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경성대 교수, 총장 퇴진운동은 정당"

[상생21]

 교수가 시위 등 집단행동을 했더라도 공익적 가치에 부합한다면 

공무원법이나 사학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m.busan.com/m/News/view.jsp?newsId=20151208000073

기사말미에, 

교원소청위와 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현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대학교수들의 공익적 비판 활동의 법적 정당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상생은그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판사들이군요. 이인수 총장은 이쯤해서 소송전을 끝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단풍나무]

서울고등법원 안철상판사의 이번 판결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소신 판결을 한 안판사님에게 존경의 갈채를 보냅니다.

[단풍나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시위를 교수에게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총장의 인품과 교양도 알만 합니다.
게다가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자 복종의무 위반(시위중지명령 무시)을 징계 사유로 내세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한 보직교수들과 이사회도 참 한심합니다.

[단풍나무]

재판부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기본상식은 이렇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단풍나무]

“공익적 목적으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시위를 중단하라는 총장 지시를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라 볼 수 없다”

[상생은그만]

총장실로 교협대표를 한 사람씩 불러 면담오라고 전했으나 가지 않았다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수원대 총장이나 그걸 의결해준 징계위원들이나 모두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지요~

[단풍 나무]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여기에 올라오는 글을 읽기나 하는가? 아직도 비서가 프린트해 주는 기사만 읽는가? 보고싶은 글만 골라서 읽고 있는가? 스스로 fact를 정확히 파악해야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피할 수 있을텐데.......

[교협 평가실]

이인수 총장은 궁금해서라도 꼭 읽어 볼 것입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를 생각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협 평가실]

이인수 총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교협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면 전달이 됩니다.

[희망봉]

할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합시다.
숨막히는 동토의 땅에서 살다보면, 스트레스로 모두 중벼에 걸려 제대로 못살지요.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지요.
자유와 정의가 숨쉬는 공간에서 제명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경성대에서 벌어진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동절기]

글을 올리면 뭐하나, 읽어도 보아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큰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한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러니 우이독경이요!!! 제대로 폼나게 운영하면 스스로 귀함받고! 편안히 다리펴고! 대대손손 기록되어 역사에 남고! 밥을 먹어도 참 맛나고! 어딜가나 칭송받고! 잘못친 골프공도 나무 맞고 페어웨이 들어오고! 인생 참 살맛날텐데........

[법과 밥]

비리행적과 악명이 자자한 이제 아동먹거리를 빌미로 지역아동급식소 지원하며
선행이라고 떠들어대는 것만 봐도 사고 수준의 바닥을 알수있습니다.
많은 개인이 더 큰 나눔과 더한 선행을 해도 조용히 숨어서하는 것인데~
발상이나 하는 짓짓이 더럽다는 것을 알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