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 구글 회장의 북한방문과<br />한국기업이 보는 북한은ᆢ<br /><br />북한의 노동력과 <br />세계최대의 지하자원<br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br />러시아ᆢᆢ<br /><br />그야말로 <br />기업에게 북한은 기회의 땅이다<br /><br />그런데<br />멍청이들은 일본을 끌여들여 전쟁놀음을 하려고 한다 <br /><br />ᆢ무릎을 꿇고ᆢ<br />굴욕적으로 ᆢ<br />전쟁광들과 함께<br /><br />이 무슨<br />비상식적이고<br />희한한 일인가?<br /><br />더우기<br />북한에게는<br />미국도 덜덜 떠는<br />핵무기와 인공위성까지 있지않은가!<br /><br />덤으로<br />1경?에 달하는 지하자원까지ᆢᆢ<br /><br />기업과 국민들에게<br />경제적 부를 안겨줄 정부를<br />기업이 싫다하겠는가?<br /><br />기업 삥 뜯는<br />대통령과 무당 ᆢ<br /><br />이재용이 무덤을 판 이유가 뭘까?<br /><br /><br /><br />●●이재용, 박근혜 '뇌물죄' 자백한 것"●●<br /><br />프레시안 기사입니다<br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5591<br /><br /> 박세열 기자<br />2016.12.06 15:28:36<br /><br />참여연대 등 법조계 "뇌물죄, 대가성 여부 중요치 않아"<br /><br /> <br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관련 결정적인 증언들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통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r /><br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긴급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의 이날 발언들을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br /><br />이날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 △이후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점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는 독일의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스포츠로 회사명 변경)에 삼성이 현금 35억 원 제공 등 최순실 일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점 등을 시인했다. <br /><br />이 부회장은 두 차례의 박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낌없이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기부라는 단어는 없었다"며 "(돈을) 출연해달라는 뜻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다. <br /><br /><br /> <br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지원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지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br /><br />또한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 모녀 측에 현금 35억 원 등을 적절하지 못하게 지원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관련해 이 부회장은 "나중에 보고받고 적절치 못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 씨 모녀를 지원한 '부적절한 절차' 등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br /><br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뇌물 의혹)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최 씨 모녀에 대해 부적절한 지원이 이뤄졌음은 시인하고 있다. <br /><br />이 부분이 특히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br /><br />참여연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1997년 판례를 제시했다. <br /><br />해당 판례는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중략)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br /><br />참여연대는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의 사실을 시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언은 뇌물죄에 대한 자백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관련해 "최순실 측이 받은 돈은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사이는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br /><br />참여연대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구체적 대가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대가성의 부인'에 올인하고 있는 다른 재벌 총수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br /><br />향후 박영수 특검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증언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증언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뇌물죄의 '주범'이 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br /><br />이 부회장이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 사실, 두 재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은 철저히 계산된 답변처럼 보인다. 실제 이 부회장이 몰랐다면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 기소 과정에서 뇌물죄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을 보고 최 씨 모녀와 두 재단 출연을 결정했을 삼성의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br /><br />...............................................................<br /><br />●●●새누리 이완영, '재벌 배려' 쪽지 들통나자…<br /> 김윤나영 기자<br />2016.12.06 16:26:33<br /><br />"정몽구, 손경식, 김승연 일찍 보내줘"…논란되자 공개 발언으로 커밍아웃<br /><br /> <br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에 재벌 회장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자, "정몽구, 손경식, 김승연 세 분은 일찍 보내달라"는 쪽지를 김성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냈다가 들통났다. '몰래 쪽지' 논란이 일자, 이완영 의원은 '공개 발언'으로 커밍아웃했다. <br /><br />이날 국정감사 도중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김성태 위원장에게 보낸 쪽지가 몇몇 카메라 기자들의 사진에 포착됐다. 해당 쪽지에는 "정몽구(현대차 회장), 손경식(CJ 회장), 김승연(한화 회장) 세 분은 건강 진단서 고령 병력으로 오래 계시기에 매우 힘들다고 사전 의견서를 보내왔고, 지금 앉아 계시는 분 모습을 보니 매우 걱정됩니다. 오후 첫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세 분 회장 증인에게 질문 하실 분 먼저하고 일찍 보내주시는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br /><br /> <br />'쪽지'가 카메라에 포착되고 논란이 일자 이완영 의원은 급기야 '커밍아웃'을 했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속개하자 "(재벌 대기업들을 국정조사에 불러)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 이미지와 대외 신용도가 추락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자신이 김성태 위원장에게 보낸 쪽지 내용을 그대로 공개적으로 읽었다. 다만 이완영 의원은 그 쪽지 내용이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뒤늦게 야당 간사와 위원장과 협의한 것이다. <br /><br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세 총수를 일찍 보내자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박범계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가 고령이신 세 분의 기업 총수분들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국정조사에서 보이는 상태에 따라서 추후에 논의해 보자고 답변 드렸다"며 "제 소견으로는 아직 손경식 증인께서는 (40대인) 이재용 부회장보다 말씀을 우렁차게 하신 것으로 보여서 건강에 염려가 없는 듯 하다. 정몽구 증인도 제가 그런 반응을 못 봐서 그런 논의를 하기는 이르다"고 일축했다. <br /><br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재계 총수 배려 요구하는 쪽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이러니까 청문회에서조차 정경유착 없다고 잡아떼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 끝내 안 하는 것이다. 모두 척결 대상"이라고 맹비판했다. <br /><br />●●●<br />박 대통령, 태반 주사 '심리 중독' 가능성 있다"<br /><br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5595<br /><br /> 김윤나영 기자<br />2016.12.06 12:56:46<br /><br />[인터뷰]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과 교수 "플라시보 효과에 의한 중독"<br /><br /> <br />박근혜 대통령이 '영양 주사'에 중독적인 집착을 보인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5일 '태반 주사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처방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태반 주사 200개를 박 대통령 혼자 맞았다면 4~5일에 1회씩 맞은 셈이다. <br /><br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는 6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독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점쳤다. '주사 자체'에 중독됐다기보다는,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믿는 '심리적 중독' 상태라는 것이다. 이해국 교수는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컬한 성격이 있는 사람일수록,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심리적으로 중독이 잘 된다"고 밝혔다.<br /><br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 일가에게 의존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최순실 씨나 최순득 씨 자매가 '영양 주사'를 권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영양 주사' 선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해국 교수는 "최순실이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래서 (영양 주사가) 좋다'고 암시했다면, 그 암시에 맹목적으로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조건 반사처럼 '이걸 맞아야 기운이 난다'는 심리적 기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해국 교수와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br /><br />▲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br />▲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br /><br /><br /> 프레시안 :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 백옥 주사, 감초 주사를 처방했다"고 말했다. 특히 적어도 태반 주사는 대통령 혼자 맞았다고 증언했다. 태반 주사만 따지면 2년 3개월 동안 200개를 박 대통령이 4~5일에 1회씩 맞은 셈이 된다. 감초 주사, 백옥 주사, 마늘 주사까지 포함하면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중독인가? 어느 정도 주사를 자주 맞아야 중독이라고 볼 수 있나? (☞관련 기사 : 靑 거짓말 들통 "태반 주사는 대통령만 맞았다")<br /><br />이해국 : 중독적 행동이다. 절대적인 양이나 횟수로 중독을 판단하지는 않는다. '백옥 주사'는 신체적 미용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맞는 것이다. 진정제가 들어있거나 하는 건 아닌데, 묘하게 그런 효과가 암시적으로 병합됐을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한 사람이 왜 그렇게 주사에 몰입하고, 주사에 꽂혀 있나? 그게 더 문제다.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몸이 개운해진다는 신체적, 심리적 암시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br /><br />프레시안 :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의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영양제나 약 같은 걸 잘 못 먹는다"고 말한 바 있다. 약 복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사 중독'이라는 개념이 있나?<br /><br />이해국 : 그렇지 않다. 프로포폴과 같은 마취제는 마약성이지만, 비타민, 단백질과 같은 주사 성분이 '중독 성분'은 아니다. 생리적인 중독이 아니라 '맞으니까 몸이 개운해진다'는 식의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 맞을 때 옆에서 좋다는 암시를 준다거나, 어떤 조건이 되면 심리적으로는 의존이 될 수 있다.<br /><br />다만, 먹는 알약보다 주사가 혈관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흡수 빠르고 효과도 빨리 느낀다. 술도 중독자는 독한 술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중추신경자극제(각성제)도 처음에는 코로 들이마시거나 입으로 먹거나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주사로 한다. 빨리 강하게 효과를 얻고 싶은 약물 치료의 경로 문제다.<br /><br />프레시안 :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중독되기 쉬운가? 최순실 씨가 영양 주사를 권유했다면, 더 심리적으로 의존되기 쉬울까?<br /><br />이해국 :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컬한 성격이 있는 사람이 중독이 잘 된다. 피암시성이 강한 사람이 최면도 잘 걸린다는 말이 있다. 최태민 목사가 종교적인 사람 아닌가. 박 대통령도 피암시성이 강한 성향이 있었을 것이고, 최순실이라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래서 (영양 주사가) 좋다'고 암시했을 수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미용적,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게 나온다. 그 과정에서 비타민이건 단백질이건 구별이 됐겠나. 좋다는 암시에 맹목적으로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내적으로 조건 반사처럼 '이걸 맞아야 기운이 난다'는 심리적 기제가 형성될 가능성은 있다.<br /><br />프레시안 : 청와대 의무실이 향정신성 의약품 내용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일선 개원가에서 하듯이 영양 주사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섞었다면 어떤 효과가 나나?<br /><br />이해국 :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이나 간단한 작은 시술을 할 때 프로포폴을 쓰는데, 한두 시간 개운하게 자고 일어난, 나른한 느낌이 있다. 시술 때 사용했을 수도 있고, 시술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할 때 몸에서 기억한다. 그 주사를 맞았을 때 개운하다는 보상 기억이 형성될 수 있다.<br /><br />관련기사<br />- 靑 거짓말 들통 "태반주사는 대통령만 맞았다"<br />- 청와대 대량 구입한 아미노산 주사의 비밀은?<br />- 靑 "태반·마늘 주사, 경호원 등 건강 위해 구매"<br /><br /><br /><br /><br /><br />김윤나영 기자<br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br />메일 보내기 이 필자 구독하기 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br /> <br /><br />SNS로 로그인하기<br /><br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br /> <br />오앤제이<br />2016-12-06 16:37:51<br />앞으로 인생 추하게 늙겠구나....그냥 국립호텔에서 나오지 마라<br />총 댓글 수 2개최신순공감순<br /><br />돌돌이<br />약 9시간 전메뉴<br />박근혜는 더이상 국가경제와 안보를 망가뜨리지말고 당장 하야하라. <br />국정수행 즉각 중단하고 국회 추천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라<br /><br />답글<br />공감0<br /><br />오앤제이<br />약 14시간 전메뉴Naver<br />앞으로 인생 추하게 늙겠구나....그냥 국립호텔에서 나오지 마라<br /><br />답글<br />공감2<br />1<br />LiveRe<br /> <br /><br />헤드라인<br />박근혜, 세월호 당일 머리 손질로 90분 허비 "이재용, 박근혜 '뇌물죄' 자백한 것" "박 대통령, 태반 주사 '심리 중독' 가능성 있다"<br />박근혜 "탄핵 가결시 헌재 과정 담담하게 갈 각오"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이재용도 낯 뜨거워서…" 문재인도, 안철수도, 억울하지 않다 靑 거짓말 들통 "태반주사는 대통령만 맞았다" 땅 주인이 만든 '컨테이너 감옥', 세입자 결국 자살 '빨갱이' 외친 윤복희와 최태민-박근혜<br /><br /> <br /> 검색<br />pc버전홈으로로그인<br />(121-840)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발행인 겸 편집인 박인규 Copyrightⓒ Pressian 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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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남반도의 헤게모니는 버팔로가 쥐고 가야지 독자적으로 북반도와 정치 군사 경제적 교류는 불가하지요~ 하드라도 버팔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노 전 대통령 선례가 이를 잘 말해주지요~ 유라시아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를 떠받치고 있는 남북반도의 발전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요걸 버팔로가 남반도 친일숭미사대주의자들에게 남반도 집권을 허락하는 대신에 북반도의 헤게모니를 포기시킵니다~ 버팔로의 마지막 남은 보류가 동북아 패권이지요~ 요기를 잃는 순간 버팔로의 운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곡의 역사를 살어옵니다~ 이제 버팔로도 몰아내고, 친일숭미사대주의 청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댓글 남반도의 헤게모니는 버팔로가 쥐고 가야지 독자적으로
북반도와 정치 군사 경제적 교류는 불가하지요~
하드라도 버팔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노 전 대통령 선례가 이를 잘 말해주지요~
유라시아 대륙의 중국과 러시아를 떠받치고 있는 남북반도의
발전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요걸 버팔로가 남반도 친일숭미사대주의자들에게 남반도 집권을
허락하는 대신에 북반도의 헤게모니를 포기시킵니다~
버팔로의 마지막 남은 보류가 동북아 패권이지요~
요기를 잃는 순간 버팔로의 운명은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곡의 역사를 살어옵니다~
이제 버팔로도 몰아내고, 친일숭미사대주의 청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