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11. 길샘 김동환 칼럼-과불화화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시민운동

[환경경영신문]

2025.11 길샘 김동환 칼럼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시민운동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8년까지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과불화화합물의 분석법을 현재 5ng/L에서 1ng/L까지 5배 강화하여 분석하고, 수돗물 모니터링 대상을 대규모 정수장(101개)에서 전국 모든 정수장(427개)으로 확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독성 참고 값 등을 고려해 과불화화합물 인체 위해성 평가도 추진한다.

아울러 과불화화합물 총량 및 구성성분 온라인 실시간 분석기술 개발과 흡착과 비흡착을 기반으로 한 과불화화합물 제거 및 배출수 무해화 기술개발을 467억 원을 투자하여 2026년부터 5년간 실시한다는 것이 과불화화합물 대응 전략이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3년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총력전을 펼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영원한 화학물질이며 미국 수돗물의 절반가량이 발암물질 과불화화합물 오염이라는 경고 속에 이미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국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미국은 먹는물수질기준을 설정(′24년 4월)했으며 모니터링과 저감 대책을 2030년까지 수립하고 2031년부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럽은 법정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2026년 1월부터, 일본은 2026년 4월부터 실행한다. 우리나라보다 5년이나 앞서서 실행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PFAS)은 사회환경에서 과거 어떠한 화학물질 오염보다 국민의 사회적 충격이 핵폭탄 격의 파장 가능성이 크다.

상수원에서의 미량유해 물질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1990년대 초 정수장의 THM(트리할로메탄), 페놀 유출 등이 이슈화되면서 정수기와 먹는샘물 산업을 무임승차로 급성장시켰다.

1995년 이후에는 낙동강 농약오염, 퍼클로레이트 다량 검출, 1.4 다이옥산, 코오롱 유화 페놀 유출 등 사회적으로 긴장감을 지속해서 던져주고 있다.

정부(지자체)의 신뢰성을 추락시킨 최근 사례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하수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관계자들은 2년 넘게 숨기고 방치한 사건이다. 농어촌공사가 조사한 보고서를 받아놓고도 어떤 조치도, 공지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만 그 물을 사용하게 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월남전에서 오렌지카운티 작전으로 명명된 고엽제에 대한 월남 참전 전우의 암 발생 사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참전용사에게 치료와 보상을 해줘야 했다. 고엽제는 2세 환자로 전이되면서 고엽제 후유증 등급자는 63,182명에 이르며 2백여 명의 2세 환자가 등록되어 있다. (필자가 최초로 보도, 채명신 장군은 애초 오렌지카운티 작전이 고엽제인 줄 몰랐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SK가 개발한 상품을 임상실험 등 검증도 없이 상품화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201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서 실시한 전국적인 표본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 피해자가 893만 8,857명, 이로 인한 건강 피해자가 95만 2,149명, 병원 치료자가 78만 6,619명, 사망자는 2만 36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논쟁은 피해자, 정부, 기업 간의 심각한 충돌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환경단체 등이 진정성 없이 가교역할을 하며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서 피해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동아리 형태의 단체를 만들면서 30여 년이 넘게 대립과 갈등이 이어오고 있다.

조류독소로 인한 4대강 보 개방은 지역주민, 정부, 환경단체와의 대립으로 생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후 가장 강력한 파장이 예고되는 것이 과불화화합물(PFAS)이다.

OECD 조사에서는 1940년대부터 사용한 코팅제, 소방 용품, 반도체, 식품 포장재, 방수 섬유, 화장품, 비행기 등 1만 종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에 축적·농축되는 특성이 있으며, 암, 발달장애, 면역체계손상, 갑상샘 및 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이 매우 두려운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은 이미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뉴저지주가 듀퐁, 케무어스, 코르테바를 상대로 제기한 2019년 소송에서 2025년 8월, 약 2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환경 오염 합의금을 기업으로부터 받아냈다. 합의금 구성은 정화 기금(Remediation Fund)에 12억 달러 (토양 및 수질 정화 예산), 예비 기금(Reserve Fund, 파산 또는 지급 불이행 대비) 4억 7,500만 달러를 사용하게 된다.

일본은 2026년 4월 법정 시행에 앞서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처리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력을 펼치고 있다.

석탄계 활성탄보다 야자계 활성탄과 루미라이트(한국인이 개발한 일본 신기술)를 함유시킨 특수공법을 통해 제거율 높이는 연구가 실용화단계에 와있다. 일본 정부는 원천기술인 루미라이트와 결합한 기업들의 제품을 활용하여 일본 오끼나와 미군기지 토양오염 복원사업, 미국의 과불화화합물 정화사업에 일본 기술 진출 등을 위한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정화 기술 능력을 평가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법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업은 법에 따르는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과불화화합물 대책팀(3선 동경도 의원, 건설환경분과위원장 등)이 구성되어 토양처리와 수질개선 처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되는 물질에 대한 분석, 연구, 개발을 통한 신산업 동력을 펼치는 것이 세계의 움직임이다.

시민운동도 국가가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유익한 상생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 법조계도 환경훼손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현대오일 패소로 1,500억 원 과징금, 김&장 변호)

한국의 정치권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정부를 질타하는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과거 개인적 사심으로 가습기 피해에 대응하여 국민 전체에게 환경단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인지하고, 과불화화합물에 대해 사회적으로 선도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장, 환경경영학박사, 시인, 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