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초부터 3차에 걸쳐 저는 서울시를 찾아가 '택시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에 대한 건의와 이에 연관된 기관들을 수차례 방문하여 ‘택시 주정차 시간 완화를 수락하는 답변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 1월, 제가 소속된 서울시, 강서구청 교통과에 건의하여 불법 주정차 시간 5분에서 10분 확정 답변서를 받았고 이 건의를 통해 구제되신 조합원들의 입소문을 통해 이제야 알게 되신 조합원님들의 문의가 있어 다시 알려드리고자 글을 보내드립니다.
■예전 서울시 단속 카메라 230개, 구청 단속 카메라 2600여 개가 단속중이었으나 현재는 지난 2월부터 신규설치로 11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우리 조합원들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탄력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딱지를 받으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셨으나 위 사안을 반론 제기 근거로 제시하여 10분 단속 시간 혜택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단속 10분 유예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에 시간 완화 요구 신청을 하여야하는데 현재 강서구(박원섭) 노원구(한명석 지부장님) 구로구 금천구(한영훈 지부장님)이 지역 구청에 요청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 지역은 구청지도과에 단속될시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고있습니다. 당시 주정차 단속 30년 만에 5분에서 10분으로 변경 완화되어 조합원들에 도움이 될 사안이 분명하였기에 저는 서울개인택시조합에 ‘각 구청에 주정차 단속 완화 공문 접수 요청’을 건의하였으나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각 구청에 요구하는 공문 발송은 불가하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직접! ‘서울개인택시조합으로 공문을 보내오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이 현 서울개인택시조합 집행부의 업무 실정입니다.
시민의 발인 ‘택시 운전자들의 화장실 문제’와 ‘택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승하차시 위험 발생 빈번한 도로의 승강장(정류장) 확충및 보완 반영인 탄력 승강장(포켓 승강장)의 필요’에 대한 건의를 올렸으나 일반 조합원이 제도권 안에 새로운 법을 만들 때 필요한 역량(직위)이 부족하여 관련답변을 아직 받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의 업권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5.29. 서울개인택시 강서 조합원 (서평회 박원섭)
※ 서울시 코로나로인한 서민경제 지원위해 생계형(택시.1.5톤이하 화물차)차량은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 운영중.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시민 안전 저해 장소 및 교통불편 상습 민원 제기 장소는 정상 단속실시
☆ 주정차 금지 지역 (도로교통법) 적용☆
횡단 보도 10m 소화전 5m 버스정류장 5m 교차로 5m (절대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현행 5분 적용)
첫댓글 👏👏👏👏👏
혹시 중형택시 콜 목적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