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분류 및 자본전입

[이길영]

무형자산의 분류

김순호과장 ・ 2019. 11. 6. 20:10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종류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엉업권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에서 주로 평가하고 있는 무형자산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임차권리금, 영업권입니다.

실용신안권은 무형자산이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정 받기에는 고도의 창작성을 가진 특허권에 비해 낮다고 보여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에서는 평가를 안하고 있고 다른 감정평가법인에서도 실용신안권은 평가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frankiefoto, 출처 Unsplash

지식재산의 종류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을 통해 발명 고안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는 인간의 정신적 사상의 창작으로 얻어지는 예술, 문화, 음악 등의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물질문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는 특허권을 예로 들수 있고,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는 저작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alessandracaretto, 출처 Unsplash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에서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전문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특허권의 경우 디자인권, 상표권에 비해 약 1.2배에서 1.5배까지 평가금액이 더 잘나오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흭득하기가 더 힘들고 고도로 창작하는데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이 특허권으로 인정을 받아 무형자산중에 최고의 가치를 특허청으로 허가를 받아 산업재산권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 Anthony Poynton, 출처 OGQ

무형자산중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누고 있고, 신지식재산권은 영업비밀,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종류도 많아지고 있어 머지않아 산업재산권만 감정평가를 받아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등이 매출에 기여되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면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하여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 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Sara, 출처 OGQ

얼마전에는 하이테크에 도메인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평가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도메인 등의 소유권을 평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지식재산권을 모르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현실이 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형자산은 운전자본, 고정자산과 함께 사업운영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사업수익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 kees_streefkerk, 출처 Unsplash

영업권은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에서 가장 많이 평가하는 무형자산입니다.

그만큼 평가 노하우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영업권을 평가받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세무사님들을 통하여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영업권이 가지는 공통된 측면은 영업권에는 초과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과이익을 통하여 영업권 평가금액을 결정하며, 우수한 영업권을 보유한 기업의 이익은 다른 모든 자산의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제공합니다.

영업권의 핵심은 기업전체의 가치에서 각 개별 자산의 가치를 공제한 잔여부분으로 측정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잔여법으로 불리는 DCF법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영업권을 평가할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 bglisik, 출처 Unsplash

무형자산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이며, 그 가치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에 가치평가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출처] 무형자산의 분류|작성자 김순호과장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특허권 자본화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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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4:06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특허권 자본화의 활용

특허권 자본화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특허권이 있다면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가치평가 금액을 산정하고 현물출자 등의 형태로 자본 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세무 및 회계처리를 거쳐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 특허권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특허권이 없다면 매출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해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경영 문제, 재무 문제, 기술 개발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허권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허권을 자본화하면 기업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됩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허권 활용 시 매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의 경우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신용도를 낮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대표적인 재무 위험입니다. 하지만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특허권의 가치평가액 만큼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금조달, 영업, 사업 확대 등 기업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의 가치평가액 만큼 현물 출자하여 자본금과 자본총액을 증가시켜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한 대표의 특허권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7년 동안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당기순이익의 10~20%까지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표가 기업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받는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허권을 기업자산으로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으면 이를 다시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자녀 명의로 등록해 자본을 증자할 경우 낮은 증여세로 사전증여가 가능해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자본화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활용방법, 복잡한 절차로 인해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활용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기술 가치평가를 받고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 특허를 인정받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