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365774?cds=news_media_pc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2심 절차 진행
이미령 황윤기 기자 =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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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겠네 ㅋㅋㅋㅋㅋ
첫댓글 입법기관이 사법기관 상대로 협박하네요후보를 바꿔 븅신들아그럼 깔끔한걸 왤케 고집을 부려저 지랄 떠니까 더더욱 수상해요
우와...저 짤이 합성이 아니에요? 웅장하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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