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차) 이재명 제안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김치완 의학공학부 16]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해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뜻을 모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출범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협력과 연대 활동을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전북 고창 '농민수당' ▲경기 광명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울산 울주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경기 화성 '지역화폐 정책' 등 기본소득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또 기본소득 등 정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 많은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 연대활동을 한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협의회 출범의 필요성을 선포한 뒤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게 됐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출범식 이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 세계일보

날짜: 2020.09.10

나의 생각: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혹은 우리의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자영업자, 회사원 등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은 더욱 더 생활이 힘든 시점이다. 중앙정부에서 먼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밖에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의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산이 많은 힘이 있는 도시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예산이 부족한 지역,도시의 사람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지역간의 빈부격차를 유발하며 좌절감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신문 기사의 내용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공동 협력으로 인해 모든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