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국회 법사위, 국영 리튬 플랜트 건설 법안 승인 페루 El Peruano, BNamericas, Peoples 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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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회 법사위, 국영 리튬 플랜트 건설 법안 승인

페루 El Peruano, BNamericas, Peoples Dispatch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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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국회 법안 심사 위원회가 국영 리튬 플랜트 법을 승인함.

- 최근 페루 국회 법사위의 광업에너지법 소위원회가 국영 리튬 플랜트 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음.

- 리튬 생산 및 가공 플랜트를 정부가 설립하여 운영과 관리까지 맡도록 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총 17명의 위원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었음.

- 법사위의 승인을 얻은 법안은 앞으로 하원 총회에 상정되어 논의를 거친 후 다시 하원 표결을 거치게 됨.

☐ 국영 리튬 플랜트 법은 리튬 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임.

- 국영 리튬 플랜트 법은 리튬 자원 탐사와 이용, 상업화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동시에, 생산한 리튬을 우선 페루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물량에 대하여 해외 수출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 또한, 리튬 자원을 광업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와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가 공동 책임하에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음.

- 국영 리튬 플랜트 법은 발의 초기부터 리튬 자원을 국영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았음.

☐ 페루 정부가 리튬 자원 활용 의지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는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음.

- 한편, 페루 정부는 얼마 전 캐나다계 광업 기업 아메리칸리튬(American Lithium)의 푸노(Puno) 지역 리튬 탐사 및 채굴을 허가했음.

- 디나 볼루아르테(Dina Boluarte) 대통령이 이끄는 현 페루 정부는 탄핵으로 실각한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과는 달리 리튬 개발 허가권을 적극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볼루아르테 정부에 대해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는 정부가 리튬 자원을 사유화하여 이익을 취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으며, 광산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지역 원주민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음.  

출처

El Peruano, BNamericas, Peoples 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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