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박근혜 정권이 통일헌장을 추진하는 이유

[四海]

 청와대의 그녀나, 혹은 보이지 않는 혈투를 진행중인 그놈들이나,  여러 정황상 야무진 꿈을 그리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중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보이는 군요.

얼빠진 우중은 눈뜬 장님처럼 먹고사니즘에 헐떡거리고 있는데 배부른 돼지들은 다음 먹이감에 열중하시는 중,,,

곽동기  | 등록:2014-12-17 10:25:01 | 최종:2014-12-17 10:38:19

2014년을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신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 발언이 떠오른다. 그러나 3월 26일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의 통일준비위원회 결성과 거기서 논의되는 통일헌장까지, 이 모든 것은 박근혜 정권이 ‘흡수통일’이라는 하나의 굴레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국통일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온 민족이 단결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우리민족 모두에게 ‘대박’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노리는 흡수통일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에게 ‘대박’일 뿐이며, 자본의 출로를 찾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재벌에게 ‘대박’일 뿐이다.

물론 흡수통일은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친미보수세력들의 일관된 통일정책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흡수통일의 나팔소리는 매우 시끄럽다. 2013년 국가정보원 송년회 때 남재준 국정원장은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통일헌장을 만들어 광복 70주년이 되는 내년에 공표하라고 하였다.

이들이 흡수통일에 바쁘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미국의 입장 : 북핵폐기가 시급하다

통일정책을 논할 때, 한반도 군사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빼놓을 수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의 극단적인 한미동맹 추종은 국민들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일례로 이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기일을 스스로 무기한 연기할 정도였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대중국 접근이 매우 꾸준하므로 기존 보수정권처럼 노골적으로 친미행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대중국 접근전략은 미-중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이 땅에 1000년을 이어오던 ‘중국 사대주의’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

정권의 대미 접근과 미중국 접근이 모두 ‘사대주의’라는 비굴과 굴종외교로 점철되어 있기에 두 노선은 충돌하지 않는다. 중국의 비위를 맞출수록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더욱 노골적인 친미행위에 나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권의 이같은 행태는 결국 국가주권을 외세의 농락물로 전락시키다 못해 일제에게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구한말의 고종 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박근혜 정권이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무조건’ 앞장서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군사적 요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첫째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을 높이며 둘째로 천문학적 액수의 미국 군수무기를 구매해 미 군산복합체의 숨통을 틔워주는 일이다. 그리고 셋째로 가능하다면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수만 있다면 한반도 전역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방사능에 오염되는 한이 있더라도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이 박근혜 정권에게 바라는 것은 ‘북한정권 붕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범국민적 선동이다. “모스크바에는 제군들이 바라는 재물과 여자, 따뜻한 음식이 있다.”며 침략군을 선동했던 나폴레옹과 히틀러처럼, “조선과 만주를 발판으로 시베리아와 중국을 먹어 대동아공영권을 이루자”고 선동하던 도조 히데키처럼 북한정권 붕괴를 위해 온 국민이 스스로 총동원될 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북한의 ‘기’를 꺾는다며 군사적 긴장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정부는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을 끝까지 막지 않았으며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를 통과되자 11월 19일, 이를 ‘환영’하였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30일, DMZ의 애기봉 등탑이 철거되자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호통을 쳐 애기봉 등탑을 더 크게 재건시켰다.

국방부가 장병안전을 이유로 애기봉 등탑을 철거했는데 대통령이 호통을 쳐서 더 큰 조형물로 만들었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박근혜 정권 ‘통일헌장’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러시아를 밀고 들어가던 나폴레옹과 히틀러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DMZ를 밀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미국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은 아닌가.

2. 정치적 입장 : 흡수통일론으로 정국주도

현 정권이 흡수통일을 노골화하며 통일헌장을 새로 만들려 하는 데에는 외세의 회유 협박 뿐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요인도 함께 작용한다.

2015년이 되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하게 된 박근혜 정권은 어느덧 다음 정권을 고민할 시점에 이르렀다. 때마침 터져나온 정윤회 실세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의 ‘허수아비’로 폄하시켜 박근혜 대통령에게 뼈아픈 타격을 가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을 보면 청와대 권력은 임태희가 맡고 한나라당은 이상득,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시중,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이 맡는 식으로 주변에 수많은 실세를 포진시키며 집권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실세가 유명무실한 채 정치권력이 모두 박근혜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국정원과 검찰 등 사정기관이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정윤회 실세논란이 이처럼 커진 것도, 모든 권력이 박근혜에게 집중되어 있다보니 박근혜의 배후라면 국가권력 모두를 쥐고 있다는 그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후발주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고 있다. 일례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0월 16일, 중국 상해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불붙을 것이고 본인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한다”며 개헌폭탄발언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개헌논의는 경제블랙홀”이라며 개헌논의를 급하게 차단시켰다. 이에 김무성 대표가 사과하였음에도 청와대는 발언내용이 아닌 발언의도를 문제삼으며 김무성 대표를 계속 공격하였다. 김무성의 개헌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순순히 정권교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박정희의 정치경력에 ‘민주주의적 권력 이양’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얼굴을 알린 다음 2년 뒤 ‘한 번만’을 외치며 일단 대통령이 되었고, 이후 재선과 3선 개헌으로 ‘한번만 더’를 외쳐 대통령을 이어간 다음 1972년 ‘유신헌법’으로 종신집권을 이루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였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 여권에 박근혜를 이을 만한 검증된 정치인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장기집권 시도 가능성을 무작정 외면하기에도 석연치 않다.

하지만 현 사회정서상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제 마음대로 뜯어고쳐 2017년 대선에서 ‘한번만 더’를 외치기란 말 그대로 쉽지 않다.

그렇지만, 2017년 전에 북한정권이 붕괴되어 흡수통일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은 마땅히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를 정비하는 개헌으로 전환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의 대통령에 오르며 장기집권의 길을 열 수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에도 권좌를 이어가려면 2017년 대선 이전에 어떻게든 흡수통일을 이뤄야 한다. 흡수통일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2015년을 기점으로 통일헌장을 선포하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장기집권의 길을 열지 못하더라도, 향후 정국주도권을 쥐기 위한 청와대의 카드로 통일헌장 등 흡수통일 전략이 나쁘지는 않다.

3. 자본의 입장 : 대륙진출 외엔 살 길이 없다.

미국과 박근혜 대통령에 더해 심각한 경제난국에 빠진 재벌들도 흡수통일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다.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7년째에 접어드는 지금, 한국의 재벌들은 구조적인 샌드위치 신세에 내몰려 있다. 2007년 경제위기 이후 미국은 자국 제조업 강화로 발길을 돌렸다. 스마트폰을 둘러싼 애플-삼성 경쟁이 대표적인데 자동차에서 도요타 리콜 사태로 GM 등의 회생 기반을 마련하고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텔-삼성이 경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07년 경제위기 이후 해외기업들의 한국견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중국 제조업은 우리 기업을 뒤에서 매섭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최대의 시장과 인력기반을 갖추고 한국과 기술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다. 일례로 중국 ‘화웨이’사의 스마트폰은 대체적인 기능과 품질에서 삼성 ‘갤럭시’와 큰 차이가 없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 삼성 스마트폰의 3/4분기 당기순이익이 49%나 급감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재벌은 서구자본의 견제와 중국, 인도 등 후발자본의 추격이라는 샌드위치 신세가 이어지다 보니 세계경제에서 설 땅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재벌이 살아갈 길은 대륙으로의 진출뿐이다. DMZ를 열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고, 이를 바탕으로 만주와 시베리아, 중국으로 진출해야 하는 것이다.

4. 6.15를 외면한 통일헌장은 흡수통일 선언일 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언급했던 ‘통일 대박’이란 말의 뜻은 북한정권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이야말로 미국, 박근혜 대통령, 국내 재벌들에게 대박이란 말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미국과 박근혜, 그리고 재벌의 요구대로 순순히 정권을 물려주고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북한은 지금 경제에 집중하며 핵무기를 계속 늘리고 있다. 한반도 대결은 필연코 충돌을 불러와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의 통일헌장은 매우 위험하다. 박근혜 정권은 왜 6.15 공동선언을 극구 부인하면서 새로운 통일헌장을 만들려 하는가.

남북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하며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 신뢰를 높이고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 아래 경제협력으로 공동번영하며 전면적 사회, 문화교류를 심화해 이를 바탕으로 7천만 겨레의 총의에 따라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이 왜 수정되어야 하는가.

칠천만 겨레의 대업이 미국의 요구, 박근혜의 정국주도, 재벌의 돈놀이에 흔들릴 수는 없는 법이다. 우리 겨레의 통일헌장은 바로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이다.

곽동기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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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

소비주의 생활과 방사능으로 대기업들과 민들이 다 털어먹어서
통일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입장인 일본과 미국과 연합해서 살아야죠..

[역학자]

흡수통일 그것이 가능 할지 난 오히려 화합적 통일이 더가능성이

[하늘미소]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통일을 바라는 한 제대로 화합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