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생숙"실거주시 매년 이행강제금,터질것이 터졌다

[부테크1번지송팀장]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실거주시 매년 이행강제금,터질것이 터졌다

사실상 숙박시설인데도
주택인것처럼 홍보·분양
2021년 이전 9만호 나와
오피스텔로 용도 바꾸려면
분양자 100% 동의 받아야
"전형적인 탁상행정" 지적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유예기간 D-90일

2012년 장기 숙박용으로 처음 도입

주거 기능을 강화한 숙박시설

객실내 취사.세탁등 가능 개별등기 가능

"장기거주"와 "실거주"경계 모호

수분양자들 생숙 주택처럼 사용

분양업체 -숙박일수 제한 없이 주거 가능하다고 홍보

집값급등시기 아파트 대체제로 인기

주택수미포함 세금규제 틈타 수요자 몰림

분양업자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 

생숙->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조건

-분양자 100%동의(소유자 80%이상 동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주차장 대수 확보

-구내 통신실 면적 확보

-복도 폭 확보

오피스텔 전환 기한 D-3개월
10월 14일까지 전환 못하면 모든 가구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가 10억짜리 생숙 실거주시 매년 1억원씩 강제 이행금

용도 변경 사실상 불가능

부산 생숙 용도변경 첫 사례 

해운데 중동 4가구 오피스텔 변경승인

560호실 중 4개 호실 용도변경 

지난해 오피스텔 용도변경 1차 신청때 불가 판정

이후 소방법 등 관련조건 공사 후 재신청 용도변경 승인

일각에서는 유예기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

단속수준을 지켜보겠다는 세력 많아 혼란 지속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실거주시 매년 이행강제금,터질것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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