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방자치의 변화

[심혜빈 패션디자인전공 16학번]

의장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방자치의 변화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장

2021년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시행 된지 30주년을 맞는 해다. 그동안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2년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감사청구제 등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 및 자치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이는 관권선거의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이어지며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발전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업무는 중앙정부가 위임해주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으로, 지방자치 4권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중 제대로 이양된 것이 없다. 30년 동안 말로만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칠 뿐 현실은 지방자치에 대한 막연한 불신 속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펼치기 위한 권한 이양은 아직도 요원한 것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나라 전체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모범적인 방역과 선제적인 대응으로 최소한의 안전과 경제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기가 일상이 된 시기이나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습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긴밀히 대응하며, 드라이브스루 검사, 생활치료센터, 재난기본소득 등 중앙정부에 앞선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민한 대처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화를 이끌어낸 점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이다. 특히, 안산은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해외 입국자 격리 명령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감염 예방 측면에서 훌륭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정부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앙과 국회에서도 자치 분권을 향한 시대적 공감 기류가 무르익고 있다. 2018년 3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설립 이후 자치분권과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며 여러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주목할 결과물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기간 미이양된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조속한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14개 부처, 46개 법률, 400여개의 권한과 사무가 망라되어 이양사무의 처리 인력, 비용 산정 및 지원방안 마련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소관부처 중심의 개별 단위사무 이양 방식에 비해 신속하고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동시에 다시 상정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논의가 순조롭게 이어져 연내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하여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청구 요건을 대폭 낮춰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주민청구권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토록 한다.

지방의회도 자치분권시대의 커지는 역할만큼 독립적 지위와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시?도의회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주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게 된다. 지방의원의 자치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으로 자치단체의 입법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능력 신장도 도모된다. 결국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지방의회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역할이 요구됨에도 법적 지위와 권한은 구시대적 틀에 갇혀 있다. 세계에서 극찬하는 K-방역은 지난 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고 지켜 온 지방자치제가 있었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깊이 있는 전문성과 내실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며 변화를 이끌어 가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그려본다.

기사화 일시 : 2020.12.09 19:35

출처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0765 

[의장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방자치의 변화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내 의견 : 지방 자치 제도 시행 이후 항상 지방의 분권을 목표로 해왔지만 사실상 중앙 정부에 귀속 되어 있다는 느낌이 훨씬 강했습니다. 올해 누구도 겪어 본 적 없던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 지자체의 독립적인 선제 대응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실제 성공 사례도 나오며 자치 분권에 대한 제도나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조하면서도 서로 견제하며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한 지자체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활발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