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 최순영 ＞ 전두환 … 국감서 밝혀진 추징금 미납 1~3위

[철원전태규]

불법 행위에 따른 추징금을 미납한 상위 1, 2, 3위가 김우중(74)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71) 전 신동아그룹 회장, 전두환(79) 전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1위인 대우그룹 김 전 회장의 미납액은 23조354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은 2005년 분식회계 등의 책임을 물어 대우그룹 전직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하면서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 등 8명이 공동으로 추징금 납부 책임을 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17억9000만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지만 중복 추징되지는 않는다.

2위인 최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미납액은 1964억원이다. 최 전 회장은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은행대출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재산국외도피)로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김모(57) 전 ㈜신아원 대표와 함께 1999년 추징금 1965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추징금 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 전 전 대통령은 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약 53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4위와 5위는 각각 1280억원과 965억원을 미납한 개인사업자 정모씨와 김모씨다. 70년대 수출신용장을 위조해 74억원을 대출받고 22년간 복역한 뒤 다시 10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극을 벌여 2007년 추징금 876억원을 선고받은 ‘금융사기의 대부’ 박모씨가 전액 미납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