어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난치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나 이들을 격려하고 쾌유를 빌었는데요. 이후, 해당 병원 1층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 정책브리핑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대책에 따라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인데요. 기준 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내년까지,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기로 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하고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문 대통령은 또한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며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7월을 기준으로 전국 353개 의료기관에 2만 3460병상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필요하면(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죠.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입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 청와대 페이스북

또 내년부터는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됩니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집니다. 해당 제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고액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치고, 국민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고도 이야기 했는데요.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도 골고루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 / ⓒ 청와대 페이스북

이날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 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대폭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추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하기로 했죠. 또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올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1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 질 개선 등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하여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까지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에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50만 4000원에서 41만 6000원으로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