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중국경제일보-"중앙국유기업 사외이사제도 도입 효과 미미" 등(2014.7.7)

[일출산]

일일중국경제일보-"중앙국유기업 사외이사제도 도입 효과 미미" 등(2014.7.7)
등록일	2014-07-08	첨부파일
1.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중국 방문 (환구망, ‘14.7.7) o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14.7.6(일)―7.8(화) 일정으로 Siemens, Volkswagens, Airbus, Lufthansa, SAP, Deutsche bank 등 다수의 독일기업 대표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함. o 메르켈 총리는 ‘14.7.6(일) 중국 서부대개발 전략의 중심지인 쓰촨성(四川省)을 방문한 바, 독일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05년 취임 이래 7차례 중국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가 중국 서부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독일기업의 서부지역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도함. o 한편, 독일상회는 메르켈 총리 방중을 통해 중국 진출 독일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 조치가 기대된다고 밝힘. 2. 중국 철강회사 하이신 강철그룹 파산 신청 (제일재경일보, ‘14.7.7) o 산시성(山西省) 최대 민영철강회사인 하이신 강철그룹(Haixin Iron & Steel Group)은 채무가 기업자산을 초과하였다면서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은 채무변제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며 비자금 조성 등이 없었는지 자산공개를 주장함. ※ 하이신 강철그룹 현황 - ‘87년 산시성 원시현(聞喜縣)에 설립 - 철강, 코크스, 시멘트, 부동산, 금융, 보험 등으로 사업 확장 - 총 12개 공장, 8개 해외사무소, 10,145명이 종사하는 대형그룹으로 성장 - 철강생산량의 경우 연간 600만 톤 생산 가능 - 동 기업은 원자재를 구매할 자금이 없어 ‘14.3.18일부터 현재까지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 o 하이신 강철그룹은 개인 및 은행 등에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으며, 파산시 원자재 공급업체 및 채권자들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3. 중앙국유기업 사외이사제도 도입 효과 미미 (경화시보, ‘14.7.7) o 국무원 산하 감사기관인 심계서(審計署)가 11개 중앙국유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이 중 5개 기업이 이미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1개 중앙국유기업 전체에서 공금횡령, 투자손실, 경영적자 등 문제가 발생함. ※ 중앙국유기업(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 사외이사제 도입 현황 - ‘05년 바오스틸 그룹(寶鋼集團)에 첫 사외이사제 도입 - ‘14.6월 말까지 113개 중앙국유기업 가운데 59개 기업이 사외이사제 도입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통계) o 베이징과학기술대학 교수는 많은 중앙국유기업 문제가 사외이사로 인해 드러나거나 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사외이사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함. - 사외이사들의 대다수가 퇴직고위관료이거나 학자 등이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관심이 없고, 발언권도 없다고 지적 o 중국기업연구원(中國企業硏究院)은 중앙국유기업 사외이사들은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