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구 전 김포시장의 경고(펌)

[유아독존]

강경구 전 김포시장이 김포시의 중전철 추진과 관련 막대한 건설비용과 수백원에 이르는 운영적자에 대한 재원대책 없이 서두르면 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전 시장은 30일 김포관내 각 언론에 배포된 글을 통해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시장 개인의 공약이 아닌 김포시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절체절명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더 진지한 고민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4∼5년 후엔 인구가 약 45만 이상 50만에 육박하게 되며 시가 커지면서 다방면으로 쓰일 예산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므로 철도 한 곳에 쏟아 부을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강 전 시장은 “민선4기 출마당시 본인도 중전철(지하철 9호선 연장)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시장에 당선되어 중전절을 추진하여 오던 중 종합 검토하는 과정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중전철 서두르다 지방자치단체 부도난다’는 부천시의 예를 들어가며 우려 섞인 당부를 들은 바 있고 중앙 부처와 철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으며 1년여간 중전철과 경전철을 비교 검토 끝에 여러 방면에 쓰일 예산을 철도에 모두 쏟아 부을 수는 없어 최종 기자 회견을 통해 대시민과 의회에서도 사과를 한 후 중전철을 못하고 현실가능성 있는 경전철을 선택 추진했다”고 시장 시절 도시철도 추진상황을 밝혔다.

이어 강 전 시장은 12월 23일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유영록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발표했던 도시철도 사업관련 공약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당시 1조 5,500억원으로 지상에서 지하를 오가는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역사는 당초 경전철 발표안과 마찬가지로 10개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질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강신도시 1개소와 걸포동(오스타 파라곤 앞)과 풍무동 역사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시장은 9호선 연장(안)이 당초 선거 당시와 다른 측면에서 추진하게 된 점과 이처럼 역사 수를 조정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최소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했다며 이와 함께 그렇게 변경된 결과물이 B/C 분석상 경제성과 재무성 측면에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고 전문가들조차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문제로는 승인 요청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요구했다. 강 전 시장은 ▲LH공사에서 신도시 완성(2013년) 이후인 2017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1조 2천억원 지원확답을 문서상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 ▲건설비용의 부족예산 등을 예측하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등에 지원요청(국도비)으로 재원확보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 시점에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는 주민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체육·농업지원·도시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이 다방면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취등록세의 김포시 귀속본과 재산세 등 시세인 지방세를 가지고 재원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운데 매년 발생하는 적자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세번째 지적으로는 지하철 9호선의 김포연장을 위해 서울시에 동의를 구하고 지하철 9호선 운영주식회사와 신도시까지의 연장 계획에 대한 협약을 문서상으로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네번째 지적으로는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 전에 도시철도 입안권자인 도지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확답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전 시장은 이같은 지적 사항이 모두 준비돼야 한다며 자칫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 없이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등의 전반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가 만에 하나 사업타당성 문제로 인해서 승인 거부가 되었을 때에는 김포시는 적어도 2∼3년간 또다시 도시철도 사업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아독존]

전임자의 충고를 거울삼아..잘 하시길...읍장님!!

[멋진 아이]

나 이분도 참 싫어하는데... 그래도 유시장이 새겨들어야할 내용이네요...근데 충고할 필요는 없을꺼에요.. 유시장도 뼈저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테니.. 그렇다고 변경승인도 안하고 포기할 순없잖아요..정말 시장 그만둘 생각이 아닌바에야..

[우미]

말귀를 못알아듣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필요할 까요

[해풍]

미리 준비해 왔다던 사람이 변경승인을 해보고 안되면 말고 인가요? 강경구 시장은 그걸 몰라서 중전철 포기했을까요?
얄미운건 대책없이 표만 챙겨 갔다는 것이죠..미리 사전협의도 중요한 거죠..안될거면 안하는게 맞는거죠...전 김포시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데....사전협의나 과정의 확인없이 그냥 변경승인요청만 해놓은 작태가 참으로 가관이라는 겁니다...저렇게 똥배짱으로 해서 안되면 당연히 쫓겨나야죠...삭탈관직에 유배까지 가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