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북한정책

[Venice의 선원]

요즘 천안함에 북한 관련설 시끌시끌하고, 북한 금강산 부동산 동결이라던가

시끄러운 사항이 많은데, 지난 10년간 비교적 평화로웠던 북한과 남한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의 기본 바탕은 이른 바 햇볓정책 퍼주고 퍼주고 또 퍼주면 알아서 개방하겠지란

정책이었습니다. 퍼주고 받아내고가 아닌 아낌없이 퍼주는 남한이 되어버렸지요. 결과는 북한이 남한을 속된 말로

빵셔틀 -_-로 보게되었단 말이지요. 개방이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짓하고 -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등- 남한 속을

썩이는 짓만하게됩니다. 한 때는 남한 따시키고 미국과만 협상한다고 했던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2008년 정권이 바뀌고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기존 정부들과 다릅니다 -_-; 정치인과 민권변호사 출신이었던

두 사람과 달리 이명박대통령은 CEO출신입니다. CEO는 기업의 이익을 내는 사람이지요-국가를 기업 경영하듯 하는 것은

저도 맘에 안듭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볼때 북한은 부도수표나 다름없고, 망한 기업의 증권이나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곳에 들어간 것과 여론이 있으니 한방에 단절하진 못하겠고,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기로 결심합니다.

제일 먼저 금강산 관광객 피살이후 금강산 관광 중지 조치가 있겠네요. 물론 북한이 100%잘못한게 맞습니다만,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수하 3회실시후 포박이지만 북한은 다가갔다는 이유 만으로 총을 쏴 관광객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북한은 이렇게 해도 관광은 지속될 것이고 오히려 남한을 협박하려는 구실 잡았다라고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 같았으면 북한에 오히려 사과하고 -_-; 재발방지를 위해 관광객 교육을 시키겠다는 식으로 나왔을지

모릅니다-제 주관적 생각입니다...... 그간에 북한 옹호발언등등을 살펴보자면(핵은 미국방어용이라던가).......- 북한은

지난 10년을 생각하며 강경하게 나왔지만 결과는 정 반대였습니다. 바로 금강산 관광 금지조치였죠.

어라?! 북한은 갑작스런 상황전개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달러 벌이중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금강산이니까요.

남한 입장에서는 금강산 관광이야 10년동안 많이 다녀왔고, 딴 관광지도 많으니 그깟 관광 중지해봤자라는 아주 경제적인 생각으로

북한의 사과 전까지는 금강산 관광은 없다라는 북한이 생각지도 못한 초강수를 들고 나옵니다. 북한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요.

이게 왜 큰일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_-; 북한정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잠시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 1당독재에 세뇌교육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그렇듯 밑에는 불만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김정일은 옛 루마니아 차우셰수크처럼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합니다. 결국 믿을 것은 주변 충성세력인데, 김정일은 이들에게 올인

하기로 결정합니다. 매일 같이 파티를 열고, 비싼 와인, 코냑, 외제차등등을 선물 형식으로 마구 뿌린다고 합니다. 딴 마음 품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엄청난 사치품들을 구해오기위해 북한은 달러위조, 마약, 금, 무기수출등등 거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여 달러를 모아들이고 있습니다. -_- 불만세력을 잠재우기 위해서죠. 그 중 금강산 관광은 그나마 정상적인 달러였으므로

북한도 상당히 떳떳하게 잘 쓰고 있던 자금이었지요.-나머지 자금들은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로 돈세탁해야 겨우 쓸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로 사치품을 중국을 통해 들여와 불만세력 잠재우기로 사용한는데, 이 루트가 하나라도 막힐 경우

김정일은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워한답니다. 몇년 전 맨날 북한 뒤를 봐주던 중국이 너무 막나가는 북한을 조절하기 위해

마카오에 있던 김정일 비자금을 동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북한이 거의 붕괴직전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치품의

위력이 강력합니다. 한편 금강산이 막혀도 별 손해 없는 남한에 비해 북한은 완전 비상사태가 되어버립니다. -_-;;;;;;;

게다가 남한의 PSI참여를 한다고 하자 북한이 또 다시 발끈합니다. 선전포고 조치 운운하면서 -_- 위협국면을 조성합니다.

금강산이라는 거대한 달러 줄이 막힌이상 무기 밀매는 북한의 달러 수입원 중하나 인데 주요 고객들과의 해상 교역로를 남한이

거진 틀어쥔 상황에서 남한마저 그곳에 참여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망했어요 ㅠㅠ 아 망했어요 ㅠㅠ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아픈 곳을 콕콕 찌릅니다. 그런데 위협국면이 이렇게 계속되는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될 것 같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던 것은 절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작년 1월 북한 총참모부가 혁명적 무장력 운운하며 전면전 이야기를 꺼내도, 서해안 백령도 앞에다

대포를 펑펑 쏴대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행동하는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북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속으로는 무시하는 이른 바 '정중한 무시' 전법을 구사하기 때문이죠.

북한은 속이 타들어갈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따시키는 분위기에 3대 세습을 노리는 북한 정권을 큰 형님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는대다가-북한 공산당은 별종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미국 오바마 정권은 이라크 아프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중앙아시아와 유럽서 미국과 세력다툼하느라 극동에는 관심이 없죠.

일본은 새롭게 들어선 정권이 아직 과도기를 겪느라 북한문제는 신경안쓰는 상황에서 유일한 호구 남한마저 등을 돌리고 있으니

북한은 죽을 맛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판사판 전쟁을 벌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정일은 지금 이 상황이

좋습니다. 매일 기쁨조랑 놀고, 파티에 산해진미 마음 껏 먹는데 괜한 전쟁으로 남한 건드렸다가 북한 전체가 박살날 생각하면

아찔하죠-마치 고생해서 BMW나 벤츠 세단 비싸게 샀는데 오프로드로 달리고 싶은 생각은 없겠죠?- 게다가 김정일은 미국의

공습으로 평양전체가 날아갔던 6.25때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텐데 그 때보다 무기가 더 발달한 이 상황에서 그때 일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죠. 북한으로서는 속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결국 북한이 마지막으로 택한 전법이 바로 남한을

압박하는 전법입니다. 전쟁분위기를 조성해, 남한 정권의 지지도를 깎아먹어 다음 선거 때 옛날 고분고분한 정권으로 교체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방위로 대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남 전략을 담당하는 북한 간부들이 전부 강경파 군부인사로

교체되었다고하니...... 하지만 남한은 앞으로도 정책을 바꿀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나름 잘 먹히고 있으니까요. 북한이 먼저

회담하자고 제의도하고, 오히려 전 정권 10년전보다 북한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이명박정부의 북한 정책은 지지합니다. 아마 이런 정책이 10년 지속되면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도

삐걱삐걱 거리다가 북한 붕괴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길게 썼는데 요즘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겁많은 강아지가 멍멍거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별다른 것 없이

허세를 부린다고 할까나요.

[denta]

잘먹어서 군인들 수준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참 .. 아 그거 있죠 마사이족은 평균신장이 2미터 랍니다. 한국 옆에 있으면 한국은 멸망당하겠네요 키크고 체격좋은 마사이족한테 ㅋ

[초록마르스]

...;;; 살라딘님.. 갑자기..제 뒷목이 아프네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논점을 못잡고 계시죠?

[살라딘]

denta님//잘먹으면 농사짓는시간에 머할까요? 훈련말고 할게없지안나요? 훈련한시간이라도 않하는건좋은거아닌가요?

[denta]

제말 이해는 하셨습니까? 현대전이 AK소총 잘쏘면 이기는 전쟁입니까? ㅋ 기름값도 없어서 1년에 비행훈련도 8시간 밖에 못하는 허접공군이 무섭습니까? (참고로 한국은 120시간이죠) 아하 밥 많이 먹으면 비행훈련도 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밥을 잘먹으면 석유 살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보네요ㅋㅋㅋ 그냥 저놈 밥 먹고 훈련하는게 꼴보기 싫다고 식량지원 안하면 북한 민중은 나중에 평균키 130의 난쟁이 국가 되겠네요 ㅋ 하긴 굳이 통일같은건 할 필요 없겠죠?ㅋㅋㅋ 북한 민중이 굶어 죽던 말던 군인만 굶기면 되니깐

[살라딘]

danta님//한가지 간과히시는게 북한이랑은 아직전쟁중이란걸 잊으신거같네요 인도적이라지만 전쟁상대국에 군량미주는건 너무꺼림직한대요
그리고눈먼 ak맞아도죽는답니다
정주고프시면 평화협정맺고 님사비로주세요
제생각앤 한국에있는 하루한끼 것도라면으로 때우는사람부터 구제하는게 급선무로보이는대요

[denta]

진짜 답답합니다 ㅉㅉㅉ 김정일이 뻔히 질 전쟁 일으킵니까? 대체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데 후;;;;;;;;;;; 거참 눈먼 AK로 세계정복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그려. 전쟁상대국이라 ;;;;;;;;;;;;; 스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일조하시는 군요. 그렇게 전쟁전쟁전쟁 하시는 님께선 노무현 정부때 논의 되었던 '종전'협상에 어떤태도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 더이상 AK딱총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대체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나라들은 13살 정도되면 AK다룰줄 아니까 엄청난 군사강국이네요

[denta]

내 사비로 줄까요? ㅋㅋㅋㅋㅋ 그처럼 애국심 투철하신분이라면 자원입대하시는 것도 괜찮을 꺼 같습니다만? 휴전선 철조망 보강하는데 님 사비도 좀 터시는건 어때요?

[denta]

눈먼 AK 맞으면 죽지만. 전세계적인 역사에서 군사적으로 열세인 나라가 우세인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경우 있으면 한 번 들어보시죠. 아직도 1950년도 인줄 아십니까? 1950년대 인민군vs국군 이 2010년 인민군vs국군의 재탕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있는 고물들 쓰고 있는 인민군이 아.직.도 두렵습니가?

[살라딘]

danta님/님은전쟁에 정규전만 있는줄아시나봐요? 게릴라전은 생각도안하시는대
이라크랑 아프간좀 함보시조 세상애전쟁상대국 군인먹이자는분논리가 고작자기나라 군시설비네라니 님은세금이 그비용인것도 모르나봐요? 님어투좀교정하시조

[denta]

님이 사비 운운하길래 나도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만;; 솔직히 말귀 못알아듣는 사람 붙잡고 내가 무슨 짓인가 싶습니다만. ㅋ 우선 게릴라전 운운은 이미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안된다는걸 인정하는 말이군요. 또한 여기는 아프간이나 이라크가 아닙니다. 미국 본토에서 수천킬로 떨어진 곳에서의 전투와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같은가요? 아프간이나 이라크가 멕시코나 캐나다 위치쯤 있었으면 벌써 전부 소탕 되었을 겁니다.

[denta]

게릴라 전은 이미 정규전의 패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인천상륙작전으로 지리산으로 들어간 빨치산들이 있습니다. 지리산 빨치산들 때문에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게릴라전으로 약간의 피해를 줄 수 있을 지언정 정규군이 없으면 어차피 의미 없습니다. 또한 어떤분 표현대로 한국은 '산고개 하나만 넘어도 마을이 나오는' 게릴라전에 부적합한 지형이죠. 여기가 아프간 입니까? 이제 진짜 설명해 주기도 지칩니다. 미안하지만 몇살이십니까?

[살라딘]

danta님/님북한땅굴은 생각안하세요?
님 인도적신 투철하셔서 전쟁상대국군인까지 해결해주시자는대 한가지만여쭈어볼게요
울나라에서 끼니거르는사람들은 안불쌍하시나요? 북한군인까지먹일려면 울나라끼니거르는사람먼저 해결하는게 순서아닌가요? 저몆년후면30입니다 그러는님은 나이가몆살이세요?

[초록마르스]

살라딘님.. 솔직히.. 지금 이런 말투 초딩같아요.. 위에도 썼지만 GOP갔다왔습니다.. 철책 보강할때 사비털라는 말 거슬리네요.

[denta]

이젠 땅굴 입니까? 허허허허허 그래요 땅굴 거참 무섭군요 박정희때 나온 땅굴을 아직까지 붙잡고 계시나...하긴 어떤 또라이 목사들이 없는 땅굴 찾는다고 15년째 남의 땅 파헤치다가 뉴스에 나와 개망신 당했었죠 ㅋ땅굴 논파하면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진짜 끝이 없군요 ㅋ 네 네 ~ 님이 이기셨습니다 됬지요? 몇년 후면 30이라.. 허허 죄송하지만 믿기지가 않네요.

[Dr. K]

퍼주기론...
북한과는 휴전중
->북한군은 적군
->적군은 타도하고 죽여야 할 대상이지 도와줄 대상이 아님, 도와줄 수 있는 적군은 곧 항복한 적군..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북한군도 식량 받음
->북한군 전력 상승(굶지는 않으니까 식량생산할 시간에 훈련량 증가)
->곧 남한에 대한 위협
->고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북한군에게 이로운것은 남한에게는 해로운 것
->식량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인만 혜택받게 해야지 군인들까지 가면 절대 안됨
->만일 군인들까지 식량 혜택보면 곧 이적행위
->현실적으로 군인들까지 식량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음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이 최선...식량뿐만 아니라 현물 및 현금도 마찬가지...

[havoc]

햇빛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하지 못한 이유들이네요. 뭐 전공하시나염? 정리를 한눈에 들어오게 잘 하셨네염...

[denta]

그리고 북한은 중국으로 합병 ㄳ 당장 금강산 넘어감 ㅋㅋㅋ 비바 차이나 !!!ㅋㅋㅋ 퍼주기론 비판하는 자들은 막상 다른 대안은 없음 ㅋ 퍼주기론 이라는 경멸스런 용어 자체가 맘에 안들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