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한.중 '전화사기' 수사 공조

[최삼용]

한.중 '전화사기' 수사 공조

 

공안 4명 파견..정보교류 상시화

한국과 중국 경찰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사기'를 막기위한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다.

베이징(北京) 공안부와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검찰, 공안 등의 수사관계자 4명이 30일 한국을 방문, 세금환급 사기 공조수사에 들어갔다.

중국 닝보 공안 당국은 지난달 초 전화사기 사건에 가담한 중국측 용의자를 100명 가량 검거해 이중 56명을 구속한 바 있다. 당시 구속된 56명 가운데 11명은 대만인이었고 나머지 45명은 조선족이었다.

중국측 수사관계자들은 다음달 5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구속된 56명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청 및 제주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세금환급 사기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화사기 범죄는 중국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붙잡힌 용의자의 대부분이 중국 또는 대만인인데다 중국에서 국내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화사기는 국민연금, 세금환급 사기에서 거짓 납치협박까지 다양화되고 있고 수법도 진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중 경찰은 이번 공조를 통해 서로 정보교류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팬택 "중국에서 철수 안해"

 

팬택 중국본부는 팬택 휴대폰이 중국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팬택 중국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팬택 휴대폰이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그동안의 중국시장 경험을 토대로 향후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고 판매방식을 직접판매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팬택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 설립한 다롄다셴팬택합작회사의 역량을 강화해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원가를 줄여 제품의 가격을 내리는 방식으로 팬택 휴대폰의 현지화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팬택은 또 대리점을 통하던 판매방식을 바꿔 대형상가나 대형 전문매장을 통한 직접 판매방식으로 판매전략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팬택은 채권단이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창원시, 공무원 러닝 스쿨 운영

 

경남 창원시가 공무원의 국제적인 감각을 높이고 업무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무원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30일 창원시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오는 3월부터 매달 토요일 한차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보고.고객 상담과 불만 처리.회계 등의 실무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공무원 러닝(learning) 스쿨을 운영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민간 기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로 했다.

또 중견 간부 공무원가 1대1 결연을 통해 신규 임용자와 전입자에게 조언과 업무 지도를 하는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일반 행정과 도시 건설, 사회 복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창의적인 제안으로 행정의 능률과 효율에 기여한 공무원을 시상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넓히기 위해 공무원 4명을 선발해 중국.일본.베트남.러시아 등 4개국 자매.우호 도시에 파견, 현지 행정 업무의 장점을 배워 시정에 접목시키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퀴즈대회를 열어 우수한 공무원을 시상하고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3개 외국어로 말하는 외국어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제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는 우수한 인재의 양성이 요구돼 이 같은 프로젝트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무역흑자,허위보고로 인한 것

 

2005년 중국 무역 실제 흑자액은 310억 미불 정도

 

리더쉐이(李德水)전 국가통계국 국장이 1.20 북경사범  대학 한 모임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내는 것은 주로 수출세 환급을 노리는 기업들의 조작일 수 있다고” 밝혔다.

왕즐하오(王志浩)홍콩 차터뱅크 경제분석원도 일찍이 “2005년 중국의 무역 흑자 1,019억 미불 가운데 실제 흑자액은 310억 미불 정도일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정치 사이클이 금년도 중국경제 성장을 견인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 10% 아래로 예측

 

금년 말 당 의회(Party Congress) 선거와 내년 3월의 신내각 구성 등 정치 사이클이 금년도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일 수 있다.

홍콩 Bank of America의 경제분석가인 Qing Wang은 중국의 신정부 출범과 투자가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만일 이러한 관계가 지속된다면 향후 2년간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상승 기조를 띨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국내외 투자은행의 경제분석가들이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을 10% 아래로 예측했다.Qing  Wang은 정치 사이클에 기초하여 금년도 중국의 경제성장을 9.5%로 예측했다.

 

 

 

 

외국여행사의 지사설립 제한 폐지

 

해외진출(走出去) 장려할 계획

 

전국 관광 공작회의(國家旅遊局) 쟈오치웨이(邵琪伟) 국장에 따르면 금년 7.1(일)부터 외국여행사의 등록자본 기준에 대한 지사설립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2.1(목)부터 중국 여행사의 해외 지사설립에 대한 제한 폐지를 통해 경쟁력있는 관광업체의 ‘해외진출(走出去)’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中 내달부터 토지 부가가치세 부과

 

집값에 큰 영향 없을 듯

 

오는 2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부가가치세를 전면 적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인사는 “이 정책으로 부동산기업은 수익에 타격을 입겠지만 집값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6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최근에 나온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 부가가치세 적용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로써 내달부터 부동산 개발업체는30~60%의 토지 부가가치세를 공식적으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지난 1993년에 등장한 토지 부가가치세보다 더욱 엄격한 징수 조치가 될 전망이다.

《통지》에서는 “토지 부가가치세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단위로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 및 분양이 끝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미준공/미결산 상태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양도, 토지 사용권 직접 양도 등 3가지 상황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토지 부가가치세는 4개 등급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 최저 30%에서 최고 60%에 달한다”라고 규정했다.

최근 1여년 사이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적용하는 토지 부가가치세가 잇따라 부활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예비징수의 형식으로 개발업체가 예약 판매한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건물의 총칭) 수입의 1~2%를 예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 예비징수를 시작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토지 부가가치세가 제대로 적용된 적은 없었다.

천성(陳晟) 중국지수연구원 화동지역 분원 부원장은 “장기간 부동산 일을 해온 기업이라면 이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급관계가 여전히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부동산 시세는 후반의 수급상황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녹색식품이 ‘녹색’이기 어려운 이유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을 다져야

 

첫째,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기존 녹색식품 기업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선두기업들이 시범적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 잠재력이 크고 시장 전망이 밝으며 제품 개발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동시에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업들이 투자 확대, 기술 업그레이드 가속화, 생산 규모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선두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 업종, 소유제를 넘나드는 녹색식품기업들을 대거 육성하고 자금 활성화, 브랜드 인증, 기술 업그레이드, 생산 가공, 시장 마케팅, 경영 관리상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 농업 산업화 선두기업, 중/대형 식품가공기업, 무역기업들이 녹색식품 산업에 진출해 제품 개발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관련 홍보를 강화해 전 사회적으로 녹색소비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녹색식품의 장점을 홍보해 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보호, 상공, 품질감독, 식품약품감독 등 정부의 관련 부처들은 녹색식품 홍보 및 교육을 중요한 업무의 일환으로 삼고 매스컴을 충분히 활용, 특별 강좌나 공익광고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여야 한다. 또한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의 생산을 장려하는 시스템 구축 및 완비를 가속화해 녹색식품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강력한 시장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녹색식품 시장 관리감독 체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녹색식품 시장 접근 제도와 녹색식품 인증 표준 및 검사 서비스 시스템을 끊임없이 완비해 관련 농가와 생산기업에 바람직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녹색식품의 생산 및 판매 경로를 철저히 관리해 위생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녹색식품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도록 장려, 문제 발생 시 즉시 관련 부처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소비자가 함께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해야만 녹색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녹색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끝>

 

 

 

 

톈진, 2006년 1인당 GDP 5177달러 

 

지난 23일 톈진시 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세계은행(IBRD)의 2002년 기준(고수입, 중상등 수입, 중하등 수입, 저수입)으로 구분할 때 2006년 톈진시 경제는 이미 중상등 소득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했으며 전국의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 가운데 상하이,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로 1인당 GDP가 5000달러를 넘어섰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 하반기부터 톈진시 경제는 새로운 성장주기의 절정기를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톈진시 경제는 안정적인 고속 성장을 지속해 시 전체의 GDP는 4337억7300만위안을 기록했다. 이를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전년 대비 14.4%, 2000년 대비 1.2배 늘어난 규모로 예상보다 4년이나 앞당겨 GDP 2배 목표를 실현, ‘3단계’ 발전 전략의 두 번째 단계인 ‘샤오캉 사회’에 도달했다.

상주인구로 계산한 톈진시의 1인당 평균 GDP는 2003년의 3126달러보다 2051달러 늘어난 5177달러로 3년 사이 무려 2000달러가 뛰었다. 또한 상품의 판매 및 구매 총액은 1조위안 이상,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은 1만위안 이상에 달한다.

2006년 톈진시 농업 총생산액은 251억5000만위안으로 3.7% 증가했다. 톈진시 규모이상 공업기업(전체 국유기업과 연간 매출액 500만위안이상의 비국유기업)의 부가가치액은 18.8% 증가한 2223억8200만위안, 산업 총생산액은 25.3% 증가한 8527억7000만위안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와 휴대폰 생산량이 각각 40만대, 1억대를 돌파했다.

 

 

 

2006년 톈진시의 인프라 건설투자는 23.1% 늘어난 518억1700만위안에 달해 톈진시 도시 고장자산투자의 30.3%를 차지했으며, 경제성장 및 도시의 메신저 역할 확대를 효과적으로 견인했다.

특징1 - 관광, 레저, 요식시장 호황

2006년 톈진시의 관광, 레저, 요식시장이 호황을 이뤄 서비스산업 발전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2006년 톈진시의 여객 운송량은 21.2% 늘어난 5669만6200명에 달했으며 빈하이(濱海)국제공항의 여객 운송량은 무려 26.1%가 늘어났다. 또한 2006년 한 해 매출액이 1억위안을 넘어선 대형 상업기업은 501개에 달한다. 이 밖에 숙박/요식업의 부가가치액은 80억위안(11.7%↑), 부동산업의 부가가치액은 139억2700만위안(6.6%↑)을 기록했다. 그 중 상품방((商品房, 매매 가능한 모든 건물의 총칭) 판매면적은 1458만6000㎡, 판매수입은 696억2700만위안으로 각각 4.0%, 21.2% 증가했다.

특징2 - 휴대전화, 일반전화 대체

현재 톈진시의 100가구당 휴대전화 보유량 143.7대에 달하며, 일반전화 보급률 하락세와 함께 휴대전화가 일반전화를 대신해 주민들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자리 잡는 등 주민소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이 1만위안을 넘어섰으며 소비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인당 외식비 지출은 15.6%, 1인당 의류 소비지출은 23.8%, 1인당 가정설비 소비지출은 21.0% 늘어났으며 100가구당 자가용 보유량은 4.6대로 2004년보다 배로 늘어났다.

외국인 기업,중국 투자 시 지식재산권 문제 가장 우려

 

 

최근 중국 외국인 투자기업협회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보호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기업이 중국 투자, 발전 확대, 인력 채용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표 위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협회 브랜드 보호위원회의 기획하에 실시되어온 이 조사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써 여섯 번째이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다국적회사 중 68%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현재 중국에서 직면한 3대 운영문제의 하나로 꼽았다. 절대 다수 기업들이 ‘상표 위조가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 중 인터넷을 통한 상표 위조 제품 판매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응답 기업의 74%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30%) 혹은 ‘비교적 심각하다’(44%)는 의견을 밝혔다.

2006년 중국의 상표 위조/저작권 침해 해적판 문제 개선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는 ‘개선되었다’는 응답자가 2005년보다 11% 증가한 28%, ‘눈에 띄게 개선되지도, 악화되지도 않았다’는 40%, ‘악화되었다’는 2005년보다 6%p 떨어진 30%를 차지했다.

장웨이안(張爲安) 브랜드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06년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으나 여러 관련 사업들에 계속해서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브랜드 보호위원회는 정부와 사회가 상표 위조, 저작권 침해 해적판 및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2007년에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이 더 큰 발전을 거두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中 인플레이션 가능성 있어

 

2007년 1월 24일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얼마 전 발표한 지난해 4 분기 경제 데이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 “2006년 4분기에도 중국 경제는 강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수출이 계속해서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빠르게 증가하는 무역 흑자와 완만한 내수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2월에 투자 증가가 현저히 둔화된 데 긴축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무역 흑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4 분기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02%에 달했다.

보고서는 중국 중앙은행(인민은행)이 2007년 1 분기에도 연초의 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외환시장에 대한 외환관리국의 개입으로 은행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자금 유동성은 여전히 큰 편이었다.

이 밖에 보고서는 CPI 인플레이션율이 11월과 12월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와 2.8% 상승했다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대출 증가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주로 전체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자금의 공급 효과는 점차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양식가격 상승 초래하는 3대 요소 분석 

 

현 양식증산으로 공급 수요 초과 국면 타파 못해

 

‘06년 말 중국 양식 생산량이 3년 연속 증산되었음에도 일부지역의 양식가격은 비교적높게 형성되었는데 국가통계국은 국내 양식 수급관계, 품종구조와 국제시장 등 3대 요소가 양식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국가통계국에서 최근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06년 전국 양식가격은 동기대비 2.7% 상승하여 상승폭이 전국주민 소비가격 총 수준보다 1.2% 높았으며 ’05년 양식가격의 상승률보다 1.3% 더 높다고 하였다.

국가통계국은 총량으로 보면 3년 연속 증산되었지만 양식 생산량은 여전히 ‘03년의 최저점에서 회복성 성장을 하는 것으로 양식의 수급관계는 아직 겨우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양식증산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국면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양식품종구조 문제도 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통계국은 비록 양식생산 총량은 증가하였지만 일부상품은 수급상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유통구조 연결이 맞지 않아 상품가격의 상승을 부채질 하였다고 밝혔다. 일례로 ‘06년 중국 밀은 증산되었지만 시장이 필요할 적기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이 상승한 것 등이다.

최근 중국의 양식가격은 갈수록 국제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06년 세계 양식 생산량은 1.6% 감산하였으며, 그중 곡물은 2.1% 감산되고 밀은 5.2% 감산되었지만 양식수요는 오히려 1% 증가하여 가격상승을 가져왔다.

[알리바바]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고무뽀다]

잘읽었습니다.재미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