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를 풀다가 보기 지문중에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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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과 "법률상"의 차이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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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론, 법적=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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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법적 행정행위+사실적 행정행위 등등 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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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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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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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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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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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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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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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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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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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지문을 올려주세요...어느 문장에 쓰였느냐를 보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죠^^;; 주로 법적이라는 것은 권리의무의 발생을 가져오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거고 만약 단순히 법적 행위라고되어있으면 외부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란 뜻이고..법률상이란것은...실정법상이란 뜻 또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권리의무를 가져오는 경우를 뜻할수도 있는거고....단순히 법적과 법률상 이렇게 놓고 뜻풀이하면 좀..애매한듯 하네요..ㅋㅋㅋ
첫댓글 지문을 올려주세요...어느 문장에 쓰였느냐를 보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죠^^;; 주로 법적이라는 것은 권리의무의 발생을 가져오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거고 만약 단순히 법적 행위라고되어있으면 외부에 대한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란 뜻이고..법률상이란것은...실정법상이란 뜻 또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권리의무를 가져오는 경우를 뜻할수도 있는거고....단순히 법적과 법률상 이렇게 놓고 뜻풀이하면 좀..애매한듯 하네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