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거나 말거나?

[대끼리]

vingsam kim



<인구가 자꾸 줄어서 걱정인 이유>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을 기록했다고 한다. 인간 수명이 고정적이라는 가정 하에 출산율이 2 미만이면 인구는 줄어드는 것인데, 0.81이라니 인구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인구가 줄어드니 고령화 사회는 급진전될 것이고, 차후 그 많은 노인네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고 걱정이 크다. 국민 연금이 고갈되네, 생산 가능 인구 1인당 부양 인구 증가율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서 사회 붕괴하네 마네 걱정들이 많다.
이런 걱정들을 보면 과거 출산율 감소를 위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고 산아제한 하던 시절이 떠오른다. 요즘 세대에게는 낯설지 몰라도 5,60대 세대에게는 익숙한 표현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출산을 많이 했던 시기로 부터 3, 40년이 지나 생산 가능 인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줄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제 대접 받는 노후를 누렸던 시기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다.
1970년대에 석유는 향후 30년이면 고갈된다고 교과서에서 가르쳤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석유는 고갈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언제 고갈될지 알 수도 없다고 한다. 그 전에 대체 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해서 오히려 석유가 버려지게될까봐 걱정이 더 큰듯하다.
생산 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늘어서 국민 연금도 얼마 못가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언제부터 국민 연금을 납부도 안했던 노령층에게 맨입에 지급한 적이 있었던가. 국민 연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했던 돈을 되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었던가. 인구가 줄어서 연금 납부액이 줄어들면, 그 세대가 은퇴 후 받는 연금 액수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진짜 문제는 지금의 생산 가능인구가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돈의 몇배나 되는 돈을 '내집 마련'에 발목 잡혀 원금으로 이자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에 때려넣고 생활비에 헉헉대면서도 버티는 이유는, 내집 밑에 들어가는 돈이 저축보다 안전하게 온전히 지켜질 뿐 아니라 잘하면 수익률도 꽤 높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행복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집값은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난 70년간 인구도 꾸준히 증가해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출산율 세계 최저인 0.81을 찍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 정점이 이제 눈앞에 왔고 이제야 내리막으로 들어서는 중이다. 인구가 줄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 인구가 줄면 경제 규모가 줄어들 뿐, 1인당 경제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될 일은 없다. 진짜 문제는, 경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다는데 있다. 더구나 급속하게 하락한다는게 문제다. 원유의 소비가 10% 감소하면 원유의 가격은 30%, 50% 어떤 때는 70%가 하락하기도 한다. 반대로 원유 소비가 10% 증가하면 원유의 가격은 50%, 100% 상승하기도 한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에도 비슷한 원리가 작용했다. 인구와 관계없이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당분간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소형 가구 수요는 계속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전체 수요도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주택 가격 하락은 상상 이상으로 큰 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1-2년이 아닌 10 - 20년 정도의 기간을 상정할 때.
이런 일이 진짜로 벌어진다면 그까짓 국민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보다 몇배, 많게는 몇십배나 많은 돈을, 그것도 거의 전재산이다시피하게 묻었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버리면 기대했던 노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천장지구(天長地久), '하늘과 땅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옛 사람들의 생각일뿐, 지금은 하늘도 땅도 그다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불과 수십년 만에 하늘은 대기 오염으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땅은 언제 어디서 무너질 지 모르는 세상이다. 하물며 아파트는 그다지 믿을만한 안전한 자산이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겨우(?) 아파트 한채를 가진 사람이 이런 걱정을 할 때 진짜 큰 고민을 하는 이들은 이들 보다 몇십배, 몇백배 많은 자산을 가진 이들이다. 인구가 줄면 아파트 가격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다.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줄어들면 수백억, 수천억 하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것이다. 당연히 수천억, 수조원을 호가하는 기업들의 가치도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또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나라의 건설사나 생명보험 회사의 미래는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애를 낳아라"고 꼬시고 주문하는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가진자들의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인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득권 자본가들의 재산을 지켜줄 노예가 필요한 것이다. 정히 노예를 생산하지 않겠다면 그 자리를 수입 노예(외국인 노동자)로 라도 채우겠다는 것이 기득권층의 발상이다.
적어도 나라 망할까봐 애를 낳아야겠다는 멍청한 걱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8173?sid=102

尹정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이민청 vs 이민처’ 선택은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尹정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이민청 vs 이민처’ 선택은

법무부, 세계인의 날 포럼 주최
“이민부, 가장 현실성 떨어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민청
“가장 많이 논의…합의 선행돼야”
본부장 권한 관련 법 규정 ‘전무’

“청보다는 처가 바람직” 의견도
“이민정책, 사회 통합과 논의를”

“(한국의) 국가정책을 받아들이며 사회에 융화되는 사람을 이민자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며 윤석열정부 이민정책 방향을 이같이 천명했다.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출범이 머지않은 가운데, 학계에선 컨트롤타워 명칭과 부·처·청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법무부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법학회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민법제 및 이민행정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16회 세계인의 날 포럼을 열었다. 매년 5월20일인 세계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이다.

권채리 동아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민행정 관련 정부 조직 개편 방안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가칭 이민청으로 격상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처 또는 이민부를 신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이 중 국무총리실 산하 처와 이민부는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민부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부 단위의 이민 행정조직이 있는 나라는 미국·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에 이민부가 신설되는 건 후발적 이민국이란 위상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이민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외청이 되려면 조직의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그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본부는 직제 개정 전에도 정부조직법에 소관 업무가 규정돼 있었고, 감염병예방법 등에 본부장 권한에 대한 규정이 다수 있었다”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검찰청과 달리 정부조직법이 아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법무부 하부 조직으로 돼 있고, 국적법·난민법·외국인처우법·출입국관리법 등에 본부장 권한 규정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 외에도 유관 부처들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민발전위원회’나 ‘이민정책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로 이민청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이민정책을 조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 한국엔 청보다는 처 단위 조직이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부·처·청이란 정부 조직 구분을 고려할 때, 처는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관련 정책을 총괄해 입안·심의·조정하는 처 단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 선임연구관은 또 “오늘날 이민정책은 사회 통합도 논의돼야 한다”면서 “가칭 ‘이민·사회통합처’처럼 외국인 유입과 사회 통합이 함께하는 기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득권 자본가들 자산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대대적으로 조선족을 비롯한

대규모의 해외이민자를 받아들이는데

박차를 가할것으로 추정?

믿거나 말거나~~!!!


이미 인천 송도에 재외동포청 유치는

확정이고,

이민청? 이민부? 까지

유치하기 위해 총력~~!!!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4395

재외동포청 품은 인천, 이제는 이민청 유치를 -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