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9 국민·기업·지자체와 함께하는 국유재산 활용으로 민간주도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

[이매진]

23.11.29 국민·기업·지자체와 함께하는 국유재산 활용으로 민간주도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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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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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지자체와 함께하는 국유재산 활용으로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

- 코로나19로 인해 ’19년 이후 4년 만의 ｢국유재산 관계기관 연수회(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는 11월 28일(화)~29일(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동 연수회(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국유재산은 단순히 정부만의 보유와 비축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기업·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국유재산이 민간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간·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사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1」하여 국민의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각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 제공2」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1」 (일반국민, 3천만원 이상) 現 3년 → 改 5년, (지자체) 現 5년 → 改 10년으로 확대

    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內 부서 신설을 통해 ‘24년부터 제공 예정

 또한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자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지자체에 대한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3」를 내년부터 제공하는 한편, 국유재산포털 검색조건 확대4」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3」 지자체가 국유재산 매수·대부 신청부터 결과 회신까지 한번에 확인 가능한 시스템

    4」 현재는 재산 지번으로만 검색 가능 → 면적구간, 지목(전·답·임야 등) 항목 추가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유재산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실시하였다.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워크숍을 정기 개최하여 정책방향 공유 및 담당자들의 국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류중재	(044-215-5150)
		담당자	사무관	김종성	(smilekore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