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귀국자를 통해 보는 일본의 동포정책

[나쁜 남자]

[특별연재]중국귀국자를 통해 보는 일본의 동포정책

제1부 중국잔류일본인과 중국귀국자

[180호] 2010년 08월 22일 (일)

오태성 dongpotown@naver.com

일본의 동포정책은 크게 2가지로 구분
남미 브라질 이민동포와 만주국 건설위해 집단이주한 중국잔류동포

오태성씨는 1997년 일본으로 유학을 하여 동경학예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히토츠바시(一僑)大學 사회학연구과 석사과정을 거쳐 현재 박사후 과정을 밟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한국국적으로 회복 또한 귀한한 중국동포들의 한국생활실태를 취재 연구조사하고 본지에 연재한 바 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는 일본의 중국귀국자(중국에 거주하다 일본으로 돌아온 일본인)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결과를 본지에 보내왔다. 본지는 4회에 나눠 오태성 씨의 연구보고서를 게재하고자 한다. 일본의 중국귀국자 지원정책을 통해 한국 국적취득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비교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편집자 註]

[머리글] 일본의 동포정책, 특히 '외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남미 등(주로 브라질)으로 이주했던 일본계 이민(‘닛케이진’이라고 불린다)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1989년 출입국관리법 및 난민인정법 개정과 관련해 ‘정주자’라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부여해 일본내에서의 체류와 활동에 대해 우대를 부여한 정책이다. 둘째는 일본제국주의의 과거 ‘만주국’ 건설과 관련해 중국으로 집단으로 이주시킨 뒤 패전이후, 특히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귀환한 중국귀국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동포정책은 주로 전자인 일본계 남미 이민을 중심으로 논해져 왔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중국동포 국적회복과 귀화와 관련해 후자인 중국귀국자의 정책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중국동포가 처한 현실이 과거 일본의 중국귀국자가 경험해 온 문제점과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중국귀국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로 일련의 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며 이런 점들에 대해 중국귀국자가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이것이 한국의 중국동포정책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본다. 

제1부 중국잔류 일본인과 중국귀국자

 먼저 용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귀국자와 관련된 용어로는 ‘중국잔류고아’와 ‘중국잔류부인 등’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 둘을 합친 의미로 ‘중국잔류방인(邦人=일본인)’이라는 용어가 있다. ‘중국잔류고아’란 패전당시 즉 1945년 8월 9일 시점에서 13살 미만인 자를 말하며, 반면 13살 이상의 경우를 ‘중국잔류부인 등’으로 구분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연령에 해당하는 13살이라는 경계는 "13세라면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을 이해해 자신이 취할 행동에 대해 책임을 갖고 판

연재순서

제1부. 중국잔류일본인과 중국귀국자
제2부. 일본인의 이주와 귀환의 역사
제3부. 일본정부의 중국귀국자 지원정책
제4부. 일본의 중국귀국자 지원정책이 한국의 중국동포에 주는 시사점

단을 내릴 연령일 것이다"라는 정부의 안일한 근거로 구분됐다고 한다. 이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의 대부분이 군대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중국현지에 남은 것은 대부분 아이들과 부인(여성)이였기 때문에 고아, 잔류부인이라는 이런 용어가 만들어 졌다. 용어와 관련해 지적되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잔류'라는 말이 ‘자신의 의지로 남았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이다. 참고로 일본정부에서는 ‘중국잔류방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현재의 동북3성을 중심으로 거주해 있던 중국잔류 일본인은 패전 이후 대부분이 귀환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귀환하지 못한 자들이 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귀환하고 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다. 여기서는 72년 이후 귀환(=영주귀국)하는 중국잔류일본인을 말할 때 '중국귀국자'라는 표현을 쓰겠다. 귀환은 일시적인 방문과 영주귀국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이하에서는 일본국적을 취득해 일본에 영주귀국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1972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일본으로 영주귀국한 중국귀국자는 6,396명으로 그 내역은 잔류고아가 2,536명, 잔류부인이 3,860명이다. 또한 그들의 가족도 포함하면 총수는 20,510명이 된다. 하지만, 이런 통계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약 10만 여명의 중국귀국자 본인과 그들의 가족이 일본에 영주귀국했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통계에 포함된 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에 한정된 정부지원의 귀국여비를 받고 귀국한 자를 말하지만, 대부분 중국귀국자는 자신의 결혼한 자녀도 자비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중국귀국자의 수가 10만여 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귀환은 어떤 배경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쁜 남자]

작두님.
일본에서의 1989년 출입국관리법.
1972년 중국동포 귀국자 정책입니다.

[나쁜 남자]

작두님. 이래도 한국이 일본보다 동포정책을 잘합니까?
그 말이 안되는
[일본은 3세까지 동포라고 한다는]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은
이후에는 하지 말앗으면
좋겟습니다.

[작두]

나쁜 남자
1932년 만주국 설립
1972년 중국과 국교 정상화
40년이 지났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만주로 떠난 일본인 1세
거기서 결혼해서 본 자식은 2세
손자가 3세
40년이란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 합니까?
60년이라도 해도 손자 볼수있을까?
(60년전은 한국이 병합된 시기)
4세도 없을꺼고 2만명이라 인구도 얼마 않되서
(자비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중국귀국자의 수가 10만여 명 가까이)
당연히 적국에 남겨진 중국잔류동포를 특별법을 만들어 포용했겠지요
70년대 한창 일본이 잘나가는 시절이였지요
그리고 그당시 해외동포법이랑 지금의 해외동포법이 똑같을까요?
현재 선진국 중에 국가채무 빚이 제일많은 나라가 일본

[나쁜 남자]

일본은 1972년에 동포정책이 나왔고
한국은 2007년에 동포방문제 제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35년 늦어 정책이 나왓습니다.

이래도 한국이 일본보다 동포에 대해
더 잘한다고 말하는
작두님을 보면 무엇이라 말할수 없네요
ㅍㅍㅍㅍㅍㅍㅍ

[나쁜 남자]

작두님이 이 문장도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 사이트에서 퍼온것입니다.

고집을 그만 부리시지요.

[작두]

35년 빨리나오면 일본이 좋은거?
생각을 그따위 밖에 못하는 수준이 한심하다
정책빨리 나오면 머해?
중국과 수교를 92년도 했는데
무식해도 이런 무식이 다있네 ㅋㅋ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면 머하냐
중국과 수교가 않되었는데
80년 말에 한국의 초청장받은 조선족들
홍콩을 통해서 한국입국햇다

[나쁜 남자]

작두야
무식하고 부실쪽아

중한 수교해서
15년 지나서 방문취업제가 나왔다

다른 사람보다 35년 늦게 나와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잘한다는
멍청이야

골은 사고해라고 달고 다니는것이다.ㅋㅋㅋ

억지를 그만 부려라.

[작두]

일본은 외국 국적의 동포를 3세까지 인정한다는 소리를 개인이 쓴글을 통해서 본거라
일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님을 설득할만한 자료는 아니지만 한번보시길
ttp://www.kjclub.com/kr/exchange/theme/read.php?uid=74364&fid=74364&thread=1000000&idx=1&page=1&tname=exc_board_63&number=176&f=k_subject&word=%EC%84%B1%EC%8B%A4%ED%95%9C

맨앞에 h
빨강 아디가 일본인 답변입니다
＞日本に帰化する外国人に対して国籍による差はありません。日系も関係ありません。中国残留孤児は事情が事情なので別枠扱いですが???

[나쁜 남자]

들어가 보려해도 볼수가 없습니다.
아래것은 제목만 잇고 들어가 볼수가 없습니다.

직접 문장을 올리시오.

[나쁜 남자]

[일본은 외국 국적의 동포를 3세까지 인정한다는 소리를 개인이 쓴글을 통해서 본거라]고 하는데

작두님이 그 본글 올리십시오

근거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작두]

링크 맨앞에 h 영어때기를 넣어보세요

[작두]

일본은 중국잔류 일본계 중국인 2만명은 포용하면서
150만 닛케이진 일본계 브라질인은 포용않하지?

왜 한국은 사할린 동포 현재 4000명을 포용하면서
조선족 200만은 외국인 취급할까?

사할린 동포들에게 지급되는 아파트를 한국 일본 정부가 반반씩 분담한다고 알고있음

조선족은 일본계 중국인과는 다릅니다
일본계 중국인 전쟁고아 (적국의 전쟁포로?)
조선족은 항일전쟁으로 피흘리면서 중국에서 인정받은 소수민족입니다
똑같은 중국인이지만 중국의 소수민족과 적국의 전쟁고아가 똑같습니까?

중국에서 자기민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갑자기 한국마음되루 국적부여한다면
한국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 입니다

[작두]

노 대통령은 조선족 동포 국적회복 문제는 국제적 법질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상대국가의 존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정부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니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말라고 위로하자 조선족 동포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조선족 단식농성장에 대통령 전격 방문
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13049
맨앞에 h

[기사펌]

<한ㆍ일 정부는 1994년부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을 벌여 1945년 8월15일 해방 당시 사할린에 거주했거나 출생한 1세대는 한국행 비행기표부터 임대주택, 생활비와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한다.>

[작두]

데까세끼”라고 부르는 선조의 나라로 돈벌이 갔던 브라질의 일본후손들이 해고를 당해 속속 브라질로 귀국하거나 일본에서 다리 밑에 사는 노숙자로 전락하고 있다.

32만명의 브라질 일본인 후손들이 일본에서 노동자로 있으며 7만명이 3월까지 브라질로 돌아올 것으로 추산된다고 해외근로자지원센터 데루이꼬 사꾸라 회장은 말했다

일본에 간 브라질 노동자들 직장 잃고 대거 귀국
ttp://www.hanaro.com.br/db_hanaro/zboard.php?id=chosun_sub&no=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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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

일본정부는 브라질과 페루출신의 데까세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면 4월1일부터 한 사람당 3천불 그리고 부양가족 한명당 2천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귀국한 다음에는 일정기간(아직 정확한 기간은 정해지지 않음) 일본 재입국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일본정부, 일본계 브라질 노동자의 귀국자금 3천불 보조
ttp://www.hanaro.com.br/db_hanaro/zboard.php?id=chosun_sub&no=1704
맨앞에 h

[나쁜 남자]

일본정부는 그래도 돈을 몇천불씩 주면서 돌려보내는군요.
한국정부는 돈주면서 돌려보낸적이 있습니까?
중국동포는 한국에서 자신의 피타는 노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나쁜 남자]

작두님은 일본을 많이 좋아하고
따라 배우려고 하는데요
ㅎㅎㅎㅎ

[나쁜 남자]

작두님 . 앞으로 쪽바리들을 많이 따라배우십시오
ㅋㅋㅋㅋㅋㅋ

[작두]

나쁜남자
수준이 참 차하구나
개도 않먹는 자존심은 조선족들의 특산품인듯

[나쁜 남자]

작두
소질이 참 차하구나
너는 쪽바리 앞잡이질 하기 딱 좋은 특산품이다

[나쁜 남자]

작두야
너 먼저 쌍욕햇지.

너 개주둥이를 깨끗이
않 싯고 다니면

어르님이 너를 박살낼것이다.

명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