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의 '기적의 한 장'으로 내몰린 것은 시진핑이다. 미-중 관계 불안한 중국 식자가 밝힌 '일말의 불안'

[お持て成し]

트럼프의 '기적의 한 장'으로 내몰린 것은 시진핑이다. 미-중 관계 불안한 중국 식자가 밝힌 '일말의 불안' / 7/18(목) /  현대 비즈니스
 

◇ 트럼프 저격과 미-중 관계

나토는 7월 9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날인 10일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있는 러시아의 결정적인 지원자라고 비판하는 정상 성명을 발표했다.

전편 「트럼프 총격의 공포로… 「NATO의 중대 발표」에 중국이 겁을 내는 심각한 사정-- 「대중 포위망」의 위험한 전개」에서 전한 것처럼, NATO가 중국의 위협과 대항하는 자세를 선명하게 내세워 중국이 최근 세계 각지에서 군사적인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견제했다.

미국의 무릎 아래 쿠바에서도, 또 아시아에서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중국군에 대해, 미국의 적개심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 학회에서도 '미중 관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사건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부상당한 트럼프가 시크릿 서비스에 둘러싸여 성조기 앞에서 승리하는 용감한 사진은 트럼프의 재선에 큰 발판이 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중 비판을 거듭하는 트럼프의 볼티지가 올라간다면 미중 갈등은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미중 관계는 한계일 수 있다

특히 필자가 주목한 것은 중국 학회에서도 미중 관계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6일에 북경에서 개최된 칭화 대학 주최의 포럼에서 발언자 모두가 「미국과의 2국간 관계는 격동기에 들어갔다」라는 견해를 말했다(7월 8 일자 로이터).

패널리스트의 주요 발언은 양자 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은 이제 한계일지도 모른다 미국 대선 캠페인 때문에 무역 마찰이 군사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남중국해가 미중 관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등이다.

절대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판다 외교를 중국 정부가 미국에 재개하고 있지만 판다 인기는 여전해도 중국의 호감도 향상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 무슨 짓을 해도 미움받는 시진핑

중국에 유학 중인 미국인이 10년 전 1만 5000여 명에서 900여 명으로 급감한 상황을 감안해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5만 명의 미국인을 중국으로 초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공약에 따라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여러 단체가 올해 6월 푸젠성에서 개최된 1주일간의 청소년 축제에 220여 명의 미국 젊은이를 초청했다.

미국인 참가자 중 상당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방문한 것에 감사했지만 이 행사에는 대본이 있고 열린 대화가 부족했다며 냉담해했다.

이벤트가 개최된 장소가 대만과 남중국해라고 하는 미·중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에 가까운 것을 의식하는 참가자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7월 10일자 블룸버그).

반스 주중대사는 6월 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 대사관이 지난해 11월 이후 주최한 61개 행사를 중국 당국이 방해했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시 주석의 공약에 반해 중국 당국이 양국 교류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차이나 걸'이라 불리는 화약
 

한편,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하는 젊은이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할 수 없게 된 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내 대졸자들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큰돈을 들여 미국에서 유학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정도 이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북미와 중국을 잇는 항공편의 회복도 늦어지고 있다. 올 가을까지 계획 항공편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시기의 20%에 머물고 있다.

미중 간 교류 축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리 없을 것이다.

미국 사회를 갉아먹는 약물 문제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찜찜하다.

미국의 지난해 약물 과다섭취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0만 명을 넘어섰다(추정치는 10만 7543명).

그 중에서도 마약 진정제(오피오이드)의 일종인 '펜타닐'이 문제시되고 있다. 펜타닐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곳은 멕시코 마약조직이지만 그 원자재를 공급하는 곳은 중국이어서 미국에서는 차이나 걸로 불린다.

미국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6월 18일 멕시코 마약 조직의 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의 지하 은행가를 기소했다.

◇ 불씨는 점점 커지는…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단속 강화를 요청했지만 중국 정부는 엄정 대처하겠다고만 할 뿐 사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하원의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올해 4월 중국 정부가 판타닐 원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미국의 중독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 후도 워싱턴 근처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사회의 아킬레스건을 저격하고 있다」라는 경계감이 높아질 뿐이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은 과연 미중 관계에 어떤 마찰을 일으킬까.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즉각 대처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대립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또한 연재 기사 「중국 EV」가 유럽의 항구에서 대량 스톱…! 멈추지 않는 서방의 중국 포위망은 '플라스틱'으로 비화! 시진핑 '경제무책의 비참한 대가'에서도 세계로부터 총스캔되는 중국의 현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후지카즈히코(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https://news.yahoo.co.jp/articles/b0a9a350ec3760e41f7e919106d700c392292b93?page=1

トランプの「奇跡の1枚」で追い詰められたのは、習近平だ…！米中関係に不安を抱く中国人識

トランプの「奇跡の1枚」で追い詰められたのは、習近平だ…！米中関係に不安を抱く中国人識者が明かした「一抹の不安」
7/18(木) 6:3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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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トランプ狙撃と米中関係
中国・習近平国家主席　Photo/gettyimages

NATOは、7月9日から米ワシントンで首脳会議を開催し、翌10日に「中国はウクライナを侵略しているロシアの『決定的な支援者』だ」と批判する首脳声明を発表した。

【写真】これはヤバすぎる…！中国で「100年に一度の大洪水」のようす

前編「トランプ銃撃のウラで…「NATOの重大発表」に中国が怯える深刻な事情――「対中包囲網」のヤバすぎる展開」でお伝えしたように、NATOが中国の脅威と対抗する姿勢を鮮明に打ち出し、中国がこのところ世界各地で軍事的なプレゼンスを拡大していることを牽制した。

米国のおひざもとキューバでもまたアジアでも活動を活発化させる中国軍に対して、アメリカの敵愾心は高まるばかり。中国の学会でも「米中関係に改善の余地がない」との認識が広がっている。

こうしたなか、7月13日のトランプ元大統領の狙撃事件は、世界を震撼させた。

負傷したトランプ氏がシークレットサービスに囲まれながら星条旗の前でガッツポーズする勇敢な写真は、トランプ氏の再選への大きな足掛かりとなったかもしれない。

しかし、対中批判を繰り返すトランプ氏のボルテージが上がっていけば、米中対立は、引き返せないところまで行きかねないだろう。

「もう米中関係は限界かもしれない…」
とくに、筆者が注目したのは、中国の学会でも「米中関係に改善の余地がない」との認識が広がっていることだ。

6日に北京で開催された清華大学主催のフォーラムで発言者すべてが「米国との2国間関係は激動期に入った」との見解を語った(7月8日付ロイター)。

パネリストの主な発言は、「2国間関係を安定させるのはもう限界かもしれない」「米大統領選のキャンペーンのせいで貿易摩擦が軍事的な対立にまで発展しかねない状況にある」「南シナ海が米中関係の最も危険な部分になりうる」などだ。

絶大な効果があったとされるパンダ外交を中国政府は米国に対して再開しているが、「パンダ人気は相変わらずでも、中国の好感度の向上には貢献しない」との評価だ。

なにをやっても嫌われる習近平
米中の民間交流を促進しようとしているが、裏目に出ている…Photo/gettyimages

中国に留学している米国人が10年前の約1万5000人からわずか900人に激減している状況を踏まえ、習近平国家主席は昨年11月に訪米した際、「米国との関係を安定化させるために5万人の米国人を中国に招く」と宣言した。

この公約を受け、中国政府に関係する複数の団体が今年6月、福建省で開催された1週間の青少年フェステイバルに約220人の米国の若者を招待した。

米国人参加者の多くは米国に次ぐ世界第2位の経済大国を訪問できたことに感謝したものの、「このイベントには台本があり、オープンな対話が欠けていた」と冷ややかだ。

イベントが開催された場所が台湾と南シナ海という米中が軍事的に対立する地域に近いことを意識する参加者も少なからずいたという(7月10日付ブルームバーグ)。

バーンズ駐中国大使は6月末の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のインタビューで、「米大使館が昨年11月以降に主催した61の行事を中国当局が妨害した」と述べたように、米国では「習氏の公約に反して中国当局が両国の交流を妨げている」との批判が出ている。

「チャイナ・ガール」と呼ばれる火薬
一方、中国から米国に留学する若者も減少し始めている。

不動産バブルの崩壊で米国留学中の子供に仕送りできなくなった家庭が急増していることが主な理由だ。国内の大卒者が就職難にあえぐ中、大金をかけて米国に留学してもろくな就職先がみつからなくなっている事情もこの傾向に拍車をかけている。

北米と中国を結ぶ航空便の回復も遅れている。今秋までの計画フライト数は、新型コロナのパンデミック前の2019年同時期の2割にとどまっている。

米中間の交流の縮小が続く状況下で両国関係が改善するはずがないだろう。

「米国社会を蝕む薬物問題に中国政府が関与している」との認識が米国内で広がっていることも気かがりだ。

米国の昨年の薬物の過剰摂取による死者数は5年ぶりに前年割れとなったが、依然として10万人を超えている(推定値は10万7543人)。

中でも、麻薬製鎮静剤(オピオイド)の一種「フェンタニル」が問題視されている。フェンタニルを米国に持ち込んでいるのはメキシコの麻薬組織だが、その原材料を供給しているのは中国であることから、米国では「チャイナ・ガール」と呼ばれている。

米国政府は取り締まりを強化している。司法省は6月18日、メキシコの麻薬組織のマネーロンダリングを支援した容疑で、中国の「地下銀行家」を起訴している。

火種はますます大きくなる…
追い詰められているのは中国なのかもしれない…Photo/gettyimages

米国政府は何度も取り締まりの強化を要請しているが、中国政府は「厳正に対処する」と述べるだけで事態は一向に改善しない。

豪を煮やした米連邦下院の中国共産党に関する特別委員会は今年4月、「中国政府がファンタニルの原材料を製造する企業に資金援助を行い、米国の中毒危機をあおっている」との報告書を出している。その後もワシントン界隈で「中国政府が米国社会のアキレス腱を狙い撃ちしている」との警戒感が高まるばかりだ。

そんな中でのトランプ元大統領の狙撃は、はたして米中関係にどのような摩擦を引き起こすだろうか。

中国政府がこの問題に直ちに対処しない限り、米国との対立は後戻りできないレベルにまで悪化してしまう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さらに連載記事「「中国EV」が欧州の港で大量ストップ…！止まらない欧米の中国包囲網は「プラスチック」へと飛び火！習近平「経済無策」の悲惨な代償」でも、世界から総スカンされる中国の現状について詳しくお伝えする。

藤 和彦(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