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sum

[김웅한]

Zero-sum의 사전적 정의는 익히 알고 있듯이 “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하여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 라고 되어 있다.

정의에 덧붙인 설명이 없지만 폐쇄적인 공간, 차원을 염두에 둔 해석이고 정의일 수 밖에 없다.

이 정의의 가시적인 설명 도구로는 모래시계가 아주 쉬운 예가 될 것이다.

모래시계는 총량이 일정한 모래의 양이 놓여지는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zero –sum 의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너무 극단화 되어 한쪽으로 모든 모래가

모일 때까지  변화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시시각각 방향을 예견하기 어렵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Zero-sum은 사회, 경제적인 이해의 배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은 아닐 것이다. 물리학,

철학에도 성찰과 해석의 근거를 확보해 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알파-오메가가 아닐까?

이미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 뫼비우스 이론, 우주 팽창과 수축의 반복 이론, 우주 평행 이론,

더 구체적으로는 우주 모래 시계 이론, 등 복잡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활용되는 것을 본다.

우주의 철학적인 접근에 암흑 물질, 반 우주이론이나, 동양적인 철학의 근저인 음양 이론이나

좀 가볍게 추론해 보면, 그 크기나 한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하나의 모래 시계, 아니면 그 수가

무한한 모래시계의 집합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오늘 그 끝도 모르는 모래시계, zero-sum 얘기를 꺼내는 것은 철학적인, 또는 우주 물리학 얘기를

해 보려는 천둥 벌거숭이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이 zero-sum, 모래시계가 불쑥 뇌리에 떠 오른

것은 뜬금없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실험이 실시 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논란 때문이다.

지금 정부 주요 경제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는 빈부 격차 해소가 지고 지선의 목표일 것이다.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 그들 머리 속에 든 것은 zero-sum 사회일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시계 일 것이다. 한쪽으로 몰려 있는 모래를, 시계를 뒤집어 놓아서 역으로 흘러가게 하자는 것.

문제는 zero-sum 이 적용되고,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은, 천체 우주 이든, 사회 경제 이든 닫혀진,

폐쇄적인 공간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래시계에 계속 모래가 밖에서 들어 오거나, 밖으로

흘러가는 현상이거나 공간이라면 zero-sum 은 이미 그 입지를 잃어 버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득 주도 성장론자들이 망각하거나, 상정하지 못하는 이론과 실제 결과의

간극이 여기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경제는 모두 이미 잘 알듯이 개방 경제이다. 그것도 OECD

경제권 중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유독이 높은 개방 경제인 것이다. 수출이 차지하는 경제기여도가

전체 경제의 2/3 정도가 되는 나라는 주요 OECD 경제권에는 한국 빼고는 없다. 미국, 영국, 독일,

수출에서 우리의 철 천지 경쟁 상대인 일본과 중국까지도 전체 경제의 2/3는 내수가 기여를 한다.

우리 같이 2/3 가 열려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제 체제를 고려하지 않고 zero-sum, 모래시계

소득 주도 성장 이론을 실험하는 것은 열린 모래시계를 뒤집어 세우는 무모한 오기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7,80 년 전 산업자본 초기, 사회 혁명 풍미기에는 지금은 일반적인 대세가 된 범 세계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쇄국적인 경제, 사회였으니 소득주도 성장이론이 먹혀 들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었을까? 좌파, 공산주의의 몰락도 알고 보면 zero-sum, 모래시계 이론에

함몰되어 열리고 있던, 범 세계화에 순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소비에트 경제가 그랬고,

개방 전 중국의 경제가 그랬다. 공평한 부의 분배(저소득 층 소득개선을 위한 소득 주도

성장의 다른 말일 수 밖에 없다)를 위해 토지 개혁도 하고, 배급 체제의 경제도 운용 했지만

폐쇄적인 쇄국 경제에서만 초기에 성공하는 듯 보이지 않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이론은 지나간 폐쇄 경제하에서나 성공이 가능한 철이

지난 실험일 가능성이 높다. 역으로 지금 실험이 성공하려면 우리 경제를 대원군 하의

쇄국체제로 모래시계를 엎어 놓아 열린 경제가 아니라 닫힌 경제로 몰아 가야 하지 않을까?

이는 우리의 수출 지향적 경제 기여도를 뒤집어 수출이 경제 전체 기여도의 1/3 로 쪼그라들고

내수가 경제의 2/3 가 되도록 구조 조정도 함께 하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제조업이 주류인

수출은 물 먹이고, 소득 재분배, 서비스가 위주인 내수 산업(공공 서비스가 대표주자?)을 부추기고.

그런 과정에 열린 경제하에 들어 와 있던 외국 자본은 경제가 봉쇄되기 전이나 아니면 봉쇄된

이후에라도 .모래시계에서 빠져 나가는 모래처럼 흘러가 버리면 그 구조조정이 더 단기간에

달성 되겠지.

그런 과정에 세수가 모자라면 각 기업체, 가정에 할당하는 방식도 궁극적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다. 사회주의 경제가 따로 있나?

[나도 백사]

처음의 주장과 확신이 지금쯤 회의로 바뀌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싫거나, 여전히 확신에 찬 듯 보여주어야 할 지도,
그러다가 시간을 다 놓지면....

박근혜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 했으니까
그걸로 때우는 거죠. ㅎㅎㅎ

통일은 커녕 정은이에게 네다바이만 당하면...
아,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악몽.

[김웅한]

문제는 비합리적인 허상을 은연중에 바람몰이 하는 것이지요. 외교적인 사안을 99.9% 확실하다거나
소득 주도 성장이 90% 긍정적이라거나 , 모든 사안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모르지만 구체적 숫자로
숫자에 몽매한 머저리 유권자들을 바람몰이로 휩쓰는 것이지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사안이 어떻게
소숫점까지 떨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려도 이해 않되는 선동 기술.

[나도 백사]

대화의 기술이라 해야 할 지, 어거지라 해야 할 지....
이 정부가 토론을 좋아하고 공론에 부치기를 좋아한다는 바람을 잡는데,
제 생각에는 토론/공론은 커녕 정해진 각본대로 인민재판을 하는 것처럼만 여겨집니다.

대통령 입에서 "90%"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저의 하급자 입에서 튀어 나왔다면
당장 작살을 내었을 겁니다.
야, 그 통계 어디서 나왔어?
근거를 대봐! xx야!

문 정부에도 내심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즐비한 무덤처럼 조용하니, 모두 동의?

[김웅한]

블랙리스트란 알고 보면 그래도 면전에서는 할 소리 하니까 뒤로 혼 좀 내주자 만든 리스트
라면 아예 면전에서고 뒤에서고 끽소리 못하게 숨도 못쉬게 몰아가는 형국에서는 블랙이고 화이트고
애시당초 리스트가 없어도 되니 참 희한한 방법. 대법원장 건도 현임 대법원장이 조사가 필요한지
온라인 투표를 해서 법관들의 의사를 물었다니, 이는 면전에서 대 놓고 본인이 블랙, 화이트 골라라 하는 것이니
나중에 리스트 작성 책임질 일도 없고 . 역시 세상은 창조된게 아니고 진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