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협의란?

[권혁철]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전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1952 년 7 월 10 일 당시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대전협정이라 불리는 서한 한 장을 보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한 한국군을 지휘하라고 권한을 이양한 것은 분명 작전권이다.

그 후 1978 년 11 월 7 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 되면서 연합사 작전부대로 편성된 각군 구성부 사령부 산하 부대에 한해서 작전을 통제하게 한 것이 작전 통제권이다. 따라서 각군 본부와 육군의 후방지역 부대(예전 2 군)는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지 않는다.

아무튼 이러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문제는 국익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한미 양국은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연합사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트럼프의 MAGA 정책에 별 도움이 되지않는다. 미국이 세계 경찰이나 정원사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과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념전쟁의 가치가 많이 퇴색한 상태로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서 세계는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체계의 발달로 인해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큰 책임을 떠맞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점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자유파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 이들은 공화주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민주주의에만 심취하고 있어, 국가 안보가 무엇이며 그것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러우 평화라도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다. 평소 언행들이 반미였고 적국과 적국을 지원하는 나라들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미국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자유파들이다.

이렇게 양쪽이 같이 하는 것에 대해 별 가치를 두지 않는 파트너가 되었으니 헤서지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런데 그 이후 이어질 수순이 문제다.

예비역 육군소장 김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