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13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1만30원, 1.7% 인상

[담바우]

240713 (토)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1만30원, 1.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7월 11일 오후 3시부터 7월 12일 오전 2시 38분까지 12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30원을 의결했다. 최임위는 제10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날 자정을 기해 11차 전원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이어가며 표결 끝에 새벽 2시 38분께 202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9만6270원이다. 이날 노사는 새벽 2시 30분쯤 속개된 회의에서 노동계 1만 120원, 경영계 1만 30원으로 5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은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1만~1만 290원) 제안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노총의 불참 속 한국노총(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표결에 나선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120원) 9표, 사용자위원안(1만30원) 14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임위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날 투표에는 23명만 참여했다.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결한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시급이 1만원을 넘은 것은 37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였다. 노사가 최종 합의안 도출을 이뤄내지는 못했으나 노동계로서는 시급 1만원 문턱을 넘어서는 숙원을 이뤄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1만원을 돌파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이날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과정에서 3~5차 수정안을 냈다. 4차 수정안에서 노사는 당시 900원 차이(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940원)로 격차를 1000원 아래로 좁혔다. 그러나 노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액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이에 공익위원들이 1만원에서 1만29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타협안 도출을 압박했다.

이후 새벽 2시 30분 속개된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5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안 1만 120원, 사용자위원안 1만 30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표결에 들어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최임위와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8월5일)하기 위한 절차에는 통상 20~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임위가 이날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장관은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규칙심사 등 제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헐뜯는 게 꼴배기 싫다"… 진흙탕 전대에 '텃밭 당심' 갈팡질팡

“동지끼리 니 죽고 내 살기로 깔찌뜯으면(헐뜯다) 표 받겠나. 때 안 묻은 한동훈이 낫지.”(부산 책임당원 이수정(69)씨) “한동후이는 ‘내보다 똑똑한 사람 없다’ 식이라, 원희룡이는 싫은 소리 들어도 ‘형님 형님’ 이래 잘 넘긴다.” (대구 책임당원 심인석(58)씨) “나경원이 오랫동안 당에 헌신해왔다. 정무적으로 능숙하고 갈등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대구 책임당원 박모(28)씨)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7·23 전당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9∼10일 ‘보수 텃밭’ 대구·부산 일대에서 만난 당원들의 표심은 ‘한동훈 vs 반한동훈’ 구도로 엇갈렸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사천 논란’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꺾으려는 네거티브 공방이 극에 달하면서 당원들은 피로감과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난 심씨는 “지금은 누가 되더라도 시끄러운데, 더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할 사람이 낫다”며 “한동훈이 대표되면 단타로 끝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반면 부산 부평깡통시장에서 만난 이씨는 “윤석열이를 지킬라 카면 뭉쳐야지”라며 “저쪽(야당)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식구 헐뜯는 게 챙피시럽고 꼴배기 싫다”며 한 후보를 지지했다.

7월 11일 이번 전대에서 당원투표가 80%를 차지하며 당심(黨心)을 사로잡으려는 당권주자들의 행보가 거세다. 특히 영남권은 당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된 보수 전통 텃밭으로, 영남 표심을 사로잡는 후보가 곧 당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전날 모든 후보가 부산합동연설회 연단에 올라 22대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사수해준 부산·울산·경남(PK) 당원들에게 앞다퉈 감사를 표한 데 이어, 7월 12일엔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구애 작전에 나선다.

이날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의 지난 7월 8일∼7월 10일 일반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는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 윤상현 2% 순으로 나타났지만, 당심의 향방에 따라 어대한 기류가 꺾일지 주목된다. 부산·대구에서 만난 한동훈 후보 지지 당원들은 당정관계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동훈 후보가 ‘여소야대 국면을 헤쳐나갈 공격수’라며 높은 점수를 줬다.

대구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70대 김모씨는 “싸움은 한동훈이가 최고 잘하는데, 대통령이랑 사이가 문제”라며 “가정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아버진데, (한동훈 후보가) 대표 되면 응어리를 잘 풀어드려야 않겠나”라고 했다. 대구 동성로에서 만난 원준기(30)씨도 “한동훈이 얄미워 보일 순 있어도 우리 당에 그 정도 언어구사력을 가진 인물 없다”며 “젊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미지도 장점”이라고 했다.

원준기 씨와 같은 영남권 2030세대 청년 당원들은 한동훈 후보를 ‘변화’의 아이콘으로 꼽으며 지지를 보냈다. 원준기 씨는 “축구협회에서 젊은피 수혈한다고 박주호 전 국가대표 영입해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이 당도 ‘청년’, ‘개혁’ 외치면서 실제론 소홀하다“며 “당에 이해관계가 적은 한동훈이 당을 한 단계 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송영헌(26)씨도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대구 청년 유출이 심한데 지방 발전 정책이나 말해주면 좋겠다. 그런 변화는 한동훈이 제일 잘할 것”이라고 꼽았다.

한동훈 후보에 반대하는 당원들은 ‘문자 읽씹’ 논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안정적인 당정관계를 지향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류상형(68)씨는 “대통령 부인은 국모인데 답장을 해줘야제”라며 “한동훈이가 되면 대통령이 힘 실어주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이가 기량은 나은데 여자다 보니 당 장악력이 걱정”이라고 했다. 보수색이 짙은 지역 특성상 고령층 당원들은 성별을 두고 나경원 후보보다 원희룡 후보의 손을 드는 모양새였다.

같은 상가에서 섬유업을 하는 구모(70)씨도 “현 정부에 제일 도움되는 거로 뽑을 낀데, 무난한 건 원희룡”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좌파 프레임’ 공세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구 북구에 사는 박모(28)씨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정당에 합류하기 전, 문재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서 좌파성향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고 했다.

후보 간 치열한 난타전을 못마땅해 하며 선택을 유보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국수집을 하는 70대 이모씨는 “장사 안 돼 힘든데 시끄럽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기라”라며 “아직까지 누구를 할까 감을 몬 잡겠다. 막상막하”라고 고민했다. 부산에서 법인택시를 모는 60대 김모씨는 “원희룡이는 개인택시 부제(3일에 하루 쉬어야 할 의무) 없애서 불만 많고, 한동후이는 너무 빨리 나왔다”며 “(김건희 여사) 문자 그런 건 지금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원주 국지성 집중호우'… 기이한 사진, 기상청에 확인

'원주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제목을 단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고 있다. 전국 곳곳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10일 올라오기 시작한 이 사진은 각종 커뮤니티, SNS, 인터넷 카페 등에 널리 퍼졌다. 사진을 살펴보면 먹구름이 도너츠 모양을 이루고, 특정 지역에 비구름이 강한 비를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 너머 하늘은 해가 비추는 것처럼 맑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스콜 아니냐" "신기하다" "퇴근하려다 깜짝 놀라서 택시타고 왔는데 너무 무서웠다" "합성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사진은 도그드립(dogdrip), 웃긴대학, 에펨코리아, 뽐뿌, 여성시대 등 각종 사이트에 올랐고, 각 게시물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3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진 속 체육시설(원주종합체육관)을 근거로 지도와 대조해본 결과, 해당 지역은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남산공원 인근이었다. 이 지역엔 사진과 같은 집중 호우가 내렸을까?

◆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서쪽 하늘은 구름이 걷혔었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원주전통문화교육원 관계자는 7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제(10일) 오후 5시 이후였을 거다.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런데 서쪽 하늘을 보니 그쪽은 구름이 조금 걷혀 있고 햇볕도 내려오는 것 같더라. 우리 교육원 쪽에는 무지하게 비가 내렸다." 행정구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다. 원주시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오후 5시 정도부터 비가 많이 내렸다"라며 "다행히도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처럼 심각해 보이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 1시간에 30mm 강한 비… "그 때 찍은 사진이라고 확정하긴 어려워"

기상청은 현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10일 오후 5시 21분부터 오후 6시 20분 사이에 시간당 30.1mm의 비가 내렸다"면서 "단시간 안에 비가 강하게 내린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후 6시 20분 이후엔 강수량이 0mm 로 측정돼 비가 그쳤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1시간에 30mm의 강수는 여름철의 경우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정도의 강수량을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시간에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호우주의보를 발령한다"면서 "그러나 1시간에 30mm가 내린 것을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부르는 기준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이유에 대해 "대기가 불안정해 발생한다"면서 "습한 상황에서 햇볕이 내리 쬐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다. 그러면서 소나기가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강원도 원주시와 강원도 남부지역이 이런 대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에 떠도는 사진은 비가 집중된 그 때 찍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이 관계자는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확한 사진 촬영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사진 한 장이 국지성 호우의 실상을 보여줬다. 특정 지역에만 비가 쏟아지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합성같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7월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새 기상청 예보 안 맞는다고 욕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원주에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7월 10일 원주종합운동장과 원주종합체육관 뒤편 아파트 밀집 지역에 국지성 호우를 퍼붓는 비구름대가 포착됐다. 원주시 전역의 하늘에 비구름이 넓게 펼쳐져 있는 가운데 아파트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원주 시민인 네티즌은 댓글로 “어제 저래서 비가 엄청 쏟아지다가 10분 지나니까 화창하더라” “어제 내가 있던 지역이다. 어쩐지 갑자기 비 엄청 내리고 바람도 엄청 불어서 매장 외부 현수막까지 찢어졌다”고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원주종합운동장 북동쪽으로 시간당 70㎜ 정도 호우를 뿌릴 수 있는 소나기구름이 발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10일 원주 지역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린 바 있다. 오후 5시 21분~오후 6시 20분까지 1시간 가량 원주 관측소 강수량이 30.1mm로 나타났다”고 했다. 장마전선에 의한 비는 아니었고, 대류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가 강하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지성 호우는 지형적인 특징과 강우 전선 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의미한다. 구름대 속에는 호우를 형성하는 작은 구름덩이인 ‘호우세포’가 있는데, 대형 비구름대 속에는 여러 개의 호우세포가 형성되어 습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더욱 강해진다. 호우세포는 수명이 단 2~3시간에 불과하고 크기는 3~5km밖에 안 되어 국지성 호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예보가 어렵다는 것도 국지성 호우의 특징 중 하나다.

네티즌들은 “하늘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다” “바로 옆동네는 비가 하나도 안 오는데 딱 저 지역에만 비가 온 거냐? 진짜 신기하다” “외국 영상에서만 보던 걸 한국에서 겪다니” “요새 내리는 비 경향성을 보면 예측이 힘들겠구나 싶다. 진짜 동남아 스콜처럼 내린다” “그동안 기상 중계라고 놀린 게 죄송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합성 같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지성 호우를 만난 경험을 공유하는 네티즌들도 많았다. “어제 야탑에서 비 쏟아지길래 버스 탔더니 3정거장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비 잦아들면서 5정거장 지나니까 비가 아예 안 오더라” “예전에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있는 쪽엔 비 한방울도 안 내리는데 건너편에 소나기 내린 적도 있었음”이라고 했다.

제주도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을 한 이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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