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병에 6000원’ 인상 조짐에… 정부, 실태조사 나섰다
국세청, 주류업계와 비공개 간담회
서민 경제난 감안 ‘인상 자제’ 압박
일각 “주류 가격에 정부 개입 한계”
20일 서울의 한 식당 주류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 등이 채워져 있다. 지난해 일제히 상승한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부자재 가격 및 물류비 역시 상승한 영향이다. 2023.2.20. 뉴스1
소주 가격이 병당 6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주류업계와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 중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소주 가격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소주 원료가 되는 주정(에탄올) 가격이 10년 만에 7.8% 올랐다. 소주병 공급가격도 지난해 초 180원에서 올해 초 220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통상 식당 판매가격은 주류 출고가보다 인상 폭이 더 크다. 이에 따라 현재 5000원 선인 소주의 식당 판매가격이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줏값 6000원 시대가 오면 서민들에게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소줏값 인상 자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 판매 등 관련 업계와 두루 접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주 가격을 포함해 민생 분야에서 담합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제조사와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주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공시자료 등을 바탕으로 원재료 가격 추이 등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향후 주류업계를 만나 의견을 나누겠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