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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정부는 당장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독도라는 말만 뺐을 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입각해 학생을 가르치라는 정부의 방침을 내린 것입니다.
3.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명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붙임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성명서 1부. 끝.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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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 정부는 당장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독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독도라는 말만 뺐을 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입각해 학생을 가르치라는 정부의 방침을 내린 것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지리역사편)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ㆍ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결국 고교에서도 중학교처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라는 게 해설서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한일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독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자세는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주권침해 문제이자 왜곡된 역사인식의 반영이다. 독도는 일본제국주의가 러일전쟁 이후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1905년 2월 22일 강제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섬이다.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팽창 과정에서 무력에 기초하여 편입된 영토라는 사실을 우리는 환기시키고 싶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민주당 새 정부는 역사를 직시할 용기를 갖고 있으며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은 지난 12월 12일 국민대 강연에서 “한일 양국 관계의 현대사 중에 불행했던 시대에 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자는 발언은 허울 좋은 빈말에 불과하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과 왜곡된 역사인식과 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에 일본의 발언권은 없을 것이다. 일본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실천적인 해결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중학생에 이어 고등학생에게까지 부당한 영토침략의 야욕을 가르치려는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는 왜곡된 역사와 왜곡된 영토의식을 주입하려는 일본 당국의 시도를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한다. 우리는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한일 시민사회의 우호를 무너뜨리려 하는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말로만 과거를 직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정부에게도 요구한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피해 문제, 그리고 독도문제 등 한일간의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에도 ‘과거를 묻지 말고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만 할 것인가. 과거는 미래를 여는 창이라고 했다. 일본정부의 외교적 수사에 만족하지 말고, 대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내년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병합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 만큼 제국주의가 남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도, 동아시아의 평화도 더 빨리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09. 12. 25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