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떡검이니 섹검이니 검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양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J씨가 용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군요. 신임 검사는 합의하에 한거라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큰 사고 친건 분명하죠.
이 사건은 신임 검사가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로스쿨은 단지 3년의 대학원 과정과 면접만으로 임용이 되니 철이 덜 들어 나와서 라는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로스쿨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죠. 사법고시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계의 특권의식에 염증을 느끼고, 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법을 공부한다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했었죠.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 높은 등록금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았었죠.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구요. 무엇보다 3년 공부해서 전문성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었어요. 문재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았겠지요.
이런 저런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로스쿨은 노무현과 문재인에 의해 실행되엇고,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현실로 다가왔네요.
하지만 사건이 터지자 로스쿨 제도의 아버지인 문재인은 태도를 바꾸네요. 문재인은 얼마전에는 "사법고시 폐지는 바람직하며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노무현 정부의 의지와 결단으로 도입된 게 아니다. 대법원 산하 새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한 것이다'라고 책임전가를 하네요. 문재인 후보, 이게 책임전가 한다고 해결될 일인지요?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로스쿨은 노무현과 문재인에 의해 실행되었고,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현실로 다가왔네요.
사건 하나에 자신이 책임지고 실행했던 정책을 부정하다니, 이게 문재인의 양심인지 의문이네요. 혹시 문재인은 집권하면 조금 인기 없어진 정책들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할 것인지요? 문재인씨에게 필요한것은 책임 인정과 사죄란 걸 알았으면 하네요.
문재인 후보, 요즘 반값등록금 이야기 많이 하네요. 하지만 로스쿨이야말로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는 곳인데, 문재인 후보는 왜 로스쿨을 추진했었나요?
그리고 지금 등록금이 높은 것도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국립학교 등록금 자율화 때문인데, 문재인씨는 과연 반값등록금 운운할 자격이 있나요?
고시생들의 의견은 냉혹히 묵살하고 로스쿨을 추진했던 문재인.. 아마도 로스쿨을 진학할 형편이 안되는 고시생들에게는 문재인 당신이 유감입니다. 문재인 후보,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고 책임 지는게 진정한 정치지도자의 모습이라구요.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문재인씨의 모습은 비겁해보이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