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병원비 걱정 정말 안 해도 될까? Q&A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아름다운 그녀(서울)]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몸이 아픈 국민들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정책 목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질문들을 골라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 정책브리핑 포토

Q.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70%인데, 선진국 수준인 80%는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장률 70%’라는 목표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서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치는 아닙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장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요. 다만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대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보장률을 올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사회, 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수준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모든 비급여 의약품도 급여로 전환이 되나요?
의약품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선별등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선별등재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급여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할 계획입니다. 높은 약값에 비해 치료 효과의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급여가 어려웠던 의약품일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해서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약값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로 우선 확대 실시합니다.

우선, 건강보험에 등재 되었으나 대상 질환이나 횟수 등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어 약값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약품을 급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값비싼 중증 신약의 경우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우선 각 병원의 기능을 꼼꼼히 파악한 후,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에 초점을 두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하고, 환자가 적합한 환경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도록 의뢰와 회송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료정보교류 등의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과거 10년간의 평균 수준에서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입 확충과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0년(2007년~2016년) 간 보험료율 인상 폭은 평균 3.2%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대책을 위한 보험료 인상도 과거 10년간의 평균 수준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 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 시기와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입니다.

Q . 예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높아 실손보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가구에 대해서는 비급여 포함 최대 2천만 원 가량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용의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비급여를 신속하게 필수급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예비급여가 필수급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지만 비급여도 보장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실손 의존도를 심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의 과이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의료보험이 서로 조화롭게 발전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하고 공·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발표한 정책을 계획대로 잘 운영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