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목요일) 경기북부 출석부

[도시농부(고양시)]

고양시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고양시정연구원의 연구가 완료됐다. 그동안 환승주차장은 본래 취지인 환승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받아옴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공영주차장 운영정책을 비교하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고양시는 최종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객관적 운영지표를 도출하여 요금부과방식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고, 주차시설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환승공영주차장 요금조정 ▲환승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본래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무료개방중인 삼송역 환승공영주차장에 2023년 1월부터 개선된 요금체계 및 환승할인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주차장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가 상업지역내 오피스텔 입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조례는 금년 12월에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주거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거의 모든 상업지역에 과도한 오피스텔 입지가 도시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킨텍스 주변지역은 오피스텔 밀집으로 국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설이나 산업관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삼송역 주변의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이 아닌 고층 오피스텔이 건축됐다. 대화역·백석역 주변 등 역세권의 상업지역에도 다수의 오피스텔이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오피스텔 주거비중이 2021년 기준 9%로 전국(3.4%), 서울(5.7%), 경기(4.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산동구 오피스텔 거주비율은 17.1%로 전국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입지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부대복리시설 부재로 정주환경이 열악하다.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도 부족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고양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도심 공동화, 슬럼화 우려 등 의견을 제시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접수되었다. 그러나 시는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을 고밀도로 계속 건축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건축물은 주거지역과 동일한 용적률이나 낮은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상충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고양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삼송, 향동, 지축, 원흥, 덕은, 장항지구 개발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창릉, 탄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공급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택공급은 충분한 상황이며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정주여건을 갖춘 주거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양시가 경기도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시·군 도로정비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지원금 6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양시는 평가를 통해 교통혼잡개선, 노후 도로 포장·보수, 배수시설 정비, 제설 대책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교통혼잡지역을 자체 발굴하여 장항사거리 일원 등 올해 총 16개소의 혼잡지역을 개선했다.

고양시는 보행자 안전과 심미성을 모두 갖춘 보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도 힘써왔다. 고양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조화강블록을 벗어나 다양한 소재와 패턴 구성이 가능한 기능성‧디자인 블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 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수해 대비책을 마련해 사전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겨울철 제설 작업을 위한 장비를 정비하고 제설제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제설 대책 또한 준비하고 있다.

최민 (gyinews22@naver.com)

[언니야(포천)]

어제보다 기온이더내려간날씨에 건강유의하세여.

[도시농부(고양시)]

낮에는 좀 기온이 올라갔네요

[솔이(파주)]

오늘도 추워서 꽁꽁 싸메고 왔네요,,,,,감기조심하세요~

[도시농부(고양시)]

겨울에는 참 아침에 나가기 싫은게 힘든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